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은 교육부의 폐지가 우선이다. 정부 입맛대로 통제해서 한 가지라도 제대로 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중등교육에서는 자율형 사립고, 외고 및 특수목적고 등을 자율에 맡겨야 한다. 대학은 소수의 지방 거점대학을 제외하면 퇴출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시장기능에 맡겨야 한다. 지나치게 형평을 강조하여 사교육 시장을 억제할 필요도 없다....
이들의 법률대리를 맡은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대학입시 5개월 전 대입전형을 갑자기 바꾼 사례는 1980년 전두환 정권이 광주 학살을 자행한 직후 대입 본고사를 폐지한 경우가 유일하다"며 "대입전형 시행계획, 입시요강을 변경하는 것은 고등교육법상 불가능하며 정부의 발표는 국민을 기망하는 사기"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의대 증원이...
교육부 권고에 따라 지역균형전형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대학은 꾸준히 늘어 올해 총 49개 대학이 지역균형전형을 실시한다. 진학사는 올해 전형을 신설한 대학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고려대, 올해 논술 전형 재도입
올해 논술고사를 치르는 대학은 지난해 38곳에서 41곳으로 늘었다. 고려대, 상명대, 신한대, 을지대가 새롭게 논술 전형을 추가했으며, 서경대는...
강행한다면 학생들은 이를 대학의 독단적 행위로 간주헤 절대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대생들은 높은 수준의 의학 교육 환경에서 실력 있는 의사로 거듭나 환자들을 위해 의술을 행하길 소망하고 있다”면서 “껍데기뿐인 명분과 무리한 증원 추진을 통해 학생들의 꿈을 짓밟지 말고 서남대 의대 폐지의 과오를 반복하지 말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재직자와 지역주민의 고등교육 참여 기회를 늘리고자 산업체 위탁교육을 석·박사과정까지 확대하고, 비수도권 전문대학의 성인학습자 정원외 선발 제한 등도 폐지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시행령 개정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고등교육법 전면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학생인권조례는 교권추락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폐지 움직임이 일었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할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내놓기도 했다. 학생을 포함해 교사와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까지 명시한 해당 조례는 기존 학생인권조례에 포함됐던 학생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
앞서 지난달 교육부는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폐지하겠다는 정책을 4년 만에 없던 일로 선회했다. 교육부는 자사고 등을 존치하는 대신 사회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단위 자사고 10곳은 입학생 20%를 지역인재로 선발토록 의무화했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는 내년부터 자사고 등 특목고를 둔 상태에서 내신을 5등급...
그는 “(등록금의) 63.5% 정도는 장학금으로 전액 학생들에게 돌려주고, 나머지는 수십년 간 투자하지 못했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등록금 동결 기조를 바꾸지 않았지만 등록금을 올리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김 총장은 “교직원 임금을 삭감하거나 하지 않는 이상 학생들에 대한 투자가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학령인구가...
이를 위해 산업계 등 전문가가 대학 전임교원으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전임교원 법정 의무 교수시간(주 9시간 원칙) 폐지를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임교원으로 임용된 산업계 전문가가 탄력적으로 교수 시간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2027년까지 협약형특성화고 64교↑…지역특화인재 양성...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통과3월 자율형 공립고 2.0 시범학교 선정·운영
교육부가 정부에서 일괄 폐지하기로 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를 존치하기로 한 가운데 운영성과평가(재지정) 평가를 2030년에 복원·실시한다. 이전 정권에서는 재지정 평가 결과를 둘러싸고 진보 교육감과 자사고 간 소송전까지 불거질 정도로 갈등이 컸었는데, 평가지표를 다시 마련해...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정책' 토론회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참여해 세계적인 반도체 클러스터 육성 전략을 논의한다.
윤 대통령은 이같은 '민생' 행보를 통해 최근 이어지고 있는 '쌍특검법' 이슈와 이로 인해 얼어붙은 정국을 정면으로 돌파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8일 국회에서는 윤석열...
여기에 교육부는 지난달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할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내놨다. 학생뿐 아니라 교사와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을 명시하고 있는데, 기존 학생인권조례에 포함된 학생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의 자유’ 등의 내용은 빠졌다.
진보 성향 교육감들은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반대하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19일 서울시의회에 상정될 가능성이 크고, 22일에는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의회를 통과하더라도 당장 학생인권조례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시도교육감이 지방의회에 다시 심사해달라(재의)고 요구하고, 재의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땐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낼 수도 있어서다. 조 교육감은...
회사 측은 다회용기 판매 수익을 미래 세대를 위한 탄소중립 생활 실천 교육 프로그램인 ‘기후행동 1.5℃ 스쿨챌린지’에 사용할 계획이다. 기후행동 1.5℃ 스쿨챌린지는 환경부와 교육부가 탄소중립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2020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기후행동 실천 프로그램으로, 모바일 앱에서 제안하는 친환경 활동에 적극 참여한 초중고 및 대학과 학생 등을...
이 대표는 16일 페이스북에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다고 교권이 보호되지 않는다"라며 "악성 민원과 소송에서 교사를 지켜내고, 교육부의 엉뚱한 지침으로 교사의 교육 연구 시간을 뺏지 말고, 선생님은 오직 아이들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진정 교권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썼다.
이어 "이 비극을...
국립대 사무국장직 공무원 임용 폐지로 교육부 인사적체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엔 오 차관은 “인사 적체 등의 문제는 지금부터 이주호 부총리하고 상의해서 차근차근 해결할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교육부에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 등의 고민을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 고민이)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교육부의...
대학규제혁신국은 1년 만에 폐지된다. 해당국은 교육부 대학 규제개혁을 전담해왔다.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개정 절차 등 남은 사무는 인재정책실로 이관해 인재양성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고등교육분야 규제와 제도개혁을 계속해 추진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규제개혁 틀이 어느정도 완성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시절 교육문화수석실 총괄조정관실 등 대통령실에서 일한 경력도 있다.
이관섭 정책실장 임명은 정부 국정과제 추진 속도를 높이는 한편 정부 부처와 여당인 국민의힘, 대통령실 간 정책 조정 기능도 강화하기 위한 윤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인선으로 해석된다.
정책실장은 노무현 정부 당시 신설, 이명박 정부 2년 차에 부활했다가 박근혜 정부 들어 폐지됐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교육부가 사무국장 인사권에 계속 개입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21일 각 국립대학에 ‘사무국장 임용 가이드라인(배포용)’을 내려보냈다. 교육부는 국립대학 사무국장 채용 사전협의 시 검토돼야 하는 사안 중심으로 업무 담당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해당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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