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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수직 파면 불복한 조국…“일개 시민 권리 지키고자”
    교수직 파면 불복한 조국…“일개 시민 권리 지키고자”
    마찬가지로 3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파면 결정이 확정된다. 교원소청 심사 결과는 현행법에 따라 이르면 9월 말에 나올 수 있다. 현행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에 따르면 심사위는 원칙적으로 소청심사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결정을 내려야 한다. 단 30일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2023-07-26 15:31
  • ‘학생인권조례’ 손본다…당정 "교권강화法 처리 속도 낼 것"
    ‘학생인권조례’ 손본다…당정 "교권강화法 처리 속도 낼 것"
    또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교권 보호 법안 통과를 중점 과제로 선정해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교권 보호 및 회복 방안’ 관련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18일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2023-07-26 14:51
  • [속보] 당정 "교원지위법 등 '교권보호 법률' 중점 과제로 선정…입법과제 발굴"
    [속보] 당정 "교원지위법 등 '교권보호 법률' 중점 과제로 선정…입법과제 발굴"
    2023-07-26 11:42
  • 교권침해 학생부 기록하나…조희연·교직 3단체, “교원지위향상법 개정 촉구”
    교권침해 학생부 기록하나…조희연·교직 3단체, “교원지위향상법 개정 촉구”
    현재 국회에는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들 개정안은 교사들이 아동학대 범죄 가해자로 신고당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경우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2023-07-24 14:01
  • '교사 극단 선택'에 교권회복법 수면 위로…28일 현안 질의
    '교사 극단 선택'에 교권회복법 수면 위로…28일 현안 질의
    강득구 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학생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돼 수사 등이 진행될 때, 학교장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다. 국회는 이번 교사 극단 선택 사건을 계기로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인 법안들이 신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데...
    2023-07-23 15:55
  •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고발..."교권 침해는 학습권 침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고발..."교권 침해는 학습권 침해"
    이들은 "현재 국회에는 수백 건의 법안이 계류되어 있어 (교원지위법 개정안 등) 중요한 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고 한다"며 "여·야 모두 관련 법안을 발의한 만큼 하루속히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더 이상의 비극을 막아 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국회에는 교권 보호와 관련된 법안이 총 8건(교원지위법 개정안 5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2건...
    2023-07-23 11:01
  • “금쪽이? 씨알도 안 먹혀”…훈육과 학대 사이, 선생님은 길을 잃었다 [이슈크래커]
    “금쪽이? 씨알도 안 먹혀”…훈육과 학대 사이, 선생님은 길을 잃었다 [이슈크래커]
    이 가운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은 2021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모두 5개의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시·도 교육청과 학교에 설치되는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에도 설치하고, 학교장 판단에 따라 교권 침해 학생에게 우선 출석정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죠. 문제는 이...
    2023-07-21 16:24
  • 선생님들은 왜 분노했나…바닥으로 떨어진 '교권', 회복은 어떻게 [이슈크래커]
    선생님들은 왜 분노했나…바닥으로 떨어진 '교권', 회복은 어떻게 [이슈크래커]
    교육계 등에 따르면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해 ‘교권이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이 마련돼 있지만 학부모의 교권 침해를 차단하거나 제재할 수단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교원지위법에는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학생에 대해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 1~7호의 제재 조치가 명시돼 있지만 학부모 등 학교 밖...
    2023-07-20 16:00
  • 해묵은 숙제 ‘교권보호’…교사 극단선택에 “더는 방치 안 돼”
    해묵은 숙제 ‘교권보호’…교사 극단선택에 “더는 방치 안 돼”
    실제 국회에서는 여야 모두 교권 보호 등 교원지위 향상 위한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송 위원장은 “여야 모두 관련 법안을 발의한 만큼 하루 속히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더 이상의 비극을 막아야 한다”며 “무엇보다 교권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때 교장 등 학교 관리자, 교육지원청, 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교사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교권 침해 대응 매뉴얼도...
    2023-07-20 14:35
  •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조희연 “혁신교육 비판 수용해 보완적 혁신할 것”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조희연 “혁신교육 비판 수용해 보완적 혁신할 것”
    이와 관련해 시교육청은 교권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보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가 고통받지 않도록 ‘아동학대처벌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등 관련 법률 개정 요청과 더불어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 기준에 대한 서울시교육청 차원의 의견을 교육부에 적극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2023-07-06 10:00
  • 전교조 “日오염수 반대 단체메일은 정당한 활동”...“생명 지키는 일에 정치적 중립 없어”
    전교조 “日오염수 반대 단체메일은 정당한 활동”...“생명 지키는 일에 정치적 중립 없어”
    교육부는 또 “전교조 서울지부의 서명 동참 요청은 교원의 근로조건 유지‧개선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이라는 ‘정당한 노조활동’과 무관한 것”이라며 “고용노동부,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하여 전교조가 법에서 정한 정당한 노조활동 범위를 준수하도록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6-20 12:38
  • 이공계 인재 지원 늘리고 박사후연구원 법적 지위 보장
    이공계 인재 지원 늘리고 박사후연구원 법적 지위 보장
    정부가 이공계 석·박사생 인재를 지원하기 위해 박사후연구원(포닥)의 법적 지위를 보장, 처우개선에 힘쓸 계획이다. 환경과 에너지 인재는 총 10만명을 양성한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인재 양성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이공분야 인재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2023-05-26 14:08
  • "단체협약, 법보다 우선"…공공부문 3곳 중 1곳 단체협약에 '불법' 포함
    "단체협약, 법보다 우선"…공공부문 3곳 중 1곳 단체협약에 '불법' 포함
    단체협약에 일종의 특별법적 지위를 부여한 것이다. 설사 단체협약 내용이 법령 등에 반하더라도 인정한단 것으로 ‘불법’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3월부터 공무원, 교원,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단체협약과 노동조합 규약을 확인한 결과 479개 기관의 단체협약 중 179개(37.4%) 단체협약에서 불법·무효로 판단되는 내용이 확인됐다고 17일 밝혔다. 노조 규약은 48개 중...
    2023-05-17 10:00
  • 수업 중 책상에 눕고 교사 방해하면 제재 받는다
    수업 중 책상에 눕고 교사 방해하면 제재 받는다
    또한 교육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과 고시 개정 사항을 반영한 ‘교육활동 보호 안내서(매뉴얼)’를 개정·안내하고 국회의 교원지위법 입법과정을 적극 지원하는 등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교육여건 변화에 따른 침해 유형의 다양화 및 복잡화에 맞춰 새로운...
    2023-03-22 12:07
  • 마약범죄 발본색원…‘서울‧인천‧부산‧광주’ 전국 4대 권역에 특별수사팀 신설
    마약범죄 발본색원…‘서울‧인천‧부산‧광주’ 전국 4대 권역에 특별수사팀 신설
    檢‧警‧세관 등 공조체계 재정비‘e로봇’ 활용…다크웹 등 유통망 봉쇄공무원‧교원 마약사범 징계 강화“마약 청정국 지위 다시 회복할 것”법무부 “‘단속-치료‧재활-예방’ 연계” 올해 3월까지 전국 4대 권역의 서울중앙‧인천‧부산‧광주지방검찰청에 각각 ‘마약범죄 특별수사 및 다크웹 전담 수사팀’이 설치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수도권‧강원...
    2023-01-26 12:40
  • 작년 노조 조직률 14.2%…30인 미만 사업장은 0.2%
    작년 노조 조직률 14.2%…30인 미만 사업장은 0.2%
    상급단체별로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123만8000명(42.2%)으로 제1노총 지위를 지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은 121만3000명(41.3%), 미가맹(상급단체 없음) 소속은 47만7000명(16.3%)이었다. 부문별로 공공부문은 70.0%(공무원 75.3%, 교원 18.8%)에 달했으나, 민간부문은 11.2%에 머물렀다. 특히 사업장 규모별 조직률 격차가 심했다. 근로자...
    2022-12-25 12:00
  • 법원 “교사 가슴 밀친 자폐 고교생…성적인 목적 없었어도 교권 침해”
    법원 “교사 가슴 밀친 자폐 고교생…성적인 목적 없었어도 교권 침해”
    그러나 “피해 교사의 가슴을 손으로 밀친 행위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설령 A 군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 강제추행이나 폭행까지는 아니었더라도 교원지위법상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교원지위법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관련해 특수학급 학생을 배제하는 조항을 별도로 두지 않았다”...
    2022-12-21 16:27
  • 내년 대학 강사 처우 개선 예산 0원
    내년 대학 강사 처우 개선 예산 0원
    불안정한 고용 환경과 저임금으로 대학 강사들의 생활고가 심각해지자, 대학이 강사에게 법적 교원의 지위를 부여하고 교원을 1년 이상 임용하되 결격 사유가 없으면 3년간 재임용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때 대학이 인건비 부담 때문에 강사 채용을 대폭 줄일 것을 우려해 만든 것이 '사립대학 강사 처우개선 사업', 즉 강사법 예산이다. 정부는...
    2022-11-24 15:33
  • 교사 10명 중 9명 "아동학대로 의심받아 신고당할 수 있다 생각"
    교사 10명 중 9명 "아동학대로 의심받아 신고당할 수 있다 생각"
    응답자들은 아동학대 사안 처리 과정에서 교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복수응답)로 ‘아동학대처벌법, 교원지위법, 학교자치법 등 관련 법령 제·개정’(76.3%)을 가장 많이 꼽았다. ‘사실확인, 소명기회를 보장하도록 매뉴얼 정비’(74.6%) ‘교권보호위원회의 역할 강화’(58.3%) ‘교육청의 아동학대 사안 처리 전문성 확충’(41.7%) 등이 뒤를 이었다. 전교조 측은...
    2022-10-13 15:06
  • 교단에 누워 교사 촬영 학생 대책 마련…교육부 오늘 전문가 간담회
    교단에 누워 교사 촬영 학생 대책 마련…교육부 오늘 전문가 간담회
    참석자들은 최근 발의된 '초·중등교육법'과 '교원지위법' 개정법률안과 학생 생활지도, 교육활동 침해받은 피해 교원 지원, 교육활동 지원체계 개선 등을 논의한다. 교육부는 간담회 등 여러 의견 수렴 과정과 정책 연구를 통해 이번 달 중으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만들고 공청회를 거쳐 최종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회...
    2022-09-14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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