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를 전년 대비 34.7% 늘어난 81조2975억89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를 지원 대상 학생 수(532만 명)로 나누면 초중고 학생 1인당 교부금은 1528만 원에 달한다고 한다. 특히, 저출산으로 학령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교육교부금은 내국세...
인구 고령화로 인해 우리나라의 장기 재정 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산정방식 개편과 세입기반 확충 등을 통해 재정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24일 발간된 KDI 포커스 '코로나19 이후 재정여력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인구...
별도의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만드는 방안에 대해서는 칸막이 식 재정 운용을 심화시키는 데다 향후 국가 재정 지속 가능성에 위협을 준다는 점에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초·중등 교육복지 늘려야…예산 삭감 반대”
반면 야당 진술인으로 공청회에 참석한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 등 급변하는 환경에서 미래 핵심 인재 양성과 지역...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 등을 비롯해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안,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에 대한 공청회 등이 개최된다. 교육부에서는 오석환 기획조정실장이, 여야 증인 각 2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그간 대교협과 전문대교협 총장단은 고등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충하기 위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등 관련 법률 제정이...
나머지 3조 원가량이 핵심인데, 초·중등 교육 예산으로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의 일부인 국세 교육세를 특별회계에 넣기로 했다.
교육교부금, 고등교육으로 돌린다…특별회계 추진
특별회계의 핵심은 교육교부금의 재편이다. 기재부는 학생이 줄어들고 있으니 교육 예산을 줄여야 하고, 특히 내국세의 20.79%를 교육 예산으로 자동 배정하는 교부금 제도...
나머지 3조2000억 원은 기존에 유·초·중·고교 교육용으로만 쓰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을 활용한다.
기본역량진단 전면 개편…사후 성과 점검 체제 전환 지원
이외에도 대학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중점 반영했다. 재정지원과 함께 현장 애로 해소와 제도 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인 국세 교육세를 활용하는 점을 고려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문제도 풀어가야 한다. 시·도 교육감들은 유아교육 강화와 맞춤형 교육, 중장기적인 교육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들어 이를 반대하고 있다.
에듀테크 리스크를 풀어가야하는 것도 과제다. 이 신임 부총리는 학생 맞춤형 개별화 교육을 위해서는 에듀테크 및 AI(인공지능)를 활용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최근 인사청문회에서는...
24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 공동대책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출범식 및 범국민 서명운동 선포식을 열고 “선진국 수준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부금은 지금보다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을 하루 앞두고 공동대책위는 성명서에서 "학생 수는 줄었지만 학교 수, 학급 수 등은 증가하고 있기...
최상대 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재정의 위기 대응 능력을 제고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정제도 정비 등 재정개혁이 필수적"이라며 "새정부 출범 후 건전재정 기조로의 전면 전환, 재정준칙 법제화, 교육교부금 개편 등 재정개혁 노력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정부재원의 한 축을...
기획재정부가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전국 시·도교육청에게 배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줄여야 한다고 나서면서, 교육교부금 일부를 떼어내 대학 쪽에 주는 특별회계를 신설하기로 한 상황이다.
장관 공백에 따라 교육부 고위공무원단 인사 일부가 대기 발령하는 초유의 사태도 벌어졌다. 최근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교육부 공무원을 파견하던 제도를 중단하면서...
정권 교체 이후 재정 당국에서는 시도교육청 재정으로 활용되는 교육교부금 중 교육세 부분(올해 기준 3조6000억원)을 떼내 대학 및 평생교육에 투자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교육감은 이에 대해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결과인데 과연 효과적인 해법인지 의문이 든다"며 "유·초·중등교육뿐 아니라 고등·평생교육 분야 재정도 적극적으로 확보해...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제도 개편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2일 제86회 총회를 열고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안정적 확보, 교육감 선거 제도 개편 대응을 위한 특위를 구성하는 등 10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교부금 관련 특위는 김지철 충남도 교육감이 위원장을 맡아 미래교육 기반...
초·중등 공교육 재원으로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교육세수 세입 전체를 활용해 대학에 지급하는 특별회계를 만든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시·도 교육감과 교원 단체들은 '공교육의 질을 저하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총장들은 성명에서 "교육투자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고등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요청한다"면서...
최 2차관은 이날 기재부ㆍ교육부가 공동개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 개편 및 고등·평생교육 재정확충' 토론회 인사말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기술진보와 노동시장 고도화에 따른 고등교육 수요 증가는 전 세계적 현상이며 국제기구도 적극적인 고등교육 투자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나, 고등교육 1인당 지출액이 초중등보다 낮은...
글로벌 도약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콘텐츠 분야 모태펀드에 2200억 원을 신규 출자한다.
정부는 건전재정 확립 차원에서 내년에 장차관급 이상에 대해선 보수를 10% 반납하고, 4급 이상 보수는 동결한다. 5급 이하 공무원은 일부 처우 개선 등을 고려해 1.7% 인상한다.
아울러 재정준칙 법제화, 성과 관리 강화, 교육교부금 개편 등 제도 개혁에도 적극 나선다.
이를 위해 유사·중복 민간보조사업의 대폭 정비, 공무원 정원·보수의 엄격한 통제, 교육교부금 전면 개편, 노인 등의 공공일자리 사업 축소 등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재정건전성 제고는 어느 때보다 시급한 과제다. 재정은 국가운영의 근간이자 최후의 보루다. 그러나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무리한 확장재정과 적자국채 발행으로 건전성이 크게...
감사 대상에 △지출구조조정 추진 △공공기관 재무건정성 및 경영관리 △국세부과 행정 및 관행 개선 △출연·출자기관 경영관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운영 △대학평가제도 및 학사규제 운영 등도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인 탈원전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코로나19 확산 초기 일어났던 백신 대란을 들여다보겠다는 것다. 감사원은 신재생에너지에...
다만, 이 방안 역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삭감이 열악한 교육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며 교육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윤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꼽히는 반도체 인력 양성 방안 역시 가시밭길이다. 발표 이전부터 지역 양극화 우려에 지방대학 총장들의 반발이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비수도권 대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지원 확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