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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장상윤 교육차관, 갑질 의혹 사무관 사과…“철저히 조사, 엄중 조치”
    [종합] 장상윤 교육차관, 갑질 의혹 사무관 사과…“철저히 조사, 엄중 조치”
    교권 회복 국회 공청회서 사과…"교육부 책임 크다"전·퇴학 조치 등 교권침해 사항 학생부 기재 추진학부모 교사 개인 전화 연락 못해…민원 대응 일원화 교육부 사무관이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 교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모든 선생님들께 죄송하다"며 머리 숙여 사과했다. 장 차관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교권...
    2023-08-14 16:10
  • 무분별한 교원 아동학대 신고 막는다…교원 직위해제는 까다롭게
    무분별한 교원 아동학대 신고 막는다…교원 직위해제는 까다롭게
    전·퇴학 조치 등 교권침해 사항 학생부 기재 추진학부모 교사 개인 전화로 연락 못해…학교 민원 대응 일원화 교사가 학생 생활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아동학대 범죄에서 면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권 침해로 전학·퇴학 이상의 조치를 받으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게 된다. 교육부가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2023-08-14 15:23
  • 교육부 "갑질 의혹 사무관 감사, 이번 주 넘길 수도"
    교육부 "갑질 의혹 사무관 감사, 이번 주 넘길 수도"
    해당 초등학교는 지난 6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 씨의 행위를 명백한 교권 침해로 판단하고 '서면 사과'와 '재발 방지 서약' 조치를 했다. 한편 교육부는 사무관 A 씨의 갑질 의혹에 대해 지난해 12월과 이달에 제보를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지난 11일 "지난해 12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두 차례에 걸쳐 교육부 직원 A 씨가 C 씨에게 공직자 통합...
    2023-08-14 14:49
  •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개정한다…'정당한 교육활동 방해 금지' 명시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개정한다…'정당한 교육활동 방해 금지' 명시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일부 개정한다. 서울시교육청은 14일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 추진 계획(안)'을 확정하고 조례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학생의 책무성 강화의 주요 내용은 △교직원에 대한 인권 존중 의무 강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방해 금지 △다른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신체적ㆍ언어적...
    2023-08-14 10:24
  • '왕의 DNA' 교육부 사무관 “선생님께 상처드린 점 사과”
    '왕의 DNA' 교육부 사무관 “선생님께 상처드린 점 사과”
    자신의 아이가 ‘왕의 DNA’를 가졌다고 언급하며 자녀 담임교사에게 교육 및 훈육 방식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는 교육부 사무관이 교사와 학교 측에 사과했다. 다만 ‘왕의 DNA’라는 표현은 “임의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아동 치료기관 자료의 일부”라고 언급했고, 자신의 직장이나 직급을 내세워 교사를 압박하는 등의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13일 해당...
    2023-08-13 15:14
  • 비에도 전국 교사 집회 계속…6개 교원단체 한자리에
    비에도 전국 교사 집회 계속…6개 교원단체 한자리에
    협의회 회장을 맡은 배성제 춘천교대 교수는 “현 사태는 한 교사의 안타까운 사연이 아닌 이 땅 모든 교사가 마주한 교권 추락의 현실이자 전체 공교육의 붕괴”라며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이날 집회에는 비수도권 교사 2000여 명도 버스 75대를 대절해 집회에 참여했다. 한편, 약 3만여...
    2023-08-12 17:28
  • “내 아이, 왕의 DNA” 담임교사에 갑질한 교육부 사무관 ‘직위해제’
    “내 아이, 왕의 DNA” 담임교사에 갑질한 교육부 사무관 ‘직위해제’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교육부 사무관 A 씨가 11일 직위해제됐다. 대전시교육청은 전날 교육부 요청을 받아 이날 오전 A 씨에게 직위해제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초등교사노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3학년 자녀의 담임 교사 B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B씨는 관련 법령에 따라 즉시 직위 해제됐다. 노조에 따르면 A씨는 교육부...
    2023-08-11 11:53
  • 이주호 "학생인권조례, 학생·교권 불균형 초래"…교육부, 8월말 대책 발표
    이주호 "학생인권조례, 학생·교권 불균형 초래"…교육부, 8월말 대책 발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불합리한 제도, 관행들에 대한 개선안을 적극 검토해 8월 말까지 '교권 회복 및 보호 종합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코리아나호텔 글로리아홀에서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공동주최 토론회'를 개최해 이같이 말했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권 회복...
    2023-08-10 14:13
  • 이주호, 경찰·법률전문가와 아동학대 제도개선 나서…교육계 “면책권이 핵심”
    이주호, 경찰·법률전문가와 아동학대 제도개선 나서…교육계 “면책권이 핵심”
    이주호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공교육 위협…제도 개선 추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원의 교권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대응 관련 제도 개선 간담회’에 참석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피해 교원이 생기고 교원의 정상적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등 공교육이 위협받고 있다”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모든...
    2023-08-09 15:23
  • 시도교육감협 “교권보호 위해 ‘아동학대 판단위원회’ 신설해야”
    시도교육감협 “교권보호 위해 ‘아동학대 판단위원회’ 신설해야”
    8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권보호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임시총회를 열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먼저 협의회는 현행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됐을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법에 명시할 것도 요구했다. 특히, 교사가 아동학대로...
    2023-08-08 17:22
  • “교권 보호·학습권 보장 위해 학부모 책임·의무도 고시에 포함돼야”
    “교권 보호·학습권 보장 위해 학부모 책임·의무도 고시에 포함돼야”
    신태섭 이화여대 교수는 발제문에서 “교권보호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분리, 행동 중재 등 구체적인 학생생활지도 방법과 교육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학부모의 의무와 책임이 이번 고시안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손덕제 울산 외솔중 교사도 “수업 중 교사 지도에 불응해 떠드는 경우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학생은...
    2023-08-08 13:10
  • 조희연, 중등교사들 목소리 듣는다...“뼈 깎는 자세로 대책 마련 고심”
    조희연, 중등교사들 목소리 듣는다...“뼈 깎는 자세로 대책 마련 고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현장 중등교사를 만나 학습지도 등에 관한 어려움을 듣고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 수렴에 나선다. 서울시교육청은 8일 조 교육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중등교사 20명을 만나 교육활동 고충 등에 대해 듣고 해결 방안에 대해 협의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수업 방해와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 같다...
    2023-08-08 09:30
  • '취임 100일' 박광온 "내로남불 반복없다…총선 과제는 확장적 통합"
    '취임 100일' 박광온 "내로남불 반복없다…총선 과제는 확장적 통합"
    '민주주의'의 경우 지역·계층·세대·직업별 정책협약 추진, '교육'은 교권 추락 등 관련 법령 정비, '미래'는 ▲재생에너지 100% 전환 ▲신구산업 간 갈등 해소·규제 혁신 등을 제시했다. 가장 큰 사회적 위기로는 '불안'을 제시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과 적극 소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불안'의 배경으로 '묻지마 흉악 범죄...
    2023-08-06 15:37
  • 교내 피습까지 '학교가 위험하다'…면담예약제, 실효성은 ‘물음표’
    교내 피습까지 '학교가 위험하다'…면담예약제, 실효성은 ‘물음표’
    최근 '교권 보호' 이슈가 커진 상황에서 지난 4일 대전 대덕구의 한 고교에서 40대 교사가 흉기 피습을 당하는 사건까지 벌어지면서 서울시교육청이 시범 운영하기로 한 ‘교사 면담 사전예약 시스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사전예약제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 제기된다. 6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육청은 학부모가 학교를 직접 방문하는...
    2023-08-06 08:52
  • 교권 회복, '교사 면책권'이 열쇠 [관심法]
    교권 회복, '교사 면책권'이 열쇠 [관심法]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국회가 교권 회복 방안을 위한 입법 논의를 서두르고 있다. 여야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교원지위법)’과 ‘초‧중등교육법’, 그리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을 통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장하는 대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2023-08-05 05:00
  • 민생 챙기기 다시 시동 건 민주당...초등 교육‧순살 아파트 현장 찾아
    민생 챙기기 다시 시동 건 민주당...초등 교육‧순살 아파트 현장 찾아
    박광온 원내대표를 단장으로 하는 민주당 민생채움단은 4일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으로 불거진 교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현장간담회를 가졌고, 뒤이어 철근 누락으로 지하주차장이 붕괴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부실시공 현장을 찾았다. 민생채움단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사들과 간담회를 열고 “대한민국의 장래를...
    2023-08-04 17:48
  • 교육부 "서이초 '연필 사건' 발생 확인...학부모 폭언 여부 수사 필요"
    교육부 "서이초 '연필 사건' 발생 확인...학부모 폭언 여부 수사 필요"
    조사 결과, 응답자 41명의 49%는 교권 침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0%는 월 1회 이상 학부모의 민원과 항의를 경험했다고 밝혔으며, 월 7회 이상 경험했다고 밝힌 응답자도 6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담임 외 업무 병행, 과밀학급, 지나친 간섭과 막말 등 학부모 응대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한편, 교육부는 합동조사가 방학 기간에...
    2023-08-04 12:27
  • 초등학생 발길질에 '전치 3주' 부상…교사, 학부모 상대 손배 소송
    초등학생 발길질에 '전치 3주' 부상…교사, 학부모 상대 손배 소송
    A 씨의 피해 사실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지자 교권보호위원회를 앞두고 B 군의 엄벌을 촉구하는 교사들의 탄원서가 A 씨의 법률 대리인에 온오프라인으로 2000장 가까이 접수됐다. 해당 초등학교는 지난달 19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교육활동 침해로 판단하고 B 군에 대해 전학과 12시간의 특별교육 처분을 결정했다. B 군 학부모에 대해서도 5시간의...
    2023-08-04 07:24
  • 학부모 만난 이주호 "무너진 교권 세우려면 인식 개선도 이뤄져야"
    학부모 만난 이주호 "무너진 교권 세우려면 인식 개선도 이뤄져야"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교사 찬성 90%…학부모도 75% 찬성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무너진 교권을 바로세우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과 인식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권 보호 및 회복을 위한 학부모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교육은 학생·학부모·교원 등 3주체의...
    2023-08-03 16:21
  • 다시 몸 푸는 거물들…달아오르는 총선
    다시 몸 푸는 거물들…달아오르는 총선
    최근에는 서이초 교사 사건을 계기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의 원인으로 지목돼 개정이나 폐지를 주장하는 기조와 차별화된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정치권에서) 기존 시스템을 그대로 두고 교권 침해 행위가 일어났을 때 (교사들에게) 지원을 해주고, 교권 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게 센 패널티(처벌)를 주겠다고 하는데, 예방의 영역에 있어서는 도움이 될...
    2023-08-0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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