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한이헌·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서남수 전 교육부 장관,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전직 고위 관료들을 자문단으로 영입했다. 규제를 만들어 본 사람이 규제를 풀 수 있다는 생각이 반영된 인사다.
아울러 정부 부처, 연구기관, 경제 협·단체 내에도 규제전담조직을 설치하고, 규제혁신추진단과 긴밀하게 연계해 규제혁신...
교육개혁은 운영요건, 대학평가, 구조조정 등 대학 관련 규제를 전면 완화하는 방향이다. 최소 확보기준 완화, 임차 일부 허용, 총 정원 내 학과 자체조정 완전 자율화 등이 수단이다. 또 교육부 평가를 중단하고, 대신 사학진흥재단 재정진단·(전문)대학교수협의회 기관평가인증 결과를 활용한다. 이 밖에 경영위기대학에 대한 사업양도를 허용하고, 대학을 지역혁신...
그간 업무보고 과정을 보면, 여성가족부와 통일부의 업무보고가 예고 없이 당일에 미뤄지는가 하면, 교육부는 취학 연령을 낮추는 ‘학제 개편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사회적 비판이 제기되자 철회하겠다고 밝히며 혼란을 빚은 바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업무보고 형식을 전면 개혁해 소통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 부대변인은 “장·차관과 기관장, 실...
이런 가운데 교육부 장관과 문화부 장관 등 내각 주요 인사들이 잇달아 사임하면서 궁지에 몰리게 됐다.
페루 전역에서는 열흘 넘게 반란 및 음모 혐의로 구금된 카스티요 전 대통령 석방과 조기 선거 등을 요구하는 반정부·의회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볼루아르테 대통령은 14일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상태다. 이 영향으로 수백 명의 관광객이 페루에 발이...
전문가들은 사이버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명문화된 법령을 통해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며 △청소년 사이버폭력에 관한 정의 수립 △피해자 보호 강화 △예방교육 강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 강화 등의 법령 조문 예시를 제시했다.
이 밖에도 국회의원, 교육부 장관, 유네스코 사무총장보뿐만 아니라 아이돌 그룹 AB6IX(에이비식스), 가수 브라이언, 배우 최정원...
익명을 요청한 교육계 관계자는 “정 차관은 민주당으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문재인 정권에서 학생지원국장, 교육안전정보국장을 거쳐 기획조정실장 역임 후 교육부 차관까지 역임했는데 전 정권 차관이 내부 인사들과 어떤 정책으로 승부를 어떻게 볼지 관건”이라고 했다.
한편 정 전 차관은 이 같은 주장(전정권 사람)에 대해 “틀렸다. 옳지 못한 주장”이라며...
인사청문회서도 이 부총리의 이 같은 교육철학은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주호 당시 장관은 아이들을 줄 세우기, 경쟁교육으로 내몰았던 장본인으로 평가한다”고 지적했다.
경쟁과 자율을 강조하는 이 부총리가 다시금 교육수장에 앉았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과제를 떠안았다.
경쟁을...
특히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나 정호영ㆍ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박순애 사회부총리 등은 자진사퇴했다. 야당에서는 '인사 참사'라며 강하게 규탄했고 지지부진하던 1기 내각 구성은 출범 181일 만에야 마무리됐다.
검찰에 편중된 인사도 도마 위에 올렸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임명되면서 이후 당면한 교육 현안을 어떻게 풀어갈지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교육부 장관 후보 지명자면서 두 번째 장관으로 이 신임 부총리가 7일 임명됐다. 2013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직을 마친지 10년만의 복귀다. 교육부는 박순애 전 장관이 학제개편 논란 속에 지난 8월 8일 사퇴한 이후 3개월 만에 다시 새...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지만 보고서 채택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2일 이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4일까지 재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지만 재송부는 불발됐다.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없이 임명한 고위직 인사로는 윤석열 정부 들어 14번째다. 앞서 박진 외교·이상민 행정안전·원희룡...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국회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면서 오는 5일까지인 이태원 참사 국가애도기간이 끝난 뒤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재송부 요청 기한을 오는 4일까지로 지정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야 이견이 여전한 만큼 청문보고서 채택은 결국 이뤄지지 못할 공산이...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기한은 오는 4일까지다.
용산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회에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했다. 송부 기한은 4일까지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은 지난달 31일이었지만, 여야 이견으로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일정을 잡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