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국 대부분의 유(공립)·초·중·고에서 민원대응팀을 구성·운영해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있다.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은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통합민원팀에 이관할 수 있다.
그 외에도 17개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업해 통화녹음 전화기 설치, 교권보호를 위한 통화연결음 설정, 민원상담실 지정·마련 등 학교 민원 응대 여건 조성을...
서울의 퇴직 교원 출신 학폭조사관 A 씨는 “교사들에게 학폭 조사관의 개입이 더 부담이고 귀찮은 일”이라며 “교사들에게는 학폭 조사관들의 학교 방문 시간을 조율하고, 공문을 발송하는 등 해야 하는 일이 새롭게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안 조사를 할 독립적인 공간도 부족해, 학교 사정에 따라 비좁거나 적당하지 않은 장소로 안내하는 경우가 있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류 전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9일 확정했다.
앞서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19일 전공 수업 중 "(위안부 관련) 직접적인 가해자는 일본이 아니다.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했고, 한 여학생이 ‘위안부...
연세의대 교원창업기업이자 정신건강 전문기업인 마인즈에이아이는 10억 원 규모의 시리즈A 후속 투자를 유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시리즈A 투자는 스톤브릿지벤처스가 리드 투자자로 나섰으며, 연세대학교 바이오헬스기술지주도 투자자로 참여했다. 연세대학교 바이오헬스기술지주는 교원창업과 바이오헬스 우수 사업 아이템 발굴 및 기술사업화를 지원하고...
의대 교수들은 그간 교원 및 교육 시설 부족 문제를 제기하며 급격한 증원이 의대 교육의 질을 심각하게 저하할 것이라고 우려해왔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전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이 적법하고 근거 있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의료계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학생, 교원 등 학교구성원들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하지만, 엄연히 법령과 학칙 등에 따라 일정한 제한이 따르고, 권리 행사에 따르는 책임을 명시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혜영 의원은 “더 이상의 소모적인 정치적 힘겨루기를 이제는 멈추고 부디 오늘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압도적인 비율로...
짓고 그 조례를 폐지한다는 것은 대안이 될 수 없다”면서 “오히려 교육 현장에 또다른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대신 ‘서울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서는 “학생인권조례의 대체입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해당 조례안은 교원의...
그러면서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는 교원의 교육활동에서의 권한과 학생의 학습권을 비롯해 학내 갈등의 조정과 민원 절차 등 한정된 내용만 담고 있어 학생인권조례의 대체 입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조례와도 병존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의 의무 사항을 명기한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지난해 9월 개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및 그 시행령에 근거한 것으로, 2021년 5월 이후 3년 만의 개정이다.
해당 고시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사에 대해 서울시교육감이 부담하는 보호조치의 비용과 구상권 행사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다. 교육활동 피해를 입은 교사를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고시에는 피해를...
교사들은 간단한 진단도구를 통해 자신의 역량을 진단하고, 그 결과에 기반해 연수를 추천받고, 연수 이력에 따라 디지털 인증(배지)도 받는다.
연수는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하되, 올해는 2025년에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하게 될 초등교사 및 중‧고등 수학・영어・정보 교과 교사 중 15만 명에 대한 연수를 우선 진행한다. 교육부, 시도교육청, 민간 연수기관 등 다양한...
기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교육대학의 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대학이 우수한 예비교원을 양성하고 나아가 현직 교사 전문성 신장을 지원하는 교사 재교육 기관으로까지 그 기능을 더욱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KEDI ‘유보통합 따른 영유아 교원정책 쟁점·교원자격 강화’“교사대 영유아 비율 1대 9 이하 돼야…복수담임제 검토해야”“영유아교육과 정원 증원 또는 평가 유보 검토도 고려해야”
지난 30여년간 유보통합의 최대 쟁점이었던 교원자격 기준 문제와 관련, 통합 영유아교사 자격을 4년제 단일학과로 상향·통일해 신규교사를 양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유아교육계에서...
그 밖에 가족수당 등을 부당하게 수령하고 시설공사 관련 비용을 과다 지급한 사실도 감사 결과 적발됐다.
교육부는 A교수와 B교수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했으며 부당수령 건과 관련해서는 9355만원을 회수 조치했다.
교육부는 우암학원과 전남과학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재무감사 결과도 발표했다. 교원 1명이 두 차례에 걸쳐 총 1354만원 상당의 물품구매 증빙자료를...
평가 범위는 교원과 시설 등을 포함해 총 9개 영역에서 92개 기본기준, 51개 우수기준으로 방대하다.
당장 2025학년부터 정원이 2~3배 늘어나는 의대들이 해당 기준을 무사히 충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배장환 충북대병원·의대교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 “현재의 4배 수준으로 정원을 늘리면 토론과 실습 중심의 강의가 불가능하고...
가장 큰 이유는 교원이 없어서다. 의대 수업은 기초의학과 임상의학으로 나뉜다. 기초의학 수업에서는 미생물학, 약리학, 생화학 등 이론을 다룬다. 임상의학 수업은 산부인과, 안과, 응급의학과 등 각 진료과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교육한다.
둘 다 의대 교육에 필수적이지만, 기초의학 분야는 의사들에게 기피 진로다. 임상의사보다 수입이 낮고...
백 공동대표는 "학생의 참정권이 확대되면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만 18세부터, 정당 가입은 만 16세부터 가능해졌지만 교사는 정당 가입도 불가능한 상태"라며 "정당 가입과 후원 금지로 150만 공무원과 교원의 목소리는 정당 정책에 전혀 반영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정치적 활동이 가능한 대학교수와 비교했을...
전국 2041개 유치원과 교사 2000명·학부모 3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유치원 운영과 교육과정, 교원의 근무여건, 이용 실태 등에 대해 다뤘다.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유치원 학부모들은 정부 지원금 외에 방과 후 특성화 프로그램을 비롯해 부모가 유치원에 별도로 지출하는 월평균 비용은 총 17만2000원이었다. 공립유치원은 5만2000원, 사립유치원은...
보고에 따르면 교육계의 최대 관심사인 통합기관의 교원 자격기준과 양성계획, 처우개선 및 시설개선 방안 등을 포함한 통합모델 시안이 포함됐다.
통합모델 시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원의 전문성과 핵심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자격체제를 개편한다. 또 자격체제와 연동해 질적으로 상향된 양성체계를 도입한다는...
이어 “그간 학부모님들의 무분별한 신고가 굉장히 많았는데, 지역교권보호위가 생긴다면 학부모님들도 자제할 거고, 선생님들도 자존감이 높아져 그 수혜가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역교권보호위는 교육장 또는 재적 위원의 4분의 1, 피해 교원이 위원회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회의가 열리며,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심의·의결 뒤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