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맞선 민주당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신설해 대학 구조조정과 사립대 재정 지원을 병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등록금 수준을 부담액 기준으로 50%까지 줄이기로 했다.
◇ 부동산, “전월세 상한제 제한적 도입” vs “전면 도입” = 주거대책은 여야 모두 취약계층 주거부담 완화와 전·월세 안정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방법론에선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의원도 1일 3교대 근무를 제안하며 “소방관은 한달 평균 30여건을 출동하는데 생명수당은 월 13만원뿐이며 화재출동 한 건당 목숨수당은 4300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지방소방재정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특별회계 설치와 재정교부금에 대한 정부 간 이견으로 행안위에 상정되지 못했다”면서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고등교육 재원 확보를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 법안 처리도 함께 미뤄졌다. 여야가 그간 재정 건전성을 우려한 포퓰리즘 지적에도 불구하고 반값등록금을 한목소리로 외쳐왔지만 공약(空約)될 처지에 놓였다.
여기에다 무상급식 문제를 놓고 진통을 거듭, 교과위는 예산안 심의를 확정짓지 못한 채 예결특위로 넘겨야 할 상황에 직면했다.
이외에도...
교육부 검토안이 초중등학교의 특별 교부금을 빼서 대학으로 가져가겠다는 건데 큰 아들 밥 먹이려고 둘째 셋째 아들 굶기는 것과 똑같다. 각 지역 교육감과 자치단체장들이 대부분 민주당 성향이니까 정치적 노림수를 써서 초등예산을 줄이자는 건데 내용을 잘 모르는 국민들은 불편을 겪게 되니 (민주당에) 불만이 생기게 된다. 정말 옳은 방향이 아니다....
당 반값 등록금특위는 국공립 대학에 필요한 연1조7000억원의 재정은 일반회계를 통해, 사립대에 요구되는 재원은 6조원 규모의 ‘고등교육 재정교부금’을 신설해 국가재정을 대거 투입하자는 방침이다. 대상도 소득하위 50% 계층에서 중산층까지 확대했다.
문제는 반값 등록금 실행을 뒷받침 해 줄 재원 마련 방법부터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추가감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