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씨는 최근의 교권 하락 상황에 대해 “교권이 하락했다는 것을 많이 느낀다”며 “고등학교 선생님을 뵈러 찾아가도 선생님들이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전했다. 그러면서 “학교에서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교육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는 학생들 때문에 선생님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강 씨는 최근 교권이 하락했다는 인식에 “동의한다”며 학생과 교사, 학부모 모두의 권리를 위해서는 “서로 존중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운이를 존중해 주시고 아이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려 노력해주신 선생님들처럼 일단 서로 존중하는 마음과 학생과 선생님 간 소통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재정이 남아돈다는 말은 불과 1년 만에 옛 얘기가 됐다"며 "내년도 기초학력보장, 교권 보호,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 지원이 충분해야 할 때임에도 적정한 예산 확보조차 힘든 지경"이라고 밝혔다.
실제 본예산 감축 편성도 불가피하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도 본예산이 올해(12조9000억 원)보다...
“당초 21일 본회의 처리 기대…野‘상임위 보이콧’으로 차질”“황당하고 무책임…21일 오전 법사위 열어 우선 처리해야”
국민의힘은 야당을 향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를 21일 열어 ‘교권보호 4법’을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교육위원회 소속 여당 위원 일동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보호 4법’은 당초 전날(18일) 법사위 의결을...
한 총리는 또 "최근 교육 현장에서 안타까운 소식이 잇따르면서, 교권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모든 학생의 인권이 고르게 존중받기 위해서라도, 교권 확립과 교육 현장의 정상화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교권 보호 종합 대책’을 마련해 여야, 시도교육감과 함께 필요한 입법 대책을 논의했고 그 결과 ‘교권보호...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는 교권보호위원회의 운영 지원도 이들의 역할이 된다.
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팀도 교육지원청에 꾸려진다. 앞서 교원들은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아동학대 및 교육활동 보호 신속대응팀'(SEM119)은 변호사와 교육활동 보호 담당 장학사...
다만 교권 보호 관련 아동법지법 처리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는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오전에서 오후로 연기됐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 등 의원 전원은 이날 낮 12시부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약 1시간 동안 윤석열 정부 규탄 시위에 나섰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검찰은 오늘 이 대표가 건강이 악화돼 더 이상...
그는 “이번 법사위 전체회의는 오래 전부터 양당 간사 간 협의된 사안”이라면서 “2023년 국정감사계획서, 일명 머그샷법이라 불리는 신상정보공개법, 세종의사당 건립 국회규칙, 교권보호 4법,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보험업법 등 신속한 처리를 기다리는 111건의 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A군의 행동이 계속되자 B교사는 결국 A군을 교무실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A군은 폭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만 14세인 A군은 형사 미성년자가 아닌 소년범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다. 경찰은 B교사가 제기한 A군의 폭행·모욕 등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현재 A군은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라 강제전학 조처됐다.
교육부가 학생이 교사에게 성희롱성 답변을 적어 논란이 된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를 올해 치르지 않고 유예한다. 20여년 동결된 교사 보직수당 현실화에도 나선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현장교원과의 대화' 모두발언에서 "올해 교원평가를 유예하고 서술형 평가 폐지는 오늘 논의해서...
국회 교육위원회가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교권보호 4법’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오는 2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육위는 15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들은 13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날 처리된 법안에는...
정부가 반복되는 교사 사망 사건에 교원의 마음 건강 챙기기에 나선다. 교원 중 원하는 이들은 2학기 내에 심리 검사를 받게 되며, 검사 결과에 따라 심리 상담과 전문의 치료가 이뤄진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교원 마음건강 회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집단 우울감 상태를 보이는 교직 사회를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8일 두 부처는...
수 있는데 나쁜 학부모를 피할 수 없는 교사들을 어떻게 하나”라며 어린이집 교사들도 방어할 수 있는 방패를 제도화해 줄 것을 촉구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와 B씨를 각각 불러 폭행 주장 사건부터 아동 학대 여부까지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세종어린이집연합회는 지역 내 모든 어린이집을 상대로 교권침해 사례를 전수조사하기로 하는 등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교권보호 4법에 대해서도 21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통과가 되지 못한 관련 법안들도 빠른 시일 내 추가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민주당 의원들은 ‘전체 뜻을 모아’ 이날로 단식 15일차를 맞이한 이재명 당 대표를 찾아가 단식 중단을 요청했다. 의총이 끝난 직후 지도부를 비롯한 의원들은 이 대표가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물병으로 수업 방해한 학생에게 벌점 부과하고 방과 후 청소 학부모, 곧바로 항의 후 담임 교체 요구…아동학대죄 고소도1심 원고 패소→2심 원고 승소…대법원 “부당 간섭” 파기환송
수업을 방해한 학생에게 벌점을 부과한 담임 교사를 교체해 달라며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의 행동은 교권침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한편 교육부는 영유아교육·보육통합(유보통합)의 우선 과제로 ‘보육교사에 대한 교권 보호 강화’를 내세웠다. 교육부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초중등 교사와 별개로 보육교사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중 보건복지부가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보호자가 보육교사의 인권을...
170개 교원단체들이 국회 앞에 모여 “더는 선생님들의 죽음을 외면 말고 입법 성과로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9월 정기국회 내 교권보호 관련 필수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을 비롯한 170개 교원단체·교원노조는 13일 오전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입법...
교권보호 체계도 달랐다. 현행법상 유치원 교사는 교원이나, 보육교사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 교권 침해 시 보호체계가 다르게 운영된 것이다. 즉, 유치원 교사는 ‘교원지위법’에 따르고, 보육교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를 보호를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먼저,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해소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유아학비 누리보육료(급식비)를 내년 추가지원을...
![서울여대 이정인씨 “고입 실패로 위축됐던 저를 일으켜주셔” [선생님 감사합니다]](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29982.jpg)
!["지체장애 딸에 '할 수 있는 거 다 해' 무한 응원" [선생님 감사합니다]](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29968.jpg)
![[속보] 대법 “학부모의 반복적인 담임 교체 요구, 교권침해 해당”](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27504.jpg)
![[정치대학] 박성민 “홍준표가 한동훈 욕하는 이유? 대선 출마하려고!”](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46987.jpg)
![대화 하는 이재명-김병주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4700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