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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학교 1변호사제’ 본격 시행...조희연 “상처난 교육공동체 관계 치유할 것”
    ‘1학교 1변호사제’ 본격 시행...조희연 “상처난 교육공동체 관계 치유할 것”
    서울시교육청은 교권 침해 대응 총괄 등을 위해 본청에 ‘교육활동 보호팀’을 신설한다. 또 올해부터 1학교 1변호사제인 ‘우리 학교 변호사’도 본격 운영한다. 교사가 교육활동 관련 소송비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교원 안심 공제 서비스’ 예산을 작년 2.5억 원에서 올해 10억 원으로 대폭 증액한다. 일반 학교에서 교사가 수업을 방해하는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2024-01-04 10:00
  • '담임·보직수당' 월 20만원·15만원으로 인상…교원 처우 개선
    '담임·보직수당' 월 20만원·15만원으로 인상…교원 처우 개선
    교육부는 또한 지난해에 시행한 교권 회복 종합방안과 교권 보호 5법의 개정 내용이 현장에 안착되고 교원이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권 보호 5법은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아동학대처벌법' 등이다. 교육부는 법무부‧경찰청 등과 협력해 3월 말 '교원지위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지난해...
    2024-01-04 09:10
  • 규제개혁위, 작년 신설ㆍ강화 규제 65건 막았다…전년대비 20%↑
    규제개혁위, 작년 신설ㆍ강화 규제 65건 막았다…전년대비 20%↑
    요양보호사의 과도한 보수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년 8시간 보수교육 의무화 규정을 격년으로 완화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또 기존 규제에 대한 정비도 중점 추진해 민간 위원이 국민 관심이 높거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과제를 직접 선정해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했다. 주요 개선 내용을 보면 의대 교원...
    2024-01-03 10:00
  • 서울 초등 신입생 5만명대로 '뚝'...예비소집 4~5일 실시
    서울 초등 신입생 5만명대로 '뚝'...예비소집 4~5일 실시
    올해 처음 제작·배포하는 ‘2024 새내기 학부모 길라잡이’에는 △입학 전 준비사항 △초등학교 1학년 학교생활의 이해 △안전한 학교생활 △알아두면 좋은 다양한 교육 관련 정보 △교권보호 관련법 및 교원의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등이 포함됐다. 해당 자료는 초등학교 예비소집 시 직접 받아볼 수 있으며, 서울시교육청 학부모지원센터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2024-01-03 06:00
  • 조희연 “교육활동 보호대책 적극 수립…유보통합 성공 추진”
    조희연 “교육활동 보호대책 적극 수립…유보통합 성공 추진”
    조 회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교사와 학생 모두 행복한 학교 생활을 만들기 위한 교육활동보호대책을 적극 수립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교권4법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돼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했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금지행위로 간주하지 않고, 학부모가 악성 민원을 제기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등을...
    2024-01-02 12:17
  • 여야 바뀌자 '물귀신' 돌변한 21대 국회…피해는 국민 몫 [신년 기획]
    여야 바뀌자 '물귀신' 돌변한 21대 국회…피해는 국민 몫 [신년 기획]
    지난해 교권 침해 문제가 대두하면서 '교권보호 4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이)'은 국회 문턱을 넘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뉜 유아교육·보육시스템 통합(유보통합)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나머지 교육개혁 입법안은 22대 국회 몫이다. 연금개혁은 정부와 국회가 손발이 맞지 않아...
    2024-01-02 05:00
  • 전국 초등학교 늘봄학교 운영…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강화 [새해 달라지는 것]
    전국 초등학교 늘봄학교 운영…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강화 [새해 달라지는 것]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일명 ‘교권 보호 4법’은 3월 시행된다.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며, 학교장 등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은폐 시 징계가 내려진다. 보호자 등의 악성민원, 공무·업무방해, 무고 등 형사처벌 대상 범죄에 교육활동 침해행위도 추가된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선 민·형사상 책임이...
    2023-12-31 10:00
  • 한국체육대학교 개교 46년 만에 교수노조 출범
    한국체육대학교 개교 46년 만에 교수노조 출범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우리대학 교수들의 교권을 수호하고 권익을 향상하는 데 기여함은 물론 학습권을 포함한 학생 인권을 보호하는 데 진력하겠다”며 “무엇보다 대학사회의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상식화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관심을 갖는 한편 구성원들과 부단히 소통함으로써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교수노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2023-12-23 10:28
  • 내년 교육부 예산 95조7888억원 확정…R&D 등 증액
    내년 교육부 예산 95조7888억원 확정…R&D 등 증액
    두텁게 보호하고 석사과정생 연구장려금을 신설했다. 박사후연구원(포스트닥터) 성장형 공동연구 사업도 450억원 규모로 신설됐다. 해당 사업은 2~3명의 박사후연구원들이 혁신적인 연구성과 창출과 함께 독립적인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공이나 대학의 칸막이가 없는 융합·공동연구의 형태로 운영되며 우수전임교원이 멘토-멘티 관계를 통해...
    2023-12-21 17:16
  • 서울시교육청, 내년 예산 11조1605억…전년보다 1조7000억↓
    서울시교육청, 내년 예산 11조1605억…전년보다 1조7000억↓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보다 예산안이 축소되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권 보호 종합대책 추진과 미래교육 환경 구축을 위한 스마트기기 보급 등 교육청의 역점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10억 원을 투입해 11개 교육지원청에 교권전담변호사를 배치한다. ‘1교 1변호사제’ 도입을 위해 34억 원을...
    2023-12-15 15:31
  • 시도교육감협 “학폭 전담조사관 도입 환영...법적 지위 분명히 해야”
    시도교육감협 “학폭 전담조사관 도입 환영...법적 지위 분명히 해야”
    퇴직 교원·경찰이 조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교육감협은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의 법적 지위를 보다 분명히 해 이들이 실질적 조사권을 가지고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이 학교폭력 조사과정에서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고발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보호장치도 필요하다”고...
    2023-12-12 12:50
  • 아동학대처벌특례법·기촉법 등 밀린 법안 일괄 본회의 통과
    아동학대처벌특례법·기촉법 등 밀린 법안 일괄 본회의 통과
    이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후 교권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자 교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됐을 경우 이를 수사하는 경찰이나 검찰이 관할 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해야 하도록 했다....
    2023-12-08 17:14
  • 본회의 하루 전 겨우 열린 법사위...기촉법ㆍ재초환 등 무더기 처리
    본회의 하루 전 겨우 열린 법사위...기촉법ㆍ재초환 등 무더기 처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불붙은 교권 보호 법안 중 하나다. 이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과 학생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될 시 이를 수사하는 경찰이나 검찰이 관할 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2023-12-07 16:40
  • ‘정당한 학생 지도·아동학대 미처벌’ 법안, 국회 법사위 통과
    ‘정당한 학생 지도·아동학대 미처벌’ 법안, 국회 법사위 통과
    개정안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교권 보호 법안 중 하나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과 학생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될 시 이를 수사하는 경찰이나 검찰이 관할 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2023-12-07 14:48
  • [종합] “교육 활동 집중” 교사, '학교폭력 조사'에서 손뗀다...‘전담 조사관’ 도입
    [종합] “교육 활동 집중” 교사, '학교폭력 조사'에서 손뗀다...‘전담 조사관’ 도입
    조사관은 학교폭력, 생활지도, 수사·조사 경력 등이 있는 퇴직 경찰 또는 퇴직 교원 등이 활용되며 2700명 가량이 위촉직으로 배치된다. 이들은 이르면 내년 3월부터 177개 교육지원청에 약 15명씩 배치돼 △학교폭력 사안조사 △전담기구 및 학교폭력 사례회의에서 사안조사 결과 보고 △학교전담경찰관과의 정보 공유, 사안조사에 대한 의견 교류 등 역할을 수행하게...
    2023-12-07 12:30
  • 교사, '학교폭력 조사'에서 손뗀다...“교육에만 집중”
    교사, '학교폭력 조사'에서 손뗀다...“교육에만 집중”
    조사관은 학교폭력, 생활지도, 수사·조사 경력 등이 있는 퇴직 경찰 또는 퇴직 교원 등으로 2700명 가량 도입 예정이다. 이들은 △학교폭력 사안조사 △전담기구 및 학교폭력 사례회의에서 사안조사 결과 보고 △학교전담경찰관과의 정보 공유, 사안조사에 대한 의견 교류 등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학교는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을...
    2023-12-07 11:00
  • 당정 "학교폭력 전담 기구 신설…학교전담경찰관 증원도 추진"
    당정 "학교폭력 전담 기구 신설…학교전담경찰관 증원도 추진"
    이날 당정협의는 지난 10월 윤석열 대통령이 '교권 보호 4법 계기 현장 교원과의 대화'에서 학폭 관련 교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SPO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은 "학폭이 발생할 경우 교사는 학부모와의 관계가 있어서 재판관 역할을 하기 힘들다"며 "학폭의 정도가 심하면 경찰이 이를 담당하는...
    2023-12-06 12:02
  • 교육부, 학생인권조례 개정 시도교육청에 예시 안내…'보편적 인권' 삭제
    교육부, 학생인권조례 개정 시도교육청에 예시 안내…'보편적 인권' 삭제
    교육부는 "학교생활과 관련한 학생, 교원, 보호자 등 교육 3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명시한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교육청에 안내한다"고 29일 밝혔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과 자유,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지난 2010년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현재 광주, 서울, 전북, 충남, 제주, 인천 등 모두 7곳에서 시행되고 있다....
    2023-11-29 08:23
  • 지난해 학업중단 학생 5만3000명…10년 만에 지원방안 재구축
    지난해 학업중단 학생 5만3000명…10년 만에 지원방안 재구축
    교육부와 여성가족부가 2013년 부처합동으로 수립했던 관련 정책을 10년 만에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 중심으로 다시 종합 보완해서 내놓은 것이다. 지난해 학업중단 학생 전체 학생 1%…코로나 이후 2만명 증가 이번 방안은 학령기 아동·청소년의 학업중단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손실을 방지하고, 학교 안팎의 아동·청소년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3-11-27 1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해양포유류보호법 동등성 평가 대응 간담회 △제28차 대서양다랑어보존위원회 총회 개최 결과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대책 수립 28일(화) △해수부 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석간) △‘제9회 연안관리 홍보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 △선박 대테러 및 보안역량 강화 정부 합동 세미나 29일(수)...
    2023-11-26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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