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교사 임용 규모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줄여 2027년까지 초등교원은 현재보다 최대 27%, 중등교사는 최대 29% 가량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장기(2024~2027년) 초·중등 교과 교원수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적정 규모의 교원 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학령인구 감소 추세와 함께 미래교육 수요를...
최근 불거 교원 감축의 여파도 이면에 있다는 게 교육계의 시각이다. 실제로 교총협은 “의견수렴을 통해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교육부가 교전원 시범운영 계획을 유보하되 양성체제 개편 논의가 계속 발전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한 교원양성체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큰 틀의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우선은...
또, 교원 감축은 학교 수 축소로 이어져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가속화할 것이라 밝혔다. 이는 지역 소멸을 재촉할 우려도 크다고 덧붙였다.
2025년 전면 실시를 앞둔 고교학점제에 따른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려면 교사가 더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고도 밝혔다. 협의회는 “한 명의 교사가 너무 많은 과목을 지도하게 돼 고교학점제를 성공적으로 시행할 수...
정부와 여당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원 감축 기조를 재확인하면서 교사 신규 채용을 단계적으로 조정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교육현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학생 산업수요 중심 학사제도 개선방안 △전문대·일반대 통합시 전문학사 과정 운영 근거 마련 안 △2024~2017년 초중등 교과 교원수급계획안(중장기)...
재정지원 제한대학이 되면 재정 지원을 끊고 정원도 감축하도록 권고해 ‘대학 살생부’로도 불렸다. 교육부는 “평가를 위한 대학의 역량 소모가 과도하고 정부 주도의 획일적 평가가 대학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계속됐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폐지하고, 2025학년도부터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에 따른 경영위기대학...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정부가 유·초·중등교육 재정 감축을 하려는 방침에 맞서 전국의 시·도교육감과 교육단체들이 공동대응에 나섰다.
24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 공동대책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출범식 및 범국민 서명운동 선포식을 열고 “선진국 수준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부금은 지금보다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원을 감축해 재배치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도 공무원 정원 1%를 재배치해 관리토록 해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른바 식물위원회, 깡통위원회도 과감히 폐지해 최소 30%인 200개를 정비하고 지자체 위원회는 3000개를 목표로 정비할 것”이라며 “일반행정과 경찰, 교원 등 꼭 필요한 인력이 있더라도 늘리기보단 재배치해 규모를 동결시킬...
또 범정부 차원에서 정원을 일종의 풀(Pool) 개념으로 공동으로 관리·활용하는 ‘통합활용정원제’를 도입해 매년 부처별로 정원의 1%를 감축하고, 감축된 정원은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필요부처에 지원하도록 하기로 했다.
경찰도 신규 인력수요 발생 시 증원보다는 기존 인력의 조정·재배치를 우선 활용토록하고, 교원은 범정부적으로 수립한 중장기 교원수급...
김 석좌교수는 “통폐합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지방 국립대간 통폐합을 적극 유도하고 교대의 경우 지역 거점 교원 양성기관으로 통합 지향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학 구조조정, 역대 정부 손댔지만 번번이 실패, 일률적 감축해야"
역대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에 한계가 있었다는 교육계에 지적과 관련해서도 두 개의 대응책을 내놨다.
제1안은 지방대-수도권대...
새 정부에서의 교육부 통폐합론이 불거진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교육부 존치를 거듭 촉구했다.
1일 오전 교총은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와 교육정책협의회를 열고 교육 현안을 논의했다.
교총은 이 자리에서 고교학점제 유예, 2022 교육과정 재검토, 자사고·외고 폐지 시행령 재개정 등 새 정부 교육 개선과제를 제시하고...
교육교부금 감축 논란에 교육부도 학령인구가 감소했지만 학교나 학급, 교원 수는 늘어나는 추세라며 반박하고 있는 중이다. 실제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학생 수는 1986년 1020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했다. 이어 2021년에는 593명으로 35년 만에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이에 비해 학급수는 정점을 기록했던 2018년 27만여 개에서 2019년 소폭 감소했을뿐, 2021년...
앞서 대학역량진단평가에서 전국 52곳이 탈락했지만 국회 예산 처리 과정에 13곳이 구제됐다. 교육부는 학생충원율과 교원확보율, 졸업생취업률 등 핵심지표와 혁신 전략을 심사해 내년 5월 추가 지원대학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들도 정원 감축을 포함한 자율혁신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권역별 유지충원율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정원 감축을 유도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학 경쟁력 강화를 통한 학령인구 감소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한계대학을 '재정지원제한대학'과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게 될 '재정위험대학'으로 나눠 다음 주까지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신입생·재학생...
그런데 교원단체나 영양교사, 학교급식 관계자들은 현장을 모르는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아이들에게 과일을 먹이는 것은 건강을 위해 바람직하나 식단 구성 변화, 전처리나 급식량 영향, 위생과 노동, 행정처리 문제 등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 사회 학교급식이 나름 좋은 평가를 받아 온 것은 급식을 둘러싼 먹거리 체계가 어찌어찌 감당하며...
현행 교육과정인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만들 때도 '학습량 20% 감축'이 제시됐다.
그러나 교육계서는 수업량이 줄었다면 기초 학력 미달 학생도 줄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업성취도평가 결과에 따르면 2017년 중학교 수학 기초학력 미달은 7.1%였는데 2020년엔 13.4%까지 늘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현욱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현행 국·영·수 필수 단위는 각각 10으로 총 30단위였으나 새 교육과정에서는 각각 8학점으로 총 24학점으로 학습 총량이 감축된다.
경제·정치 과목, 수능서 빠진다
고등학교 사회 일반선택 과목은 현재 9개에서 4개로 줄어든다. 사회 일반선택은 현재 총 9과목(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한국지리, 세계지리, 동아시아사, 세계사,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에서...
지금까지는 대학이 정원을 감축했다가 증원하기 위해서는 대학설립·운영 규정상 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등 4대 요건을 충족해야 했다. 이후 별도 고시를 통해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대학들이 학과 구조조정을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지금까지 대학이 총 정원 범위 내에서 학과 정원을 조정할 경우 교원확보율을...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설치하려는 전문대학은 석사과정 정원만큼 전문학사 입학정원을 감축해야 한다. 또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교원을 5명 이상 확보하고 과정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담은 운영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전문기술 석사과정에는 학사학위를 소지했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관련 분야 재직 경력 3년...
탄소중립법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토록 명시했고,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 교원 공개채용에 필기시험을 포함시키고 시·도 교육감에 위탁하는 내용이다.
이외에 수술실 CCTV 의무화법과 함께 여야가 진통 끝에 합의한 쟁점법안들도 통과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60일로 단축시키는 등 권한을...
양 정상은 양국 간의 우호 협력 증진과 상호 문화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교육 분야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스페인어 및 한국어 교육, 교원 및 유학생 교류, 교육 혁신, 양국 대학 간 연구 추진, ICT를 활용한 교육 등 교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지역 및 국제무대 협력)
양 정상은 파리협정 및 지속가능개발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민관 협력 추진을 목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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