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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교육위 “野 무책임한 행태로 ‘교권보호 4법’ 처리 불투명해져”

이어 “어제 예정된 법사위 개최는 오래 전 여야가 합의한 일정인 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교원단체를 만나 9월 내 마무리를 약속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도 9월 내 처리를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당연히 어제 약속된 법사위에 참여해 교권 4법을 처리해 자신들의 말이 허언이 아니었음을 보여줘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2023-09-19 13:18
한덕수 "10월부터 노조 회계 결산 결과 공표 의무화, 세액공제와 연계"

이어 "정부는 ‘교권 보호 종합 대책’을 마련해 여야, 시도교육감과 함께 필요한 입법 대책을 논의했고 그 결과 ‘교권보호 4법’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번 법안에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민원,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조치를 담았다"면서도 "다만...

2023-09-19 10:38
“교권 보호법 9월 정기국회 중 처리해야” 170개 교원단체 호소

170개 교원단체들이 국회 앞에 모여 “더는 선생님들의 죽음을 외면 말고 입법 성과로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9월 정기국회 내 교권보호 관련 필수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을 비롯한 170개 교원단체·교원노조는 13일 오전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입법...

2023-09-13 13:48
“서둘러라” 尹 특명에 교원단체 만난 與…“‘교권4법’ 21일 본회의서 처리”

이 의원은 “예를 들어 교권을 침해한 학생을 교사와 즉시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소위에서 의결됐다”면서 “이럴 경우 학생을 어디로 분리시킬지에 대한 공간의 문제, 분리된 학생의 학습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 그 외에도 인력과 예산 문제는 법안에 담겨져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선 김기현 대표도...

2023-09-13 11:23
“교권 추락 원인?”...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두고 갈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현행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책임과 의무는 명시하고 있지 않고 교원의 정당한 훈육 권한을 박탈한다는 점 등을 들며 폐지를 주장했다. 이날 국민의힘 소속 고광민 교육위 부위원장은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은 서울 시민 6만4347명 시민 뜻으로 발의된 안건”이라며 “서울 시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해당 안건을 충실히 심의해야 한다”고...

2023-09-12 16:56
대학 설립·운영기준 분리...대학 통폐합 요건도 완화

(땅)·교원·수익용 기본재산 등 '4대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학이 융통성 있게 대응하기에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교육부는 대학의 설립 기준과 운영 기준을 분리하기로 했다. 설립 시 필요한 기준은 유지하되, 운영 중인 대학은 교지 기준 없이 '3대 요건'만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그 3대 요건도 대폭 완화하기로...

2023-09-12 12:25
尹 "해외시장, 안방처럼 다녀야…韓 진출 나라 만나 뒷받침할 것"

교육 현장의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국회에서 논의 중인 '교권 보호 4법'(초중등교육법ㆍ유아교육법ㆍ교원지위법ㆍ교육기본법)의 신속한 처리도 당부했다. 이어 교육부와 법무부에 "교사의 정당한 교권 행사가 형사처벌되지 않도록, 우선 형법 20조의 정당행위 규정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2023-09-12 11:29
당정 "아동학대 신고 교원 대상 직위해제 요건 강화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는 12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 해제를 할 수 없도록 요건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수사 시 교육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조사·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규정도 신설한다. 정부·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원 대상...

2023-09-12 09:30
[단독] 서울 주요 사립대, 이사회 회의록 3건 중 1건 '비공개' 안건 포함

이에 대부분의 이사회가 교원 인사 등 징계 관련 사안은 비공개로 처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대학 운영과 대학 구성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사회 회의록 내용이 부실하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사립대의 책무성을 강화해 법인이사회 회의록 비공개 사항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임은희...

2023-09-11 12:00
法 "'대표논문' 미제출 교수 채용한 대학 징계는 적법"

하지만 A 대학은 "교육부의 처분 중 A 대학 전 총장과 전 교무처장에 대해 중징계조치를 요구하면서도 '퇴직으로 불문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이미 퇴직한 교원을 상대로 징계를 할 수 없음에도 이를 강제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또 "전 총장 등이 교원 임용 심사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 아무런 설명이 없다....

2023-09-10 09:00
[데스크 칼럼] 누가 그들을 거리로 내몰았나

정부는 교권보호 종합대책과 생활지도 고시 등을 제정했고 국회는 교권 보호를 위한 4대 법안(교원지원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한 상황이다. 물론 갈 길은 아직 멀다. 국회는 9월 국회 본회의에서 4대 법안 입법을 반드시 매듭짓겠다는 방침이나 여야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종합대책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방안...

2023-09-06 05:00
당정, '공교육 멈춤의 날' 하루 앞두고 긴급회의…"교권회복 대책 추진"

'교권회복 4법'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민원 처리 책임을 학교장이 지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 개정안이다. 4일 국회 앞에서 열리는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 집회에 윤 원내대표가 참석해 추모의 뜻을 전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당은 선생님들의 고충을 가슴 깊이 이해하고 있고...

2023-09-03 21:01
조희연-5개 교원단체 “9·4 추모 마음 존중해야...4자 협의체 촉구”

31일 조 교육감과 교원단체 5곳은 입장문을 내고 “9월 4일을 모두가 어우러지는 추모와 다짐의 시간이 되도록 하기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돌파구를 찾는 논의 테이블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그 자리에서 9월 4일을 공교육을 다시 세우는 날로 지정하고 선생님의 추모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입장문에 동참한 교원단체...

2023-08-31 14:24
"학생이 없다" 9만명 더 줄어…18년째 내리막 "브레이크도 없다"

교육부는 30일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국 유·초·중등 및 고등교육기관의 학교, 학생, 교원 현황 등을 조사한 '2023년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매년 전국 교육기관과 관련된 교육 분야 기본 사항을 조사·발표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교육정책 수립과 연구 등에 활용되고 있다....

2023-08-30 12:00
尹 "정치보조금·이권카르텔 예산 삭감…국가가 해야 할 일에 재원 투입" [종합]

그러면서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국가재정법, 채용 관련 불공정행위를 방지하는 채용절차법, 교권 회복을 위한 교원지위법, 노조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노동조합법, 우주항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우주항공청법 등을 일일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재입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께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2023-08-29 11:39
尹 "정치보조금·이권카르텔 예산 삭감…진정한 약자복지 실현"

그러면서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국가재정법, 채용 관련 불공정행위를 방지하는 채용절차법, 교권 회복을 위한 교원지위법, 노조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노동조합법, 우주항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우주항공청법 등을 일일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입법을 시작으로 개혁에 속도를 내야 하는 국정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주요 국정과제...

2023-08-29 11:13
진보 교원단체 "서이초 진상 규명...경찰, 재수사 통해 전모 밝혀야"

전교조는 "경찰이 이런 심각한 상황과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고 '연필 사건' 관련 학부모에 대한 재수사를 통해 그 전모를 밝혀야 한다"며 "전‧현직 경찰관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한 진상을 한 점 의혹 없이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은 다시는 이러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8-25 13:17
씨름 수업 중 초등생 부상…부모, 교사 상대로 2000만원 배상 요구

이어 “수업 도중 학생이 다치면 안전공제회에서 치료비 등 책임보험을 진행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 이상을 교사에게 요구하는 경우엔 법률자문단을 꾸려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도 교육청은 변호사를 통한 법률 지원, 변호사비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해당 교사를 지원할 방침이다. 앞서 도 교육청은 16일 피해 교원 보상 및 법률자문단 지원 강화, 학생의...

2023-08-24 17:17
고려대, 유휘성 전 조흥건설 대표에 명예박사 학위 수여

2021년에는 그 공훈을 인정받아 국민포장을 수훈했다. 고려대는 이 같은 유 전 대표의 공로를 인정해 명예 경영학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앞서 유 전 대표는 2011년 현대자동차 경영관 건립기금으로 10억 원을 기탁했으며 2015년부터는 인성장학기금으로 25억 원을 출연해 95명의 학생들에게 8억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38억 원의 인성기금을 출연해 교원의...

2023-08-21 17:05
대한민국 천재 잔혹사 [이슈크래커]

영재교육 대상자도 지난해 기준 7만2518명, 담당 교원도 1만8340명으로 집계됐는데요. 교육 대상자가 전체 학생 약 1.4% 수준인 상황입니다. 6월 ‘영재교육의 내일을 생각한다’ 주제로 진행된 제211회 한림원탁토론회에서는 현 영재 교육 기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정현철 한국과학기술원(KAIST) 과학영재교육연구원장은 “지난 20년간 ‘누가...

2023-08-2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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