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1999년 합법화한 지 14년만에 다시 법외노조가 됐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전교조에 대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통보하고 이를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감 및 노동위원회에 알렸다.
노동부는 지난달 23일 전교조에게 10월23일을 기한으로 위법한 규약을 개정하고 법상...
노조본부 사무실 임대 보증금 6억원을 비롯해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이 전교조의 각종 교육사업에 들이던 모든 지원금이 중단·회수된다.
노조 전임자는 교단으로 복귀해야 하며 교육당국은 전교조와 진행 중인 단체교섭도 중단될 전망이다. 전교조 집행부가 해직자 배제를 강력히 반대해온 상황에서 조합원 다수가 같은 뜻임을 확인한 만큼 집행부는 더욱...
정 의원은 “교원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부가 나서서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촉구하고 나섰다는 건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라며 “교육부의 강경 징계예고 공문에서도 보듯이 전교조 법외노조를 만들려고 1월부터 기획ㆍ감독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사용자인 교육부 스스로 6만여명의 교직원들을 법 밖으로 내몰려는 것은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노동부가 지적한 위법 사항은 전교조가 해직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고 있는 것과 실제로 해직자가 활동 중이라는 점이다. 교육부는 노동부에 현재 9명의 해직자가 전교조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는 2010년 6월 노동부의 규약시정명령을 거부하면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전교조 규약은...
정부세종청사 제2단계 구역에는 오는 12월 13일부터 31일까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등 6개 중앙행정기관과 10개 소속기관 및 3개 국책연구기관과 소속 공무원 등 5600여명이 이전한다.
이에 현재 8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청사 본공사와 이전부처별 인테리어공사를 가급적 10월안에 마무리함으로써, 제1단계...
세액 75% ↓
△사회
- 교육부, 35개 부실대학 발표..14곳은 학자금 대출 제한
- 청첩장 눌렀더니 소액결제가...
- "최재원 부회장이 자금조달 방법 강구"
■한국경제
△1면
-무소불위 감사원 '역풍' 맞다
-우석대 등 35개 대학 구조조정 대상 지정
-이석기 등 14명 출국금지
-박 대통령 "일감몰아주기 규제, 엉뚱한 피해 없게 배려"
-노대래...
정부는 영어회화 교육 강화방침에 따라 영어회화전문강사 제도를 도입, 2009년 8월 1기를 시작으로 2011년 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약 6100명을 채용했다.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계약기간은 4년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는 교육부의 이 같은 조치에 항의하기 위해 이날 기자회견에 이어 오후 3시 청운동사무소 앞으로 장소를 옮겨 ‘청와대...
학교비정규직 노조가 주장하는 ‘호봉제’와 ‘교육공무직’의 법안 통과 여부가 6월 임시국회의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들은 법안 통과를 여부를 놓고 7월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섰다.
13일 전국학교비정규직지부 관계자는 작년 10월 민주당 유기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 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사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우려가 현실화하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러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최대 공무원노조인 연방공무원노조(AFGE)는 앞으로 최대 22일의 무급휴가가 발생해 임금이 20% 삭감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AFGE는 연금저축 계좌에 대한 정부 부담금이 줄고 건강보험료 공제로 실소득이...
이번 소송과 관련해 기아는 “조지아공장은 주정부 산하 교육기관인 퀵 스타타에 인력 선발 및 공급을 일임하고 있다”면서 “교육과 채용에 우리가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기아는 또 “이번 소송이 조지아공장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조지아 주지사 및 주정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자료 공개를 요청한 것으로 기아는 소송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지난주 각료회의에서는 국방부와 교육부는 10~20%의 예산삭감 목표를 할당받았으나 나머지 부처는 25%에서 최대 40%의 삭감 계획을 세워야 할 형편이 된 것.
지난주 예산실은 긴축정책이 시행되면 공공부문에서 60만명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새 예산지침안에 따라 내무부는 예산 25%를 삭감할 경우 경찰관 수를 거의 2만명 줄여야 할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