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역시 1965억 원 증액했다.
내년 총수입은 정부안 대비 3000억 원 줄어든 414조3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올해(391조2000억 원) 총수입과 비교하면 5.9%(23조 원) 늘어난 규모다. 국가채무는 정부안(682조7000억 원) 대비 3000억 원 감소한 682조4000억 원으로 국가채무비율은 40.4%로 변동이 없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법안은 정부가 3년 한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세입은 지방교육 재정교부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하는 내용이 주 골자다. 이로써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45%에 해당하는 8600억 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부담하게 된다.
중앙정부와 지역 교육청 간 갈등의 원인을 다소 해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새누리당 김광림·더불어민주당 윤호중·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중앙정부가 8600억 원을 부담하고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하는 대신 법인세는 동결하기로 합의했다
누리과정 예산은 일반회계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전입을 받는 3년 한시의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정부는...
이들은 “정부는 누리과정 논란이 더는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 지원규모를 그동안의 우회적인 지원규모보다 대폭 늘리는데 더욱 전향적인 자세로 임 해주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특별회계는 연도마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당초 야당은 정부에 1조5000억 원 정도의 누리과정 예산을 요구해왔다.
정부와 여당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위해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신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약 5조2000억 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야당은 정부의 ‘지방교육정책 특별회계’ 신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정부의 특별회계 관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삭감해 보통 ‘교부금’으로 반영해 ‘일반회계’로 편성하자는 주장이다.
법인세 인상과...
탄핵 정국 속에서 노동개혁법과 서비스산업활성화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정부가 예산안 회기 내 처리에 걸림돌이 되는 쟁점 법안들도 계속 대기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법인세, 소득세 인상은 평소 같으면 새누리당이 당력을 총집중해 반대했을 이슈지만 내분 사태에 반대의 목소리가 없다”며 “경제·민생 관련 법안이...
서울시교육청은 누리과정 추진, 내진보강 및 석면해소 등 학생안전 시설사업 조기완료 등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비율을 2%p 인상하여 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의 내년 예산에는 내진보강에 291억 원, 석면해소에 195억 원이 편성돼 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현행 편성 예산으로는 내진보강에는 24년, 석면해소에는 18년이...
여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보다 11.4% 늘어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외에 올해보다 증가폭이 줄어든 보건·복지·고용 예산과 연구·개발(R&D) 예산, 이른바 ‘박근혜표 예산’으로 불리는 창조경제 예산 등을 두고도 공방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구 민심과 직결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반면 주광덕 의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보다 11.4%, 지방교부세는 12.5%가 증가해 누리과정의 재원부족은 없을 것”이라며 추가적인 국고 지원은 불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런 가운데 정세균 국회의장은 토론회 격려사를 통해 세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 “예산 부수법안은 국회의장 직권상정이 아니라 상임위 합의처리가 정상”이라며 “끝까지 벼랑...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의 사업관리·교부·집행 등 기능은 2017년 1월에, 전체 시스템은 같은 해 7월에 개통 예정이다.
이날 함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교부금, 보조금 등으로 상호 긴밀히 연계돼 있는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주요 사항을 일반국민이 불편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표 대상 지방재정 항목을 확대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17개 시도 교육청 중에서는 서울, 대구, 대전, 충남, 경북 등 5곳에서 5890억원 규모의 보통 교부금에 대한 추경 편성을 완료했다.
세종과 전북 교육청 등 2곳은 의회에 추경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정부는 송언석 기재부 2차관이 주재하는 재정관리 점검회의에서 지자체 및 교육청의 추경 집행 현황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추경을 포함한 지자체 국고...
정부는 보통교부세와 보통교부금 3조7000억 원은 전액 지자체와 시ㆍ도 교육청에 교부해 신속하게 지자체에서 추경이 수립 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와 대구시의 경우 지난 9일 추경을 편성했다.
정부는 보통교부세의 경우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국가 추경에 부합하는 사업 위주로 반영하고, 보통교부금은 법정경비인 누리과정 지원에 최우선 반영...
위해 1조2000억 원 규모의 산업은행ㆍ수출입은행 출자와 4000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기금 등 출연은 즉시 집행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특ㆍ지특 결손보전액 9000억 원을 즉시 집행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안정 사업 등은 집행소요를 감안해 9월 중 4000억 원 이상 집행한다. 지방교부세 1조8000억 원, 지방교육교부금 5000억 원 등도 9월 중 사용한다.
“지방교육정책특별회계는 그동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들어가던 교육세를 누리과정 등 특정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내년 세입예산안 기준 5조2000억 원에 달하는 교육세가 지방교육정책특별회계로 바뀌어 편성된다. 대한민국은 지금 2001년 이후 15년 연속 초저출산율과 2018년 초고령사회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정부는 출산율을 올리기 위하여 다각적...
현재 정부는 내국세의 20.27%와 국세 교육세 전액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분류해 지방교육청에 내려보내고 있다. 교육세 전액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방에 내려간다. 지방교육 특별회계가 신설되면 내국세의 20.27%는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으로 교육세(5조2000억 원)는 지방교육 특별회계로 전환ㆍ편성된다.
정부는 이를 특별회계로 돌려 누리과정...
그러면서 그는 “중앙정부에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예산 편성되는 게 금년 41조다. 10분의 1이 누리과정 소요 예산이고, 그 41조원에 다시 1조9000억 원이 추경안에 담겨있다. 내년예산에 4조7000억 원이 또 담겨지게 된다”면서 “(앞으로)학생 수는 줄어들게 된다. 그만큼 재원도 줄어드는데, 6조6000억 원이 추가된다. 누리과정 (예산 추가)편성의 근거가 없다”고...
특히 추경으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9000억원이 배분됐다. 정부가 별도로 조치할 필요가 없다."
△병영 생활관 에어컨 설치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뤄진 배경은.
(송 차관) "병사들의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매년 했다. 병영생활관 45%엔 에어컨이 있고 아직 안 된 곳이 3만700개 정도다. 남은 병영생활관에 대해 일률적으로 에어컨을 넣자는 것이다....
행정‧교육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교부세(36조1000억→40조6000억 원)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41조2000억→45조9000억 원)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이는 2008년 이후 최고 증가율 수준이다.
한편 정부는 글로벌 시장개척 전문기업이 수출유망기업을 직접 발굴해 신흥시장 진출 전 과정을 지원하는 데 신규 예산 120억 원을 책정했다. 농식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