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노동조합 회계 공시(노조회계 투명화법)는 양대 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수용했으나 나머지 공정 채용법이나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핵심인 근로기준법 개정안 논의 등은 지지부진하다.
지난해 교권 침해 문제가 대두하면서 '교권보호 4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초·중등교육법...
서울의 한 대학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들이 간호사 갑질 의혹 교수의 전임교원 채용과 관련해 재의를 요구한다는 입장문을 17일 발표했다.
이들은 “이번 A병원 신생아중환자실 교수의 갑질 의혹 및 전임교원 채용과 관련된 일련의 사태에 대해 동료 교수로 무한한 책임을 통감한다”라며 간호사에 대한 갑질 의혹에 휩싸인 의사의 전임교원 채용에 반대했다.
이번에...
및 교원 창업 사업화 사례(강원대학교 경영학 전공 양오석 교수) △경상국립대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를 통한 취업연계 사례((주)프록시헬스케어 김영욱 대표) △덴탈스캐너 구강이미지 내 치아영역 분리 딥러닝 SW 개발(인천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김재곤 교수) △LG와의 채용연계형 주문식 트랙 교육과정 운영 사례(연암공대 AI 기반 스마트팩토리 ICC 정현호...
그러면서 "각 전공에서 반도체 산업으로의 연계가 가능한 교과목을 개발하고, 실무에 능한 엔지니어들을 겸임 교원으로 더 적극 채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혁신 정책에 무게가 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산업의 미래는 결국 교육과 연구에 있다는 취지다.
주요 인사들이 윤 대통령에게 건넨 책들도 있다. 지난달 이철우 경북지사는 윤 대통령에게...
신고가 들어온 갑질 사례로는 교장·교감이 특정인을 기간제 교사로 채용하라고 시키거나 교사에게 공개적 망신을 주고 폭력을 행한 경우가 있었다. 육아시간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말하거나 반말하며 인격 모독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사례들은 조사 결과 갑질 ‘해당 없음’으로 결론이 났다.
또한, 조사 기간 중 갑질 신고로 중징계를 받은 건수는 15건(2%)에...
서울시교육청은 교원의 정원변동, 정년·명예퇴직, 휴직 및 현원감소 등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국립학교 교사는 특수(중등) 과목을 위탁받아 서울맹학교 4명, 한국우진학교 1명 등 총 5명을 선발한다.
사립학교 교사는 학교법인 81개(123개교)로부터 제1차 시험을 위탁받아 25개 과목 총 310명을 선발한다. 중등교사 282명, 특수(중등) 16명, 보건 6명, 사서 4명...
대표논문을 제출하지 않은 교원을 채용해 교육부로부터 징계 조치를 받은 대학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수도권에 있는 A 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원고)이 교육부(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종합감사 결과 통보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교육부는 2021년 6월 A...
그러면서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국가재정법, 채용 관련 불공정행위를 방지하는 채용절차법, 교권 회복을 위한 교원지위법, 노조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노동조합법, 우주항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우주항공청법 등을 일일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재입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께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그러면서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국가재정법, 채용 관련 불공정행위를 방지하는 채용절차법, 교권 회복을 위한 교원지위법, 노조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노동조합법, 우주항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우주항공청법 등을 일일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입법을 시작으로 개혁에 속도를 내야 하는 국정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주요 국정과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신규 교사 채용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최근 여러 교권 침해 이슈가 불거지며 교사에 대한 선호도도 예전 같지 않아 한동안 하락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1일 종로학원이 대입정보포털 '어디가'에 공개된 4년치(2020∼2023학년도) 전국 10개 교대와 3개 일반대 초등교육과 합격선(상위 70% 컷 기준)을 분석한 결과 2023학년도 내신과...
경찰은 2026년부터 성별 채용 대신 직무에 적합한 신임 경찰관을 선발하는 ‘통합선발’을 시행할 예정인 만큼 성별 간 균형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여가부는 부연했다.
이번 제고계획에는 처음으로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기원 등 4대 과학기술원의 여성교원 비율도 포함된다.
상대적으로 여성 진출이...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는 “규제완화라는 미명하에 주당 수업시수 규정을 삭제한다면 수업시수를 12시간이나 15시간 심지어 그 이상으로 늘리는 대학이 우후죽순으로 생길 것”이라며 “‘9시간 원칙’ 폐지가 교수 채용을 더욱 줄이고 비정규직 교원의 설 자리를 좁힐 것이다. 이는 대학 교육의 질을 더욱 낮출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교원 양성을 위해 국회·교육부·고용노동부·교육청이 한자리에 모인다.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19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내 제1세미나실에서 '장애인 교원 고용 확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한경근 단국대 특수교육과 교수가 좌장을, 한규일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장이 사회를 맡는 이번 토론회에는...
하지만, 학과 개설 및 운영은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라 교사(건물), 교지(땅),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해 제한이 많았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서는 별도의 계약학과를 설치하지 않아도 기존 일반학과 정원의 20% 이내를 계약정원으로 추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첨단분야 산업체의 채용예정 인재를 양성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교육부는...
원심은 조 교육감이 교원 채용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휘할 의무가 있음에도 공채를 가장해 특채를 진행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한 모 전 비서실장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7월...
노조의 채용 거부 요구권을 보장하는 조항(교원) 등이다.
이들 협약에 대해 이 장관은 “불합리한 단체협약은 그 자체로 위법은 아니지만, 공정과 상식이라는 국민의 눈높이에 비추어 볼 때 노·사의 자율적 개선이 요구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불법인 단체협약과 노조 규약에 대해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응할 경우 노동관계법...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해양교육 교과서 개발 및 보급, 초‧중‧고 교원 연수 프로그램, 영재고·과학고 학생 대상 경진대회 등의 교육‧체험 기회를 확대해 우수한 인재들이 관련 분야로 진학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
대학생, 대학원생 등을 대상으로 장학금, 연구수당 등 지원 확대와 더불어 학점연계 인턴십, 대학연구센터 지원 사업을 신설해 성장 전...
정부가 교원 신규 채용을 점차 줄이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내년도 교대 정원은 일단 동결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2일 "전국 10개 교대, 3개 초등교육과에 2024학년도 정원 감축 의향을 확인한 결과 모든 교대·초등교육과가 동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최종 승인 절차를 거쳐 각 학교에 2024학년도 정원을 확정해 통보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교원 채용 감축 정책으로 2024학년도에도 교대의 경쟁률과 합격선도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25일 종로학원이 각 대학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된 2023학년도 정시 입시 결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광주교대, 부산교대, 전주교대, 진주교대, 춘천교대, 한국교원대 등 6개 학교의 합격선이 모두 전년 대비 하락했다.
춘천교대의...
정부가 학령인구 급감에 따라 교사 신규 채용 규모를 대폭 줄인다. 정부는 교사 임용 규모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줄여 2027년까지 초등교원은 현재보다 최대 27%, 중등교사는 최대 29% 가량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장기(2024~2027년) 초·중등 교과 교원수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적정 규모의 교원 수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