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해당 교원 보호를 위해 관계 법령에 근거해 특별휴가, 심리상담 및 교원안심공제에서 보장하는 긴급 경호 서비스 등을 안내하고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무너진 교권 회복을 위해 교권 보호 4법 개정 등 제도 개선 및 교육공동체의 인식 제고 등을 위해 지속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교원의 정당한...
교육부가 9월 교실에서 문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시행하고 국회가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등 내용의 ‘교권 보호 4법’(초중등교육법·교육기본법·교원지위법·유아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학교 현장의 변화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교총은 1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는 후속 입법을 통해 교권을 제대로 확립하고 학생 학습권 보호의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가야 한다”며 “여전히 교원들은 교육활동을 온전히 보호받지 못한다는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교실의 낭만을 되찾으려면 교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추가로 마련돼야 한다는 얘기다. 교사가...
교사 수십만명의 ‘교권 회복 운동’ 끝에 지난 9월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 보호 4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에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담은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이다.
아동학대와 관련해 무혐의 혹은 무죄로 종결된 교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회장은 “보건복지부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은 무혐의, 무죄 종결된 교원에 대해서도 아동학대행위자로 계속 등록하고 있다”며 “아동복지법을 즉시 개정해 무죄, 무혐의 시 등록을 삭제하고 해당 교원에게 고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동학대 고소가...
학칙 개정 절차가 이뤄지고는 있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게 정말 보호막이 돼줄 수 있을까’ 부분에 대해선 불신하는 분위기예요. 아동복지법이 있는 한 아직은 자유롭지 않아요.
일선 학교들, 연말까지 학칙 개정 등 나서교사들 “아동복지법 개정 없이는 변화 체감 못해”
학생생활지도 고시가 시행된지 두 달이 지난 지금 교권 추락 이슈로 술렁였던 학교...
이어 "교권보호 4법, 학교폭력예방법 등이 개정되었고,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도 발표되어 의견수렴 중에 있다"며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추진하는 한편, 국립대 사무국장 제도 개선 등 교육부의 자성적 개혁도 지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이제부터는 개혁의 흐름이 본격적으로 현장에 스며드는...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예산안을 통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 추진 △디지털 교과서 등 미래 교육 환경 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 △기초학력 내실화 △안전한 학교만들기 강화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먼저, 교육활동 보호 및 지원을 위해 83억 원을 투입한다. 세부적으로는 11개 교육지원청에 교권전담변호사를 배치하는 데 9억3000만 원을...
교원들은 교권 보호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한다.
해당 조사에서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를 적용하지 않도록 ‘아동복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데 99.4%가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가 무혐의로 처분 났을 때 악성 민원 가해자에 대해 업무방해죄나 무고죄 등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99.6%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이와 함께 교권 보호 4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개정안) 국회 처리에 감사를 표한 뒤 "교육의 개혁에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튼튼한 안보는 경제의 초석"이라며 북한 도발 대응 및 핵미사일 위협 억지력 강화, 한미동맹의 '글로벌 포괄 전략...
29일 업계에 따르면 교원은 학습지 외적인 시니어 사업 외에 교육 사업에서의 확장을 검토하고 있다. 교원은 시니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 고령자를 위한 치매 예방 교육 등을 포함한다.
회사 관계자는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새로운 사업 전략이 필요해졌다”며 “인구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향후 몇 년이 지속성장을 가능케 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생활규정 길라잡이’ 자료가 학생·보호자·교원이 서로 협력하는 공존의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생활지도고시의 미비점은 앞으로 교원 및 관련 기관 등 의견을 듣고 보완 개정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의 학생생활규정 개정 업무의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도 나선다....
교사들로 이뤄진 ‘전국교사일동’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교권 보호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집회를 열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8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전국교사일동 주도로 진행된 집회에서 교권 회복 근본적 해결을 위해 아동복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교사들로 이뤄진'전국교사일동이 주도한 집회에서는 주최 측 추산 12만여 명의...
공교육 정상화를 요구하는 전국 교사들의 자발적 모임인 '전국교사일동'이 2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1028 50만 교원 총궐기’를 연다. 2주 전 토요 집회 이후 11번째 열리는 토요 집회다.
이날 교사들은 △억울한 교사 죽음의 진상규명 및 순직 처리 △아동복지법 개정 △학교폭력 처리 전면 이관 등을 요구한다.
특히 이번에는 ‘학교폭력’ 관련 사안에...
학생에게 벌 청소를 시켰다가 아동학대로 고소 당한 초등 교사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자 교원단체가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폭넓은 재량권을 인정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내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날...
충북이 91.7%, 제주 88.8%, 전북 84.6%, 경기 83.7%, 서울이 82.5%로 뒤를 이었다.
강득구 의원은 “교사들이 교내 상급자의 갑질 문제로도 고통받고 있지만, 실제 적절한 조치로 이어지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보호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신고가 들어오면 면밀하게 파악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19~22일 교사 72%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 이후에도 학교 변화 없어”
내년도 유·초·중등 교육예산이 7조1000억 원 가량 삭감된 것과 관련해 진보교원단체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위해 예산 삭감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7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금 감소분을 미래를 위해...
호치민 남서쪽에 위치한 빈찬은 최근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아동 보호 및 교육, 의료 인프라 부족 현상을 겪는 지역이다. 한국투자증권은 한국투자신탁운용, 월드비전과 함께 이 지역 초등학교인 '르민슈안(Le Minh Xuan)'과 '안하(An ha)' 두 곳에 학생들을 위한 독서 공간을 마련하고, 다양한 독서 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아동 학습권 보호에 힘을 쏟기로...
고교학점제와 2022 교육과정 등 고교 교육체계 혁신을 뒷받침하고, 학생·학부모의 예측 가능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제도의 시해오가 함께 대입에서의 변화방향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그에 앞서 대학이 새로운 고교교육 체계를 반영한 대입 전형을 연구·기획할 수 있는 결정적 시기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사업규모는 총 90개교 내외 선정·지원하는데...
이 부총리는 "지난 8월 교권과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원과 학부모의 소통관계를 개선하는 과제를 담아 '교권회복 및 보호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다"며 "교권을 회복하고 보호를 강화해 학생, 교원, 학부모와 함께 학교를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교원들의 숙원인 '교권보호 4법' 개정도 완료했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