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교육부 출입기자단이 지난달 31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회에 참석한 4년제 대학 총장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학 총장 114명 중 45명(39.47%)이 '내년쯤 등록금 인상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올해 1학기 인상하겠다'고 답한 총장도 10명(8.77%)에 달했다. '올해 2학기 인상을 검토한다'고 답한 총장은 1명(0.9%)이었다. 또...
반면, 보육교사 3급은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갖고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얻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유보통합 반대 논의는 주로 유치원 교사들이 이끌고 있다. 자격이 다른데 동등한 대우를 받는 데 대한 거부감이 크다.
이에 보육교사 3급 자격은 폐지가 확정된 상태다. 수요도 급감해 폐지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게 정부 판단이다. 보건복지부와...
조 교육감의 정체성이나 다름없는 자사고 폐지도 뒤엎었다.
조 교육감에게 유죄가 선고될 경우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은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나아가 진보 교육계의 전반적인 타격도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국회가 힘겨루기 중인 사안에 대한 전투력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계에서는 진보·보수를 떠나 조 교육감에 대한 선처를 원하는 목소리가 높다....
따라서 여가부가 폐지된다면 교육부와 지방 교육청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직업교육과 평생교육에 관한 관심과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2002년 평생학습 기본계획이 처음 발표된 이래 2022년 12월 5차 기본계획 발표까지 그 어디에도 미성년 평생교육 활성화에 관한 고민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우리나라 평생교육법 5조에는 국가와 지자체의 임무에...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의 도움을 받아 2024학년도 대입 주요 변화사항을 살펴봤다.
자기소개서 전면 폐지, 학생부 평가 항목 축소
2019년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 2024학년도에는 학생부종합전형의 자기소개서 제출이 전면 폐지된다. 기존까지는 학생부종합전형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면접을 평가에 활용했다면 올해부터는...
이를 어기면 교육부 재정지원사업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는 등 제재대상이 된다.
한편,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때 2022년 실질 대학등록금이 정부 규제가 시작되기 직전인 2008년보다 23% 이상 낮은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공시를 통해 본 등록금 및 교육비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교육부는 2023년을 교육개혁의 원년으로 삼고 4대 개혁분야, 10대 핵심정책을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서책형 대신 AI 교과서’…디지털 교육혁신 방안 1월 발표
먼저 기존 서책형 교과서는 AI(인공지능) 기반의 디지털 교과서로 탈바꿈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2025년 ‘디지털 교과서 플랫폼’ 도입을 목표로 한 ‘디지털 교육혁신 방안’을 이번 달 내 수립해...
신년 기자간담회서 2023학년도 주요 업무 발표
"이주호 부총리 발언, 추진 계획 없어 혼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고교학점제 절대평가’, ‘유보통합’, ‘대학수학능력시험 폐지’ 관련 등과 관련해 “교육 당사자들이 혼란에 빠졌을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조 교육감은 3일...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폐지되고 2025학년도부터 국고 지원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등의 기관평가인증 등을 활용하는 데 대해선 기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도 밝혔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합치는 유보통합은 교육부에 실무조직을 설치해 구성을 조만간 운영에 들어간다. 만 3~5세 유아교육을 맡는 유치원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관할이며, 만 0~5세 보육을 맡은...
이 밖에 조 장관은 교육주 중심의 유·보(유치원·어린이집) 통합 논의에 대해 “수요자 입장에서 어느 시설을 이용해도 동일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 받는다는 원칙 정해지면 유보 통합 추진단을 어디에 설치하든 중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여러 이해관계자가 관련돼 교육부뿐 아니라 복지부 전문가도 참여해야 하고, 전달체계도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가 대학 재정지원 기준으로 활용해온 대학기본역량진단도 폐지한다. 대신 2025학년도부터는 사학진흥재단과 대교협 등에서 실시하는 진단ㆍ인증 결과를 활용해 재정지원을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대학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초 개편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한편, 국민의힘에서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와 관련해 조속한 시일 내 해제해 줄 것을 강력히...
이에 따라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폐지하고, 2025학년도부터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에 따른 경영위기대학,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기관평가인증의 미인증대학을 제외하고 모든 대학에 일반재정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세부 확정안을 내년 초 발표한다.
'대학 설립·운영 규정'에 나오는 이른바 '4대 요건'은 전면 개편된다. 4대 요건은 대학설립을 위해 갖추도록...
교육부가 대학에 대한 규제·감독 기능을 하던 고등교육정책실을 폐지후 ‘인재정책실’로 개편하고, 에듀테크 활용을 위한 ‘디지털교육기획관’을 신설한다.
교육부는 6일 국정과제 및 교육개혁 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조직개편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부서 수는 현재처럼 1차관보 3실 14국·관 50과 규모를 유지한다. 구체적으로는 3실을...
교육부는 인재양성, 국가 책임교육 강화, 디지털 교육전환 등을 중심으로 고등교육정책실, 학교혁신정책실, 교육안전정보국을 각각 인재정책실, 책임교육정책실, 디지털교육기획관으로 바꾼다. 행안부는 지역 균형발전 및 지역 생활기반 조성‧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데이터 기반 과학적 디지털 재난관리체계를 추진하기 위해 지역발전정책관을 균형발전지원관으로...
세종시 한 고교에서 실시된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에서 일부 학생이 교사의 특정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성희롱을 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교원단체들이 5일 '교원평가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부적절한 용어를 제대로 걸러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2010년부터 매년 11월께 시행되는 교원평가는 교사의 학습·생활지도에 대한...
이어 “교육부가 교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도 마련하지 않고 몇 년째 방관하고 있다”며 가해자를 형법상 모욕죄 등으로 고발할 것, 무책임한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폐지할 것 등을 요구했다.
피해를 입은 교원은 지난 2일 세종남부경찰서에 사이버 명예훼손 등으로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을 들어준 국회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국회는 부디 의사 눈치 보기를 중단하고 적체된 의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즉각 법안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의료 정책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존재감은 미미하다. 간호법과 공공의대법 처리는 국회에 공이 넘어갔고, 국립대병원 구조조정과 관련해선 기획재정부와 교육부의 입김이 더 세다.
한 총리는 "교육부는 많은 학생이 찾는 시설에 대한 사전점검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며 "학생들의 안전 의식을 높일 수 있는 체험형 안전교육도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또 "관계기관 합동으로 운영되고 있는 ‘원스톱 통합지원센터’의...
기재부는 학생이 줄어들고 있으니 교육 예산을 줄여야 하고, 특히 내국세의 20.79%를 교육 예산으로 자동 배정하는 교부금 제도 자체를 폐지하자는 입장이 강했다. 교육부는 학생 수는 줄어들지만 학급 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학생 맞춤형 교육을 지향하는 미래 교육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교육 재정은 필수적이라며 맞서왔다. 평행선을 달리던 교육과 재정 당국은...
고등교육정책과장이(행정고시 43회) 유력한 것으로 확인됐다.
송 과장은 최근 이 후보자의 비서실장 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서실장은 장관의 두터운 신임은 기본이고 정무적 감각도 뛰어나야 한다. 송 과장은 비서실장과 관련한 질문에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장관 자리에 벌써 세 번째 후보자를 맞이한 교육부는 최근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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