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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교육청 "아동학대신고, 교원 직위해제 전 '전문가 검토' 거쳐야"
    서울교육청 "아동학대신고, 교원 직위해제 전 '전문가 검토' 거쳐야"
    직위해제는 공무원 직위를 유지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직위를 일시적으로 소멸시키고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보직해제' 조치다. 이는 '징계'와는 다른 처분이지만 직위해제 처분을 받게 되면 보수, 승급 등에서 불이익을 받아 사실상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해당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원의...
    2023-08-18 10:36
  • “나 카이스트 출신” 갑질 학부모, 신상 털리자 “누가 피해자고 가해자냐”
    “나 카이스트 출신” 갑질 학부모, 신상 털리자 “누가 피해자고 가해자냐”
    교사는 A 씨가 하루에만 28건의 문자를 보내는가 하면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아이가 교사에게 맞았다고 교원 평가에 반영할 것’이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해당 보도가 나온 뒤 논란이 일었고 일부 네티즌들은 A 씨 신상을 추측해 인터넷상에 공개했다. A 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4년 전 언행은 경솔했다’라며 사과글을 올리면서도 ‘교사도...
    2023-08-17 14:09
  • [종합] 장상윤 교육차관, 갑질 의혹 사무관 사과…“철저히 조사, 엄중 조치”
    [종합] 장상윤 교육차관, 갑질 의혹 사무관 사과…“철저히 조사, 엄중 조치”
    학교 구성원의 책무와 학생에 대한 교원의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지도 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한 것이다.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 등 면학 분위기를 해치는 물품을 사용할 시 학교장과 교원이 주의하고, 불응 시 훈육·훈계할 수 있도록 한다. 문제 행동에 대한 즉각적인 제지와 학생에 대한 교실 안팎 분리 등이 가능해진다는 뜻이다. 아동학대 신고가...
    2023-08-14 16:10
  • '왕의 DNA' 교육부 사무관 “선생님께 상처드린 점 사과”
    '왕의 DNA' 교육부 사무관 “선생님께 상처드린 점 사과”
    교원노조 등에 따르면 해당 사무관은 지난해 10월 초등학교 3학년인 자녀가 아동학대를 당했다며 당시 담임 교사를 신고했다. 자녀가 이동 수업을 거부해 교실에 남게 된 것이 담임교사의 방임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학교장과 교육청을 상대로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했고 담임교사는 직위해제됐다. 해당 사무관은 “발달이 느리고 학교 적응이 어려운 아이가...
    2023-08-13 15:14
  • 이주호 "학생인권조례, 학생·교권 불균형 초래"…교육부, 8월말 대책 발표
    이주호 "학생인권조례, 학생·교권 불균형 초래"…교육부, 8월말 대책 발표
    이날 열린 토론회에선 강은희 대구 교육감을 포함한 시도교육청 관계자 및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 교원, 학부모 등 각계각층이 참여했다. 1부에서는 △학생인권조례와 교권 △교권 강화·교육활동 보호 △학부모-교원 간 소통체계(지산 울산교육청 교권전담변호사)를 주제로 발표가 이어졌다. 2부에선 전제상 공주교대 교육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교권...
    2023-08-10 14:13
  • 이주호, 경찰·법률전문가와 아동학대 제도개선 나서…교육계 “면책권이 핵심”
    이주호, 경찰·법률전문가와 아동학대 제도개선 나서…교육계 “면책권이 핵심”
    일부 학부모·시민단체들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원들의 고충도 이해하지만, 그 해결이 아동복지법상 학대 예방을 위한 금지 조항에 예외를 인정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아동학대 신고 이후 교원 보호 대책 방안도 논의한다. 현행법은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지자체 담당자가 1차 조사 후 경찰 수사 및 검찰 송치로 되어 있다. 교육계에서는...
    2023-08-09 15:23
  • 교권 회복, '교사 면책권'이 열쇠 [관심法]
    교권 회복, '교사 면책권'이 열쇠 [관심法]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도 3월 14일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게 학교의 장이 조치를 할 경우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해당 내용을 별도로 작성하고 관리하도록 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교권침해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생활기록부 기재 방안에 주저하는 분위기다. 학생들에게...
    2023-08-05 05:00
  • 소송당하는 선생님들…72%가 형사사건 [그래픽뉴스]
    소송당하는 선생님들…72%가 형사사건 [그래픽뉴스]
    최근 5년간 교원을 상대로 한 법률 분쟁 10건 중 7건 이상은 형사사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31일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교원 대상 법률분쟁 사례 분석 및 교육청 지원방안’ 정책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2018년 1월∼2023년 1월)간 학교 안 교원 대상 법률 분쟁은 판례 기준 총 1188건으로 집계됐다. 그중 형사사건이 71.6%(851건)를 차지했고...
    2023-08-01 16:00
  • [피플] 서울교사노조 “문제행동 담당인력 확충…학교 민원시스템도 만들어야”
    [피플] 서울교사노조 “문제행동 담당인력 확충…학교 민원시스템도 만들어야”
    그는 “심지어 담임교사 또는 생활지도부장이나 관리자가 소송을 당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며 “교원들이 학교폭력 업무 때문에 학부모 민원이 과중되거나 소송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교에 명시적인 민원 시스템이 없다는 점 역시 거론됐다. 장 수석 부위원장은 “다른 공공기관이나 일반 기업에는 민원실이 있는데 학교에는 없다”면서...
    2023-08-01 14:20
  • 유튜브 개설 이준석·신당 가능성 유승민...비윤계 총선레이스 서막
    유튜브 개설 이준석·신당 가능성 유승민...비윤계 총선레이스 서막
    그보다 중요한 게 있어’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문제가 아니라,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학부모들과 교원 간의 계약 관계가 잘못돼 있다”며 “지금 나오는 교권 침해 사례는 대부분 보육이나 때로는 사법의 영역인데, 교육과 보육을 완전히 분리하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이를 통해 내년 총선 기반을 닦을 것으로 보인다. 당...
    2023-07-30 14:07
  • ‘학생인권조례’ 두고 여야 신경전…與“갑질 민원 조례” 野“본질 흐려”
    ‘학생인권조례’ 두고 여야 신경전…與“갑질 민원 조례” 野“본질 흐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교총(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밝힌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교사 3만 3000여 명 중 응답자의 83%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답을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일각에선 조례가 ‘학부모 갑질 민원 조례’로 변질됐단 자조까지 나오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부작용을 낳게 된 것은 조례에...
    2023-07-28 17:29
  • 조희연, 저연차 교사들 만나 "깊은 책임감 느껴…교육활동 집중 여건 조성"
    조희연, 저연차 교사들 만나 "깊은 책임감 느껴…교육활동 집중 여건 조성"
    앞서 조 교육감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피해교원, 공동체 교육력 회복을 위해 모든 지원을 하는 한편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실태조사와 해결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교원안심공제서비스 제도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대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개인적으로 이번 사태에 대해 가장 깊은 책임을...
    2023-07-27 11:15
  • 교수직 파면 불복한 조국…“일개 시민 권리 지키고자”
    교수직 파면 불복한 조국…“일개 시민 권리 지키고자”
    심사위는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은 초·중·고와 대학 교원이 이에 불복할 경우 심사를 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다. 위원장을 비롯한 12명의 위원이 심사를 거쳐 제기된 소청에 대해 ‘기각’‘각하’ 또는 ‘징계 취소’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만약 심사위가 조 전 장관에 대해 ‘징계 취소’를 결정하고 그 결정서를 서울대 총장에게 송달하면 대학 측은 조 전 장관을...
    2023-07-26 15:31
  • ‘학생인권조례’ 손본다…당정 "교권강화法 처리 속도 낼 것"
    ‘학생인권조례’ 손본다…당정 "교권강화法 처리 속도 낼 것"
    그리고 그 기반이 학생인권조례라면 고치는 게 맞다”면서 “이건 모든 선생님들이 다 동의하고 요청하는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또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 ‘교권 보호’ 법안 통과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등 교권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을 중점과제로 선정해 조속히 추진하겠다”면서 “이외에도 새로운...
    2023-07-26 14:51
  • 이주호 "중대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
    이주호 "중대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
    이 부총리는 24일 서울 영등포구 교사노동조합연맹에서 교권 보호·회복에 대한 현장 교원 간담회를 열고 "교육부는 현재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된 교사를 애도하고, 교권 침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부총리는 "학생 인권만을 주장해...
    2023-07-24 14:10
  • [데스크칼럼] 교권 보호 없이 공교육도 없다
    [데스크칼럼] 교권 보호 없이 공교육도 없다
    그래서일까 교원들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고발·고소 건수는 최근 부쩍 늘고 있다. 실제 경기교사노조가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했더니 최근 5년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고발돼 수사를 받은 교사가 무려 1252명에 달했다. 수개월에 걸친 송사에서 무혐의가 나더라도 그 과정에서 교사들이 겪는 고통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아동학대는...
    2023-07-24 06:00
  • '교사 극단 선택'에 교권회복법 수면 위로…28일 현안 질의
    '교사 극단 선택'에 교권회복법 수면 위로…28일 현안 질의
    이에 교권 침해 근절 및 교원 보호란 풀리지 않는 과제가 재차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교권 회복’을 위해 21대 국회 때 발의돼 현재 상임위에서 계류 중인 법안은 교원지원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모두 8건이다. 교원지원법 5건 외에 초·중등교육법 2건, 학교폭력예방법(학교폭력예방 및...
    2023-07-23 15:55
  • 교육부·교육청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합동조사
    교육부·교육청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합동조사
    현장 교원들과 ‘교권 확립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학생인권조례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학생인권조례 등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지속적인 노력에도 지난해 3000건이 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학교에서 심의·처리됐는데 침해 유형이 다변화하고, 그 정도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2023-07-21 16:50
  • “금쪽이? 씨알도 안 먹혀”…훈육과 학대 사이, 선생님은 길을 잃었다 [이슈크래커]
    “금쪽이? 씨알도 안 먹혀”…훈육과 학대 사이, 선생님은 길을 잃었다 [이슈크래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 아동학대로 고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교사가 싸우는 아이를 말리다 세게 붙잡았다고 △교사가 대변 실수를 자주 하는 아이를 가정에서 더 잘 지도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수업을 방해하고 교사에게 반말한 학생에게 다짐글을 쓰게 하고 상담받을 것을 권유했다고 아동학대로 고발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사건은 모두 무혐의...
    2023-07-21 16:24
  • 서이초 찾은 조희연 “참담한 결과…학부모 갑질 확인할 것”
    서이초 찾은 조희연 “참담한 결과…학부모 갑질 확인할 것”
    교육활동보호조례는 지난해 9월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조례로 교원이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공적 업무를 모두 ‘교육활동’으로 규정하고 학부모들의 민원 등에서 교사를 보호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그는 교권보호를 위해 교육부·국회 등이 함께 법·제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조 교육감은 "교사의 수업권·생활지도권 등...
    2023-07-2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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