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준 청소년의 성교육 경험률은 67.8%에 그쳤다. 교육부가 초·중·고교에서 학년당 연간 15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성교육을 진행하도록 지침을 내렸지만, 그마저도 잘 지켜지고 있지 않은 것이다.
유네스코 ‘국제 성교육 지침서’는 5세부터 성교육을 받을 것을 권하고 있다. 세계 최초로 성교육을 의무화한 스웨덴은 만 4세부터 성교육을 시작한다. 중학교...
자사고·외고 등 24개교는 일반고 일괄 전환을 결정한 대통령령 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방침에 대한 헌법소원이 진행 중이므로 윤석열 정부는 서둘러 시행령을 개정하기보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앞서 채권자들이 신청한 회생절차 때 폐지 결정이 내려졌으나 명지학원은 지난 3월 채무자 자격으로 회생절차를 다시 신청했다.
명지학원 관계자는 "교육부도 학원의 회생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만큼 자구 계획을 잘 세워 최선의 회생계획안을 마련하고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명지학원은 명지전문대 부지 매각, 수익용 재산 매각 등을 통해 채무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4년제 일반대학과 교육대학 194개 학교를 대상으로 한 ‘2022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올해 등록금은 188개 학교(96.9%)가 동결(180개교)하거나 인하(8개교)했다. 다만 학생 1인이 연간 부담하는 평균등록금은 676만3100원으로 전년 674만4700원 대비 1만8400원 증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민대는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김 씨 논문에 대한 연구부정 의혹이 불거지자 ‘검증시효 5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본조사 불가’ 판정을 내리기도 했었다.
이에 교육부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연구윤리지침)'에서 검증시효를 폐지한 점을 들어 검증을 거듭 요구하자 국민대는 지난해 11월 재조사에 들어갔었다.
그러면서 “누군가는 무너져 내리는 서울교육의 문제를 고치고 바꾸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제가 적임자라고 생각하고 그런 차원에서 서울시교육감에 출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11일 예비 등록한 이 후보는 최근 케이정책플랫폼에서 이사장으로 활동하며 교육부 폐지 등 조직개편, 고등교육 분야 이관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와...
의무도 폐지돼 확진자도 시험에 치를 수 있다.
교육부가 이날 발표한 ‘포스트 오미크론 학교 일상회복 추진방안’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정상 등교와 교과·비교과활동, 방과후학교, 돌봄이 정상 운영된다. 3년간 중단됐던 수학여행도 재개된다. 수학여행 여부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와 학부모 동의를 거쳐 시·도교육청과 학교가 결정하게 된다. 학급·학년 단위...
이날 조 교육감은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자사고 유지·정시 확대 입장에 대해 “과거로 돌아가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김 장관 후보자가 자사고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는 것으로 안다. 김 후보자 개인 견해인데 새 정부의 교육정책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며 “자사고와 외고의 일반고 전환은...
“(자사고와 관련해서는) 이전 정부에서 축소 내지 폐지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능상 유지하거나 존속하기 위한 교육부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정부 초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인철(64) 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자사고...
2020년부터 지금까지는 한국대학교육협회 회장으로서 우리나라 교육계의 문제점을 꿰고 있다.
김 후보자는 "교육부가 당장 해결해야 할 사안은 학부모와 재학생, 교사, 교직원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현 정부와 반대 노선을 걷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대학 정시를 확대하는 것이 온당하다는 게...
7일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김 교수를 일부 언론에서 언급한 과학기술 관련 부처가 아닌 교육 관련 부처 수장 후보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 부처는 한때 폐지설이 돌았지만, 현재 존치 가능성이 생긴 교육부인 것으로 보인다.
김 교수는 교육 분야에서 다양한 경력을 쌓았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8월부터 2012년 6월까지...
관계자는 기자에게 “각 분과별로 의견 수렴을 하는 중”이라며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위원들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를 만나 "새 정부에서 교육 홀대는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교육부 폐지에 대해서 인수위는 “교육계에서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오전 교총은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와 교육정책협의회를 열고 교육 현안을 논의했다.
교총은 이 자리에서 고교학점제 유예, 2022 교육과정 재검토, 자사고·외고 폐지 시행령 재개정 등 새 정부 교육 개선과제를 제시하고 기초학력 진단-지원체제 구축,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 학교 방역 지원 강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특히...
앞서 이날 김헌영 강원대 총장은 “교육부 존치나 7월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각 시도교육청 등 앞으로의 거버넌스 방향에 대해 설명을 부탁한다”며 김 위원장에게 질의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정부조직개편에 대해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교육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 있어 일단 지방정부 권한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尹당선인 "작고 효율적인 정부" 강조'18부 5처 18청' 현 정권 대비 축소될 듯인수위 "4월 초까지 초안 마련 목표"여가부 폐지안, 가족·청년 부문 이전 등 여러안 거론교육부 폐지 가능성도…안철수 위원장 대선 공약통상 파트, 산업부→외교부 되찾을 가능성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선정 작업을 본격화하면서...
보고에선 주로 그간 교육부가 해온 교육정책과 윤 당선인의 교육 공약 이행 방안에 대한 논의 인수위 측과 교육부 관계자들 사이에서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
인수위 대변인실의 교육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자체-대학-기업 등이 함께하는 지방대학 발전 생태계 구축 △ 대학의 다양한 인프라를 활용한 지역 평생교육 체제 강화 △창업 공간 활용 등 지역...
안 위원장이 후보 단일화 전 ‘과학기술 부총리’ 신설과 ‘교육부 폐지’를 공약으로 밝히면서 교육부 해체·통합설이 교육계에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인수위 핵심관계자도 24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교육부 폐지 등은 아직 인수위에서 논의된 적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관계자는 “교육부 통폐합 문제는 전혀 (아직) 논의된 바 없다”며 “관련 기사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가 주요 교육정책을 결정해야 한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과학기술부총리제 도입도 주장했다. 이에 정보통신과 분리된 과학기술 부처와 교육 관련 부처를 합치는 통폐합설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인수위가 합친다고 해서 부처가 통폐합되는 게 아니다”며 “아직 (교육부...
23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권택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회장 직무대행과 하윤수 전 전 교총회장은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박성중 간사를 만난 자리에서 △독립 중앙부처로서 교육부 존치 △준비되지 않은 고교학점제 2025년 전면 시행 유예 △자사고·외고 등 2025년 폐지 시행령 재개정 등을 촉구했다.
교총은 “교육감 이념에 따른 지역 간 교육 격차, 불평등을...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의결한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안’과 관련해 “통계 자료를 보면 코로나 이후 교육 격차가 더 벌어져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학생의 비율이 전반적으로 크게 높아졌다”며 “우리 교육이 잘하는 아이들뿐 아니라 기초학력이 부족한 아이까지 포용하는 교육이 되도록 시행 과정에서 교육부가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미 F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