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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전교조, 늘봄학교 왜곡·반대…교육자로서 바람직하지 않아"
    대통령실 "전교조, 늘봄학교 왜곡·반대…교육자로서 바람직하지 않아"
    대통령실은 22일 최근 늘봄학교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노조를 향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겠지만, 사실을 왜곡하거나 반대만 하는 행위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도움도 되지 않으며 교육자로서 바람직한 일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은 이날 오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정부와...
    2024-03-22 10:59
  • 의대 2000명 증원, 서울은 0명인 이유는...“경인 지역과 의료불균형 해소”
    의대 2000명 증원, 서울은 0명인 이유는...“경인 지역과 의료불균형 해소”
    그 외에도 학교에 안내한 신청 양식에 포함된 교원 확보 현황 및 계획, 연도별 투자계획, 부속(협력)병원 임상실습 자원 현황 및 확충 계획과 관련해 학교가 제출한 내용과 유관부처가 보유한 자료를 전체적으로 검토했다.” 증원 규모가 큰 대학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은? “정부는 강한 의지를 갖고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가...
    2024-03-20 15:25
  •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 장기미제 직접 재판…재판지연 해소될까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 장기미제 직접 재판…재판지연 해소될까
    이외에도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사건, 요양급여비용 지급거부·지급보류·환수처분 취소 사건, 건축사무소 개설신고 효력상실처분 취소 사건,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사건, 정직처분 취소 사건, 미지급 급여 청구 사건, 교원 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사건, 국적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사건 등을 다룰 예정이다. 김 법원장은 서울행정법원에서 배석판사...
    2024-03-18 14:00
  • 이주호, 전북대 찾아 “의대생 수업복귀 적극 독려해달라”
    이주호, 전북대 찾아 “의대생 수업복귀 적극 독려해달라”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도 “모두가 각자의 자리로 돌아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심을 잡아 주시길 바란다”며 “교원들이 현장을 떠나는 순간 우리 학생들의 학습권도 보호될 수 없음을 잊지 말아 달라”고 했다. 또 “교육부뿐만 아니라 관계부처가 협력해 의학교육 질 저하가 되지 않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2024-03-13 17:14
  • 의대 교수들 집단행동 움직임…의협 비대위 “무리한 정책 강행 중지해야”
    의대 교수들 집단행동 움직임…의협 비대위 “무리한 정책 강행 중지해야”
    1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7일 긴급 총회를 열고 전공의에 대한 정부의 행정 조치에 반발해 전 교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전날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도 18일까지 정부가 합리적인 방안 도출에 나서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기에 중앙대 의대, 가톨릭대 의대...
    2024-03-12 15:11
  • [사설] ‘뒷돈 받고 문항 거래’ 사교육 카르텔 엄단을
    교육부는 지난해 말 교원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 등을 발표했다. 카르텔 의혹 대응 조치였다. 하지만 그 정도로 충분한지 의문이다. 전방위적인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감사원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업무 부당 처리도 확인했다고 한다. 잘못된 출제를 걸러내지 못했고, 사후엔 논란 축소에 급급했다. 이 또한 경위 파악과 문책이 불가피하다. 한 점의 의혹이라도...
    2024-03-12 05:00
  • [시론] 대학의 위기, 기업의 위기
    [시론] 대학의 위기, 기업의 위기
    대기업에서 발전기금을 얻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거나 각종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기 위해 대학의 모든 교원과 직원이 총력전에 나서거나 둘 중 하나다. 미국처럼 대학의 연구기관 모색은 사치에 가깝다. 또 다른 문제도 있다. 이미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학령인구의 급감이다. 2024년 고3 수험생은 41만 1751명이다. 수도권 대학의 모집 정원은 13만 2000명...
    2024-03-04 05:00
  • 한 교사가 2~3개교 정보‧음악 수업한다...‘사립학교 순회교사제’ 실시
    한 교사가 2~3개교 정보‧음악 수업한다...‘사립학교 순회교사제’ 실시
    사립학교 교원 및 법인 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전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업 설계를 △(1유형) 법인 간 기간제 순회교사 운영 △(2유형) 법인 간 정규 순회교사 운영 △(3유형) 법인 내 순회교사 운영 등 3가지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후 작년 12월 서울교육청은 학교별 순회교사 희망유형을 신청받아 수업시수 등에 대한 학교 간 협의와 매칭을 지원했다. 그 결과...
    2024-02-29 06:00
  • 주호민, 선 넘는 악플러들에 일침 “모르는 번호로 전화 오면 잘 받아라”
    주호민, 선 넘는 악플러들에 일침 “모르는 번호로 전화 오면 잘 받아라”
    앞서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1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 씨에게 “특수교사로서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짜증을 내며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학대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며 벌금 200만 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에 A 씨 측에서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특수교사노조와 교원단체들 역시 “재판부가 학교...
    2024-02-28 09:36
  • 인사혁신처,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교육계 “의미 있는 결정”
    인사혁신처,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교육계 “의미 있는 결정”
    교원단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날 오후 긴급 논평을 내고 유족을 위로했다. 교총은 “고인의 안타까운 희생에 대해 예우하고 유가족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게 됐다”면서 “교직의 특수성과 교권침해를 순직 사유로 인정한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이어 “서이초 교사의 희생은 우리 사회에 학교의...
    2024-02-27 19:58
  •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조희연 “선생님들 눈물겨운 협력 결과”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조희연 “선생님들 눈물겨운 협력 결과”
    이어 "출근길에 신림동에서 불의에 희생당한 선생님의 순직도 인정됐다"며 "순직인정을 위해 힘써주신 교원단체, 광장에서 함께 눈물흘린 선생님, 순직 인정을 위해 협력한 동료 선생님들의 눈물겨운 협력의 결과"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결정이 교육공동체가 서로를 보듬고, 다시 일어서는 계기가 되길 소망 한다"며 "저는...
    2024-02-27 18:14
  • [이법저법] 도장 잘못 찍은 투표용지, 찢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법저법] 도장 잘못 찍은 투표용지, 찢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은 공직선거법 제244조 등의 죄를 범하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자는 향후 5년 동안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사립학교 교원의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표지를 찢은 경우 공직선거법 제244조가 적용되어 적어도 벌금 250만 원 이상이 나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되므로 향후...
    2024-02-24 08:00
  • [문화의 창] 아흔여섯 살 되신 어머니의 어린 시절
    [문화의 창] 아흔여섯 살 되신 어머니의 어린 시절
    어머니가 세라복을 입었던 것은 조선총독부가 전국 관공서 근무자와 학교 교원들에게 제복을 입게 하고 중등학교 이상 학생들에게 교복을 입게 할 때 국민학생은 굳이 교복을 안 입어도 되지만 어머니의 이모님이 조카에게 세라복을 직접 지어 선물했다고 한다. 국민학생이 그렇게 입고 나서자 다들 키가 작은 고등여학교 학생으로 여겨 그것이 부끄러워 몇 번 입지...
    2024-02-23 05:00
  • “무음 공천 끝?”...국민의힘 정치력 시험대
    “무음 공천 끝?”...국민의힘 정치력 시험대
    공관위는 앞서 진주을에 강민국 의원, 부산진구갑에 정성국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김해을에 조해진 의원, 영천시·청도군에 이만희 의원을 각각 단수 공천했다. 여권 관계자는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잘 모르는 영남권 텃밭에 친윤계 의원들을 많이 단수 공천한 것 같다”고 말했다. 지금부터는 현역 의원 컷오프를 눈여겨봐야 한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2024-02-22 15:45
  • ‘학폭 전담조사관’ 된 퇴직경찰·교원 “은퇴 후에도 역량 살려 학교 현장 돕고파”
    ‘학폭 전담조사관’ 된 퇴직경찰·교원 “은퇴 후에도 역량 살려 학교 현장 돕고파”
    내달부터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면 직접 학교를 방문해 조사하는 전담 조사관 제도가 시행되는 가운데 퇴직 교원 전민식 조사관(63)은 “제 노하우와 역량 강화 연수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볼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19일 서울시교육청은 이날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성동공업고등학교에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188명을...
    2024-02-19 14:07
  • “교실밖 문제 학생도 문제네”…수업방해 분리조치 교사간 ‘갈등’ 우려
    “교실밖 문제 학생도 문제네”…수업방해 분리조치 교사간 ‘갈등’ 우려
    이를 살펴보면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원은 수업방해 물품 분리 보관, 물리적 제지, 수업방해 학생 분리(교실 안·밖 등)를 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지만 분리 장소와 시간, 학습 지원 등 세부사항은 학교마다 학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을 어느 장소로 이동할지, 누가 그 업무를 맡을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 지침이...
    2024-02-19 09:46
  • [노트북 너머] 늘봄학교 ‘폭탄 돌리기’ 볼멘소리
    [노트북 너머] 늘봄학교 ‘폭탄 돌리기’ 볼멘소리
    교육부 관계자도 “정책에 따라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각 국별로 차출해 조를 짜서 현장에 투입됐다”고 밝혔다. 늘봄학교의 취지는 좋다. 하지만 늘봄학교가 갑자기 일어나는 천재지변이나 감염병은 아니다. 교육부는 늘봄학교에 대한 교육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이유를 면밀히 살펴 아이와 학부모는 물론 교원과 교육공무원 모두 행복한 늘봄학교를 만들어야 한다.
    2024-02-15 06:00
  • 저녁 늘봄학생에 석식 무료 제공…큰 학교 늘봄 업무는 지방공무원이
    저녁 늘봄학생에 석식 무료 제공…큰 학교 늘봄 업무는 지방공무원이
    늘봄지원실장은 큰 학교는 지방공무원(전문직 또는 교육행정직)이 맡고, 그 외 학교는 늘봄지원센터 공무원 또는 교감이 담당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큰 학교의 기준은 학생 수와 프로그램 수 등을 고려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신규 업무를 맡기기 위해 올해 기간제 교원 2250명을 투입할 방침이다. 이에 올해 1학기에는 과도기적으로 교사는 기존에...
    2024-02-05 11:16
  • 주호민 자녀 학대 재판서 ‘몰래 녹음’ 인정되자…교사들 “현실 외면한 판결”
    주호민 자녀 학대 재판서 ‘몰래 녹음’ 인정되자…교사들 “현실 외면한 판결”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가 1심 유죄 판결을 받자 교원단체가 비판 성명을 냈다. 1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보도자료를 통해 “특수교사의 현실과 학생의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교육적 목적, 전국 56만 교원의 간절한 요구를 외면한 판결로서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2024-02-01 17:08
  •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특수교사 유죄…교원단체 “현실과 교육적 목적 외면”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특수교사 유죄…교원단체 “현실과 교육적 목적 외면”
    많은 교원이 고통받고 교육 현장이 황폐화될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번 사건과 판결에 이르기까지 결국은 아동복지법 상의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학대 조항이 근본 원인”이라며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임에도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학대를 이유로 신고가 이뤄지고, 유사 사건임에도 조사·수사 기관과 재판마다 그 결과가 제각각인 것은...
    2024-02-0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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