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10명 가운데 9명이 교권침해 학생의 처분 결과를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 찬성도 70% 이상을 기록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학부모 인식 조사 결과'를 3일 공개했다. 조사는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특수학교 1315곳에 재직 중인 교원 2만2084명을 대상...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보호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필요교권침해 실태조사 결과 1만1727건 접수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학생보다 2배 이상 많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수업 방해 등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지도 방안을 담은 교육부 고시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3일 오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이...
교권 침해로 학부모와 분쟁 시 교사에 소송지원
올해 2학기부터 학부모가 교사와 통화 또는 면담하려면 예약을 해야 한다. 또한 민원인 대기실에는 폐쇄회로(CC) TV가 설치된다. 특히 교사가 교권 침해 사안으로 학부모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송 지원을 강화한다. 학습권을 침해하는 학생에 대한 ‘등교 정지’와 같은 학교장 권한을 부여하는 관련법 개정도 국회에...
서울시교육청이 학교별 ‘민원인 대기실’을 시범 운영키로 했다. ‘교사 면담 사전예약시스템’과 교사별 녹음 전화기도 보급할 방침이다. 이는 최근 교사 폭행과 사망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대응으로 민원창구 일원화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우선 추진 방안’을...
웹툰 작가 주호민이 발달장애 아동인 자신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초등학교 특수교사를 고소한 가운데 광고업계의 손절 움직임이 일고 있다.
3월 주호민과 침착맨(이말년)을 모델로 기용한 한 피자 브랜드 측은 최근 공식 SNS 계정 등 홍보 플랫폼에서 주호민의 사진과 영상을 삭제했다. 현재 해당 브랜드의 공식 인스타그램 광고 게시물에서는 침착맨의 단독 사진만...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신규 교사 채용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최근 여러 교권 침해 이슈가 불거지며 교사에 대한 선호도도 예전 같지 않아 한동안 하락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1일 종로학원이 대입정보포털 '어디가'에 공개된 4년치(2020∼2023학년도) 전국 10개 교대와 3개 일반대 초등교육과 합격선(상위 70% 컷 기준)을 분석한 결과 2023학년도 내신과...
아울러 폭우·폭염 예방·피해 지원 문제는 물론, 최근 사회적 현안으로 부상한 '교권 침해' 논란, '신림역 칼부림 사건' 관련 대책도 각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저도 '청해대'서 여름휴가…일부 공식일정 소화 가능성
한편, 휴가 전 마지막 국무회의를 마친 윤 대통령은 내일부터 8일까지 본격적인 재충전 시간을 갖는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별장으로 쓰이는 '청해대...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교사노조)은 성명을 내고 △교육활동을 위협하는 녹음 행위를 엄벌할 것 △학교폭력 및 교권침해 뒤 이어진 보복성 아동학대 고소·고발을 전수조사할 것 △학폭 조사를 교사의 업무에서 제외할 것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원에 대한 징벌적 성격의 직위해제 남발에 대해 사과할 것을 교육당국과 사법부에 요구했다.
초등교사노조는...
장대진 서울교사노동조합(이하 서울교사노조) 수석 부위원장은 1일 ‘교권 회복을 위해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본지 기자 질문에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을 계기로 교권 보호·회복을 위한 사회적 요구가...
학교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교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인권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규칙과 질서 유지를 위한 법 집행을 못하게 막으면 오히려 국민 인권이 침해된다"며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다른 학생의 인권도, 학습권도 절대 보장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는 당장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고시를...
1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따르면, 김태기 중노위원장은 최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만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이 언급하는 ‘교권’은 법적 용어가 아닌 탓에 서이초 사건을 교권 보호 차원에서 접근하면 재발 방지를 담보하기 어렵다”며 “교사도 기본적으로 근로자인 만큼 기존 노동관계법으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연히 대화의 초점은 교권침해에 집중되었다. 실제로 초등학교 내에서 교사의 교권 그리고 인권침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야기가 오가던 중 한 분이 필자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했다. “대학은 그래도 학부모의 목소리가 크지 않아서 좋겠어요.”
교권은 약하고 학생인권은 과보호돼
초등학교에서의 교권침해는 이미 십 년 전부터 줄기차게 거론된 이슈였다. 2015년...
서이초 교사 사건으로 인해 교권 침해 논란이 거세진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반감이 더 컸다.
특정인을 비난하고자 쓰는 글이 아니다. 다만 이 싸움의 끝이 아이들의 상처로밖에 남을 수 없는 이 상황이 안타깝다.
당장 웹툰 작가의 아들의 문제 행동들이 일일이 보도되면서 비난을 받고 있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장애가 벼슬이냐”, “왜...
서울교사노조, 교사 1만716명 대상 설문조사좋은교사 "교권침해 사항 학생부 기재, 60%가 반대"
서울 지역의 교사 10명 중 6명은 교권을 보호하려면 '아동학대처벌법'을 가장 먼저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서울교사노조)은 지난 29~30일 동안 서울 지역 교원 1만716명을 대상으로 교권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정책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교원을 대상으로 한 고소·고발이 최근 5년간 12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대부분이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 형사 사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31일 금융부동산규제연구원(연구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의뢰를 받아 지난해 12월부터 이번 달까지 진행해 발간한 정책연구 '교원대상 법률 분쟁 사례 분석 및 교육청 지원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
그보다 중요한 게 있어’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문제가 아니라,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학부모들과 교원 간의 계약 관계가 잘못돼 있다”며 “지금 나오는 교권 침해 사례는 대부분 보육이나 때로는 사법의 영역인데, 교육과 보육을 완전히 분리하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이를 통해 내년 총선 기반을 닦을 것으로 보인다. 당...
이들은 연단에 올라 교권을 침해당한 사례를 공유하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교사의 교육권 보장,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
교사들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주 우리는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나신 한 선생님의 소식에 가슴 아파하며 많은 눈물을 흘렸다”면서 “교육이 더는 무너지도록 둘 수 없다. 다시 뜨거운 열정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힘을...
국회 교육위원회가 28일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추락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된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두고 입장차를 보이며 공방을 벌였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지나치게 학생인권을 강조하면서 교권이 추락한 것으로 본다”라며 “학생인권조례를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야당...
국회 교육위, 28일 오후 ‘초등교사 극단 선택’ 관련 현안 질의
정부여당이 교권 보호 대책의 일환으로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다. 야당은 조례 개정이 본질을 흐리는 일이라고 주장했고, 여당은 조례가 ‘학부모 갑질 민원’의 근거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오후 국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