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2023 위기의 교실 - 금쪽이와 납쪽이 그리고 쌤’라는 주제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교권침해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지난 7월,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는 사건이 발생했다. 부임 2년 차 스물넷의 선생님이 교실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이다. 일명 ‘사이초등학교 사건’이 알려지면서 전국의 30만 교사들이 거리로...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우리대학 교수들의 교권을 수호하고 권익을 향상하는 데 기여함은 물론 학습권을 포함한 학생 인권을 보호하는 데 진력하겠다”며 “무엇보다 대학사회의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상식화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관심을 갖는 한편 구성원들과 부단히 소통함으로써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교수노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조희연 “작위적으로 학생인권과 교권 왜곡되게 결합시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학생 인권의 후퇴이자 민주주의의 퇴보”라며 “서울시의회는 시대착오적이고 차별적인 조례 폐지를 중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충남 학생인권조례가 지난 15일 폐지된 가운데 서울도 11년 만에 폐지 위기를 맞으면서 두 교육감이 9개...
교권 추락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충남에 이어 서울시의회에서도 폐지가 추진됐던 학생인권조례는 전날 법원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수리·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일단 제동이 걸린 상태다. 이번 결정은 폐지 조례안 수리·발의 무효 확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지된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다수인 시의회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회의원 109명 “진보와 보수 틀 갇히지 않는 교육행정가”“교사 ‘정치적 기본권’ 보장해야…교권회복 위해 땀, 눈물 흘려”내년 1월 2심 공판 전 해외시민 등 탄원서 2차 제출 예정
야당 의원 109명이 해직 교사들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조 교육감은 내년 1월 18일 2심...
앞서 교육부는 지난 8월 교권회복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교사들을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민원 응대 매뉴얼을 만들었다. 이에 따르면, 교사는 반복적·악의적 민원에 응하지 않을 권리를 갖게 된다. 민원 창구는 학교장 직속 민원대응팀으로 일원화하고 단순 민원은 인공지능(AI) 챗봇으로 처리된다.
조 교육감은 “이미 교사를 대상으로 매뉴얼이...
이 대표는 16일 페이스북에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다고 교권이 보호되지 않는다"라며 "악성 민원과 소송에서 교사를 지켜내고, 교육부의 엉뚱한 지침으로 교사의 교육 연구 시간을 뺏지 말고, 선생님은 오직 아이들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진정 교권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썼다.
이어 "이 비극을...
학생인권조례는 일반적으로 학생들의 자유권·평등권·참여권·교육복지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지만, 올해 하반기 교권 침해 문제가 불거지면서 학생들의 권리만 부각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 역시 같은 맥락에서 ‘교권 침해’와 ‘학습권 보장’을 이유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가결됐다는...
서울교육청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1교 1변호사제’ 도입 등 교권 보호 종합대책을 추진하는 데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이 서울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보다 예산안이 축소되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개인 휴대전화로 학부모들 학폭 항의민원 받아고인 치료한 병원 측 “우울증으로 사망 이르러”유족 “산재 요양급여 신청…폭언 학부모 고발 검토”
서울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가 “콩밥을 먹이겠다. 다시는 교단에 못 서게 하겠다” 등 학교폭력과 관련한 학부모들의 과도한 민원으로 우울증을 진단, 결국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유가족 측이 학부모의...
22일까지 광진·중랑·구로·용산·강남·노원·은평 등 에서 1인 시위“본회의서 조례 폐지 의결되면 재의 요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관련해 “학생인권과 교권은 함께 발전해야 할 상생의 관계지 어느 한쪽이 강화되면 다른 쪽이 위축되는 관계가 아니다”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1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서울시의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1인 시위에 나선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다.
서울시교육청은 조 교육감이 13일 광화문을 시작으로 서울시의회 본회가 종료되는 22일까지 광진, 중랑, 구로, 용산, 강남, 노원, 은평 등 서울 전역을 순회하며 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할...
이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후 교권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자 교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됐을 경우 이를 수사하는 경찰이나 검찰이 관할 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해야 하도록 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불붙은 교권 보호 법안 중 하나다. 이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과 학생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될 시 이를 수사하는 경찰이나 검찰이 관할 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교권 보호 법안 중 하나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과 학생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될 시 이를 수사하는 경찰이나 검찰이 관할 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악성민원’ 시달리던 교사 대신 전담 조사관이 학교폭력 사안조사
앞으로 교사들이 담당해왔던 학교폭력 사안조사 업무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담당하게 된다. 학교폭력 조사 과정에서 악성민원 등에 시달리던 교사들이 교육적 조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7일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2700명 도입·학교폭력 사례회의 신설
지금까지 교사들이 담당해왔던 학교폭력 사안조사 업무는 앞으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담당하게 된다. 교사들이 교육적 조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신설되면서다.
7일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방안’을...
이날 당정협의는 지난 10월 윤석열 대통령이 '교권 보호 4법 계기 현장 교원과의 대화'에서 학폭 관련 교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SPO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은 "학폭이 발생할 경우 교사는 학부모와의 관계가 있어서 재판관 역할을 하기 힘들다"며 "학폭의 정도가 심하면 경찰이 이를 담당하는...
그러면서 "30년간 축적한 교육 전문성과 뛰어난 실력에 바탕, 교권 회복과 학교폭력 근절 등 산적한 현안을 원만하게 해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희완 보훈부 차관 내정자에 대해 김 실장은 "지난 제2연평해전 당시 고속정 참수리 357정 부장으로 참전, 양쪽 다리에 총상을 입고서도 고속정을 지휘함으로서 북방한계선을 사수한 국가적 영웅...
다음으로 ‘교권 회복을 기반으로 한 공교육 정상화’(17.0%)를 바란다는 답변이 2위를 차지해 눈길을 끌었다. 3위는 ‘늘봄학교, 아침급식 등 양육환경에 맞는 정책 확대’(12.8%)였다. 이어 ‘킬러문항, 사교육 카르텔 없는 공정한 수능 실현’과 ‘2028 대입 개편안 등 새 정책에 걸맞은 공교육 추진’이 12.5%를 차지하며 공동 4위에 올랐다.
이 외에도 ‘문해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