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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엄정대응’에…교사들, '9·4 서이초 교사 추모집회' 자제 움직임

다만 연가·병가·재량휴업 등을 통한 '공교육 멈춤' 움직임은 계속될 전망이다. 28일 교육계에 따르면, 초등교사 커뮤니티 '인디스쿨'에는 '9월4일 국회집회 운영팀' 명의로 "여기까지인가 봅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9·4 49재 서이초 추모 국회 집회'를 전면 취소하고, 운영팀은 해체한 뒤 하나의 점으로 돌아가는 게 맞다는...

2023-08-28 14:22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서 ‘교권 회복’ 법안 심사

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서 고의, 중대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등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도 8건이 상정됐다. 다만 이날 소위는 상정된 법안들을 1차적으로 훑어보는 차원으로 진행되고 있다. 교육계에서 신속한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는 만큼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라도 우선 법안들 간 공통분모를 찾아 이견이 없는...

2023-08-17 18:01
서초구 교사 사망 이후, 예비교사 절반 이상 "다른 진로 고민"

이날 교대련은 "사건 이후 교사를 보호하는 정책적 대안 논의는 전무하고 교육 현장의 문제를 학생, 학부모와 교사의 대립으로 만들고자 하는 시도와 정쟁이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지금까지 교육계 목소리를 무시하고 방치한 결과 현장 교사들이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대생들에게 이번 사건은 '나의 일'"이라고...

2023-08-16 15:52
이주호, 경찰·법률전문가와 아동학대 제도개선 나서…교육계 “면책권이 핵심”

교육계에서는 이 같은 절차가 교육의 특수성 및 교육적 맥락을 고려할 여지가 전혀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전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가칭)’를 신설할 것을 요구했다. 교사의 생활지도 중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적절한 교육활동이었는지를 고려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2023-08-09 15:23
尹, 잼버리 회의 개최…"종료까지 최선 다해 지원하라"

윤 대통령은 잼버리 행사 지원에 나선 서울시 등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업 등 경제계, 대학 등 교육계, 그리고 템플스테이 등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고 있는 종교계에 각별한 감사의 뜻을 표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전 세계 150여 개국에서 모인 4만 5000명의 스카우트 대원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면 모두가 대한민국이 어떤...

2023-08-08 15:33
“교권 보호·학습권 보장 위해 학부모 책임·의무도 고시에 포함돼야”

교육계에서는 수업 방해 학생의 퇴실·귀가 등 조치와 함께, 학부모 소환과 학교장에게 상담 의무 부여 등의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8일 오후 교육부가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 주관으로 개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 마련 포럼에서 이보미 대구 감천초 교사는 이같이 제안했다. 이 교사는 발제를 통해 “수업 방해 행위에...

2023-08-08 13:10
교권 회복, '교사 면책권'이 열쇠 [관심法]

여야 의원들 모두 고의나 중대 과실이 없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한편 아동학대처벌법상 교사면책권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에서는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처벌법을 우선 적용한다’는 규정을 개정해 교사의...

2023-08-05 05:00
[플라자] 거리로 나온 교사들의 절규

그러나 이 또한 극소수였고 지난 30년간 국민의 의식 수준이 높아짐과 동시에 교육계에서도 다양한 교육방식이 널리 교사들에게 제공되면서 학교도 자정 기능을 되찾아갔다. 다만, 지금의 문제는 몰지각한 학생을 단호하게 훈계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점이다. 문제 학생의 인권이 교육자의 인권보다 결코 우선될 수는 없다. 교육 현장이 무너지면 나라 미래 없어...

2023-08-01 05:00
시도 부교육감 누가 바뀌나…교육부, 대기발령자 등 곧 대폭 인사

특히, 교육부 내부와 교육계에서는 조만간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인사도 일부 진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익명을 요청한 교육부 관계자는 “대기발령자 일부와 현 부교육감 일부를 '맞트레이드' 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교육감 중 일부) 뺄 사람은 빼는 등 대폭의 인사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의 국립대 사무국장 공무원 임용을 폐지하기로 한 조처 또한...

2023-07-27 13:47
“교사는 예비살인자” 충북교육감…발언 논란 하루만에 사과

익명을 요청한 한 교사는 "서이초 교사가 교권 침해로 사망한 지 얼마나 됐다고 교육감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막말을 하냐"면서 "교육감이 교사를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없는가"라고 씁쓸해했다. 교원노조도 반발 하고 있다.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초교조)은 "지역 교육계의 수장조차 이런 시각으로 교사를 보고 있으니 학생과 학부모의...

2023-07-26 15:52
서울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 등 3건 시의회 재의요구

교육청이 지원할 수 있는 노조 사무실 면적을 최대 100㎡로 제한해 교육계 노조로부터 사무실 강탈 조례'라는 비판을 받은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도 재의요구 대상에 올랐다. 교육청은 노조 사무소 제공에 관한 사항은 헌법 제33조에서 보장하는 '단체교섭권'의 적용 대상이라며 이를 조례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37에 명시된 '법률유보 원칙에...

2023-07-26 14:15
“교사는 예비살인자” 윤건영 충북교육감 발언 논란

26일 교육계에 따르면 윤 교육감은 전날 충북단재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충북도교육 1급 정교사 자격연수 특강에서 “교사들은 ‘예비 살인자’라고 인정하고 교사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사표를 내고 나가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교육감은 “당신(학부모)이 아이를 나한테 맡겼으면 이 아이는 내가 당신보다 잘 교육할 수 있고 이 아이를...

2023-07-26 14:09
조국, '서울대 교수직 파면' 불복 소청심사 청구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전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 처분에 대한 소청 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대는 지난달 13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분인 조 전 장관 파면을 의결했다. 2019년 12월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지 3년 5개월여 만이자 지난 2월 조 전 장관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지 약 4개월...

2023-07-25 16:53
이주호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추진”…조희연 “소송 남발 우려”

한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진보 교육계에서는 교권침해 조치 내용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 부정적 입장을 밝혀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정당한 교육활동 아동학대로부터 면책법 개정 추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서울 영등포구 교사노동조합연맹에서 교권 보호·회복에 대한 현장 교원 간담회를 열고 “중대한...

2023-07-24 15:34
부산서도 초등학생이 교사 무차별 폭행…전치 3주 병가 중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달 부산 북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A 군이 수업 도중 B 교사의 얼굴을 폭행하고 몸을 발로 치는 사건이 벌어졌다. A 군은 B 교사의 얼굴을 가격하고 몸을 발로 차는 등 수십여 대를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같은 반 학생들도 폭행 장면을 목격했으며, B 교사는 갈비뼈 등에 골절상을 입어 전치 3주의 진단을 받고 현재 병가 중이다. B...

2023-07-24 07:16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고발..."교권 침해는 학습권 침해"

23일 교육계ㆍ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학생들이 교사들을 폭행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교권 침해 의혹으로 임용된 지 2년도 되지 않은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학생인권조례 개정 등 교권 추락에 대한 제도적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란 헌법 제31조,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

2023-07-23 11:01
교육부·교육청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합동조사

교육 당국은 경찰에 진상 규명을 당부하는 동시에 다른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겪은 '학부모 갑질' 등 피해 사례도 분석하기로 했다. 한편, 현재 해당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데 대해 교육계와 교원노조에서는 학부모들의 과도한 민원 등 교권 추락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23-07-21 16:50
“금쪽이? 씨알도 안 먹혀”…훈육과 학대 사이, 선생님은 길을 잃었다 [이슈크래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교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에 대해 심각한 교권 침해가 원인이 됐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데 사실이라면 교육계에 중대한 도전”이라며 “교권을 확립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법적으로 충분히 보장돼 균형 잡힌 교육 현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2023-07-21 16:24
“올해 10배 더 힘들다”…故 서초 교사, 동료에게 정신적 고통 호소

앞서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의 A 교사가 18일 학교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 교사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관계자가 A 교사를 처음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을 목격한 학생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계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A 교사가 임용된 지 얼마 안 된 신규교사인데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면서...

2023-07-21 10:36
"아이 트라우마 걱정, 근조 화환 그만" 학부모 호소글…비판 여론에 삭제

앞서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18일 오전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내에서 이 학교 1학년 담임인 B(23) 씨가 사망한 채 발견됐다. 교육계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A 씨가 교단에 선 지 얼마 안 됐는데 학부모의 민원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유서도 발견되지 않아 경찰이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수사 중이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학교...

2023-07-21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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