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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칼럼] ‘3대 국정과제’ 성공을 위한 조건

제1야당 ‘아버지’의 공약인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 살포도 마찬가지다. 행정부 조직과 운영도 혁신해야 한다. 우선 15년간 대학 등록금 동결과 같은 경색된 통제를 타파하려면 교육부를 해체하고, 신설되는 인구부가 거시적인 안목에서 보통교육 재정 잉여금부터 즉각 활용하여 인재 발굴과 새로운 산업에 요구되는 인력개발을 총괄해야 한다. 현재 정치인들이...

2024-08-05 05:30
인도 모디 3기 첫 정부 예산안 발표…“일자리에 2조 루피 투입”

인도 정부는 우선 고용과 기술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해 2조 루피(약 33조 원)에 달하는 프로그램을 조성하기로 했다. 인도 기업들이 정부 기금에 가입 시 5년간 200만 명의 청년이 기술을 습득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받도록 했다. 지원은 고용인과 피고용인 모두 대상이 된다. 또 모든 공식적인 부문에서 새로운 노동력으로 투입되는 사람에게 한 달 치 월급을...

2024-07-23 16:29
은행연합회-대검찰청, 민생침해범죄 대응강화 세미나 공동개최

정점식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국민의힘에서도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공약으로 수사 전문인력의 증원, 불법 광고행위의 처벌 강화 등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세미나를 통해 민생침해범죄를 척결하기 위한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되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지난 2022년 정부합동수사단 출범 이후 발생 건수와 피해...

2024-07-22 15:20
격랑의 7월 국회…野 “이진숙 송곳검증” vs 與 “일주일 필리버스터”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인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과 함께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및 방통위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이 거론된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정부 여당은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중단하고, 야당은 방송 4법을 여당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며 방송4법 중재안을 제안한...

2024-07-21 15:01
"용인특례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중심도시' 도약중"...이상일 시장, "광역시급 대도시공간계획 구상"

이 시장의 공약인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화성 양감~용인 남사·이동~안성 일죽)과 관련해선 국토교통부도 타당성을 인정해 민자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의뢰해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다. 반도체고등학교 설립은 지난 4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2026년 3월 개교가 확정됐다. 시는 과학고나 예술고 설립, 백암고와...

2024-07-11 15:50
“먹사니즘” “기본사회”...이재명 대선 출사표?

그러면서 “소득, 주거, 교육, 금융, 에너지, 의료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구성원의 기본적인 삶을 권리로 인정하고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는 피할 수 없는 미래”라고 했다. ‘기본사회’는 이 전 대표의 대선 공약으로, 지난 1월 당대표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기본사회 2050 비전’을 약속한 바 있다. 이 대표가 그간 추진해왔던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기본소득...

2024-07-10 15:56
이재명 “'먹사니즘'이 유일한 이념....'기본사회', 피할수 없는 미래”

그러면서 “소득, 주거, 교육, 금융, 에너지, 의료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구성원의 기본적인 삶을 권리로 인정하고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는 피할 수 없는 미래”라고 했다. ‘기본사회’는 이 전 대표가 대선 후보일 당시 주요 공약으로, 지난 1월 당대표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기본사회 2050 비전’을 약속한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본격적인 에너지전환 시대를...

2024-07-10 11:09
오세훈·한동훈, 쪽방촌 동행식당서 ‘약자동행’ 정책 공감대…“아이디어 전국화”

이들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약자와의 동행 정책 중 취약계층 대상 교육지원 플랫폼 ‘서울런’, 중위소득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하는 ‘안심소득’, 서울형 헬스케어 ‘손목닥터 9988’ 등과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한 후보는 “시장께서 ‘약자와의 동행’이 꽃 피우고 있다”라며 “당의 정강정책에 약자와의 동행이 규정돼있는데, 검증된 아이디어를...

2024-07-05 11:19
부처 서열 2위 ‘인구전략기획부’ 만든다…정무장관도 신설

‘경제기획원’처럼 저출생 포함 인구정책 전반 포괄‘인구전략기획부’ 신설…사회 부총리 맡기로저출생‧고령화‧이민 등 인구정책 컨트롤타워‘교육부→인구전략기획부 장관’ 부총리 이관윤석열 대통령 공약 ‘여가부 폐지’는 백지화 정부가 저출생뿐 아니라 고령사회 대응, 인력‧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한다. 특히...

2024-07-01 11:10
與 박수민, 초등학생 학원비 세액공제 법안 발의

이 같은 현실에, 박 의원은 '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 공제 대상'을 미취학 아동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하도록 법 개정에 나섰다. 이는 국민의힘이 22대 총선에서 낸 공약이기도 하다. 박 의원은 "방과 후 아이를 맡겨둘 곳이 없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학원 및 체육시설에 자녀를 보낼 수밖에 없어 경제적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2024-06-30 11:01
"용인특례시 완성된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공약 중 93%가 진행, 49%는 이미 완성됐다"

특히 이날 진행자의 '2년 동안 용인특례시장으로서 시정을 운영한 것에 대해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을 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스스로 점수를 매기는 것은 어렵지만, 공약 중 93%가 진행 중이고, 이미 49%는 완성됐다”라며 “공약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유치,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는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2024-06-28 18:06
관악구, 민선 8기 전환점 ‘혁신·소통·협치’ 행정 성과

지난 2년간 구는 △더불어 경제 △더불어 복지 △청년특별시 △으뜸교육·문화 △청정안전삶터 △혁신관악청 등을 진행했다. 구가 가장 먼저 완료한 1호 공약은 ‘청년문화국 신설’이다. 구는 2022년 11월 조직개편을 통해 전국 최초로 ‘청년문화국’을 신설하고, 이후로 청년주택 확충, 청년 일자리 지원, 청년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등 다양한 청년...

2024-06-28 15:35
민주, ‘천원의 아침밥법’ 등 여야 공감 법안 당론 채택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 총선에서 보육 공약으로 공약한 바 있다. 한 위원장은 당시 “내년 5세부터 무상교육·보육을 실시하고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대상을 미취학 아동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착한 임대인’에 세액공제를 상시화하는 조특법 개정안 역시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2024-06-27 15:53
"일 잘한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민선 8기 2년 만에 공약사업 93% '정상 추진'

있어 공약 이행률이 93%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참석자들은 또 "지난해 말 기준으로 완료한 사업이 61건이었는데 6개월 만에 38건을 추가로 마무리해 이 시장의 추진력이 돋보인다"는 평가도 했다고 용인시가 전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용인 반도체 고등학교'(가칭) 설립과 관련해서도 "신속한 진행으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통과 등 가시적 성과를...

2024-06-21 15:12
교총 새 회장에 박정현 부원여중 교사…최연소 당선인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아울러 교원성과급 차등 지급 폐지, 유치원의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 교원 순직 인정제도 개선, 학교폭력 범위 교육활동 중으로 한정,교직수당 등 제 수당 인상,교권 사건 초동 대응을 위한 상근 변호사 채용, 공‧사립 학교 간 교류 확대, 정서‧행동 관심군 학생 지원체제 교육청 관리, 초등 전담교사 정원 확대 등도 약속했다. 박 신임...

2024-06-20 11:56
채상병특검법·방송 3법 속전속결...“7월초 처리”

조국혁신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비롯해 검찰개혁을 적극 공약해왔기에 1소위 배정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정 위원장은 “오늘 소위를 구성하지 않으면 채상병특검법안에 여러 차질이 생긴다”며 “박 의원이 너무 속상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법사위는 소위 구성과 함께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21일 열기로 했다. 총 12명의 증인과 3명의 참고인이...

2024-06-14 14:19
고덕강일3지구 내 초등학교 신설…강동구 “차질 없이 추진”

이수희 강동구청장도 취임 초 고덕강일3지구 내 학교 신설을 '민선 8기 공약'으로 내걸고 학교 설립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 구청장은 2022년 11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을 직접 만나 12블록 민간 분양 확정을 지속 요청했고, 지난해 11월 민간 분양 확정을 이끌어냈다. 지난해 3월에는 교육부 장관을 만나 고덕강일3지구 내 초등학교 신설을...

2024-06-13 09:33
금융권 휘젓는 정치…시장경제가 무너진다 [정치금융, 부활의 전주곡]

가계대출 금리 인하를 위해 가산금리 항목에서 교육세·기금출연료 항목을 제외하는 공약도 본격화한다. 금융회사 재무제표 중 중대 오류 발견 시 일정기간 경영진 보수를 환수하는 보수환수제 도입도 논의 중이다. 은행 수익의 핵심 정책이 되는 금리와 최고경영자(CEO)를 겨냥한 법안이다. 민주당의 금융 정책은 고금리 시대에 막대한 이익을 올리는 은행들이 이자...

2024-06-03 05:00
구민 일상 곳곳 ‘디지털 공무원’ 투입…똑똑한 행정 구축 [區석區석- 관악구 스마트관악]

28일 관악구에 따르면 민선 8기 ‘스마트 관악’을 공약으로 내세운 관악구는 구민들의 생활 밀접한 분야에 스마트 기술을 속속 도입하고 있다. 구민들의 생활 전반에서는 기술이 행정을 대신하며 ‘디지털 공무원’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구는 안전·복지·교육 등 행정 전반적으로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내 불법 주차를...

2024-05-29 06:00
1분기 출산 '역대 최저' 유력…정부·민간, 출산율 제고 안간힘

해 교육·노동·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아젠다가 되도록 하겠다"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을 위한 국회 협력을 당부했다. 다만 법 개정에는 22대 국회에서도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부처 권한 범위는 물론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도 엮여 있는 등 변수도 상당하다. 또한...

2024-05-2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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