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지위법 검색결과, 4페이지

검색결과 총13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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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가 대안교육기관, 등록 세부 기준 확정

교육부가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인 미인가 교육기관을 제도권에 편입시키는 '대안학교 등록제' 시행을 앞두고 대안학교 등록 관련 교지·교사·교원 자격 요건을 다듬었다. 교육부는 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령과 법률은 모두 13일 시행된다.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려면 과정별...

2022-01-04 13:20
대법 “의대 협력병원 의사도 사립학교 교원”

지난해 감사원은 대학 등록금 관련 감사에서 의대를 운영하는 사립학교법인이 협력병원에서 일하는 의사에게도 교원 지위를 부여해 국가부담금이 늘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협력병원 소속 의사의 전임교원 임용 계약 해지, 국가부담금 회수 방안 마련 등 조치를 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사학연금은 국가부담금을 반환하게 했고, 학교법인 5곳은 돈을 돌려달라며...

2022-01-03 09:51
사립학교 교원 채용 필기시험, 교육청이 맡는다

교원 공개채용 필기시험을 앞으로는 시·도 교육청이 맡게 된다. 31일 이 같은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재석의원 212명 중 찬성 139명, 반대 73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사립학교 부정채용 관행 개선을 목적으로 신규 교사 임용 필기시험을 시·도 교육감에 의무적으로 위탁토록 하는 내용이다. 또 학교운영위원회의 법적 지위를...

2021-08-31 17:40
[종합] 법원 “동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위법”…교육청 ‘자사고 취소소송’ 1R 완패

경기 안산동산고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처분에 반발해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이로써 교육당국은 2019년부터 서울과 부산, 경기지역의 10개 자사고와 이어온 1심 소송전에서 완패했다. 안산 동산고도 승소…자사고 ‘전승’ 수원지법 제4행정부(부장판사 송승우)는 8일 오전 동산고가...

2021-07-08 16:25
[하반기 달라지는 것] 대학생 현장실습에 '최저임금 75% 이상' 지급해야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내리는 결정부터 적용된다. 9월부턴 교육시설 안전 정도를 평가·인증하는 ‘교육시설안전 인증제’와 교육시설 인근 공사현장이 교육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제도가 시행된다. 아울러 다음 달 13일부터 국민의 학습권 보장과 평생교육 확대를 위해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법적 지위가 강화한다. 또...

2021-06-28 10:00
'법외노조 통보' 폐지…결격사유 노조에 시정요구 가능

고용노동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노조법ㆍ공무원노조법ㆍ교원노조법 등 3개 노동관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개정 노동관계법이 내달 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당 법률안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부로부터 노조 설립 신고증을 받은 노조가 결격 사유의...

2021-06-22 10: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인천지방조달청 발주 관수레미콘 구매 입찰 담합 제재 23일(수) △공정위 위원장 14:00 경제분야 대정부질문(국회) △역대 최대 신고포상금 지급 △한국조선해양㈜ 및 현대건설기계㈜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제재 24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기업집단 삼성의 부당내부거래 제재 25일(금) △공정위 위원장 14:00 외식...

2021-06-20 09:53
서울시교육청, 자사고 지정 취소 잇단 패소…고교평준화 정책 흔들리나

이로써 숭문고와 신일고는 당분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7월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배재고ㆍ세화고ㆍ경희고ㆍ숭문고ㆍ신일고ㆍ이대부고ㆍ중앙고ㆍ한대부고 등 8개 학교에 운영성과 평가 점수 미달로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 경기 안산 동산고와 부산 해운대고도 자사고 지정이 취소됐다. 이에 서울 지역 학교들은 두 곳씩...

2021-03-23 19:00
잇단 자사고 지정 취소 부당 판결…‘특목고 폐지’ 교육부 정책 ‘빨간불’

일반고 지위로 학생을 선발해야 한다. 헌법소원 심판·대통령 선거 변수…“법제화 논의 필요” 자사고·외고·국제고 24곳은 이 시행령 개정이 헌법상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결국 시행령 개정에 대한 헌법소원 결과가 나와야 자사고 존폐가 최종 결론 날 전망이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학교 폐지를 둘러싼 교육당국의 법 개정이...

2021-02-18 16:27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ㆍ예비교사 성인지 교육 의무화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5회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과 교원자격검정령 일부 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0건, 2021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은 맹견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맹견 소유자가 보험에 가입하도록...

2021-02-02 11:58
서울시교육청-전교조 5년 만에 단체협상 체결…교원 근무조건 개선

이번 단체협상은 2015년 이후 5년 만으로, 전교조가 법적 지위를 회복한 뒤 4개월 만에 체결한 것이다. 이번 협약에는 교육청이 학급당 학생 수가 최대 20명 이내가 되도록 교원 정원과 정규직 교사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각 학교에서 근무시간 외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업무지시를 하지 않도록 하는 등 교원의 근무조건 개선을 위한 사항이 담겼다. 또...

2020-12-29 09:23
검찰, 조국 동생 징역 1년 선고한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재판부는 조 씨의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며 "웅동학원 사무국장 지위를 기화로 교원 채용 업무를 방해했고, 채용을 원하는 측으로부터 다액의 금품을 수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 씨에게 적용된 6건의 혐의 가운데 업무방해를 제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2020-09-24 13:26
'웅동학원 의혹' 조국 동생, 1심 징역 1년 법정구속…채용 비리만 유죄

재판부는 "웅동학원 사무국장 지위를 이용해 공범들과 함께 교원 채용 업무를 방해했고, 그 과정에서 교사 지원자로부터 다액의 금품을 수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조 씨에게 전달해준 2명은 별도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허위 소송 무죄...

2020-09-18 15:17
고용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전교조 노조 지위 회복

전교조는 합법화 14년 만인 2013년 10월 해직 교원 9명이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고용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법외노조가 되면 노조법상 노동쟁의 조정,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등을 할 수 없다. 이날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 취소에 따라 전교조는 법에서 규정한 노조의 지위를 회복하게 됐다.

2020-09-04 18:02
‘전교조 법외노조 무효 판결’ 민주 "합법화 길 열려"…국민의힘 "김명수 코드인사"

이로써 전교조는 법외노조 처분을 받은지 7년만에 합법노조 지위를 회복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허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같은날 논평을 내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면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허 대변인은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해직교원 9명이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2020-09-03 18:37
‘법외노조’ 논란 7년 만에 종지부…법조계 “본질은 노조원 자격"

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합법노조 지위 회복과 함께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진일보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전합이 쟁점인 해고자의 노조가입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망감도 감지된다. ◇“법외노조 통보 근거 상실…고용노동부 처분 위법”= 전합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2020-09-03 17:27
전교조 7년 만에 합법화 가능성에 교육계 ‘환영’…교총 "정치적 판결로 우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2013년 이후 약 7년 만에 다시 노동조합의 지위를 얻게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교육계에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정치적인 대법원 판결"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위법' 취지 판결 직후 “이번 판결을...

2020-09-03 15:37
대법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위법"…통보 7년 만에 파기환송

그러나 전합은 "교원 노조에 법외노조임을 통보하는 것은 단순 지위 박탈이 아니라 노조로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법외노조 통보 조항은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무효"라고 지적했다. 전교조가 제출한 상고장은 2016년 2월 대법원에 접수됐고 2년 10개월 뒤인 지난해 12월 전합에 회부됐다. 전합은 올해 5월 공개변론을 열고 의견...

2020-09-03 14:43
서울시교육청, 교원 신변 위협 시 경호·변호사 등 지원

서울시교육청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원법)에 따라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해 관련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며 "형사처벌 대상은 수사기관에 고발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교원 사생활 보호를 위해 2021학년도에는 학교 예산편성 지침에 안심번호 운영을 포함한 교원...

2020-05-14 13:59
"교권 추락, 연금 수급 개시일 변화…명예퇴직 신청 교원 급증"

교총은 “교원에게 자긍심을 주는 교육환경을 조성해 대규모 명예퇴직을 방지해야 한다”며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교권 3법’(아동복지법ㆍ교원지위법ㆍ학교폭력예방법)을 현장에 안착시키고 교육 당국이 ‘학생생활지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실질적인 생활지도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다 퇴직한 연도에 따라 연금지급...

2020-02-1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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