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아동복지법·학교안전법 개정돼야”
이날 이덕난 연구관은 향후 교권 회복을 위해 가장 법제화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시 정서적 학대행위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일부 항목을 예시하고, 교육부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동의를 얻어서 고시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활동 중...
토론회는 교사 출신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동 주최하며 교총 등 6개 교원단체가 주관한다. 토론회에서는 서이초 사건 이후 학교 현실을 짚어보고, 실질적인 교권 회복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이 오갈 예정이다.
마음"이라면서 "교사들은 여전히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노출돼 있고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전전긍긍하고 있으며, 관리자의 갑질과 늘어나는 행정업무를 감내하며 힘들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2대 국회에서 제대로 된 교권 회복 법안이 마련되고, 교사 본질업무 법제화를 통한 실질적인 행정업무 감소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인 사촌오빠 “유가족 사회 복귀 위한 지원 필요해”
숨진 서이초 교사의 사촌오빠인 박두용 교사유가족협의회 대표는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유가족들은 고통받고 있다"면서 "교권 회복도 중요하고, 재발 방지도 정말 중요하지만 안타깝게도 유가족을 위한 목소리를 내주시는 분은 별로 없다"고 호소했다.
이어 박 대표는 "서이초...
먼저 교육부는 지난해 8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고, 다음 달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도 제정해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학생을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방안을 마련했다.
같은 달 국회에서는 교권보호 5법(△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선생님의 헌신을 기억하고 유가족과 교육공동체의 슬픔을 함께 위로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이제 교육공동체가 상처를 치유하고 성장하는 전환점에서 뜨거웠던 지난 한해 교권 회복의 물결이 교육활동보호와 교육공동체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미한 또래갈등, 화해‧조정 등으로 해결 노력해야정서‧행동 위기학생 신속한 치료 등 지원 확대 필요학교 전담경찰관-학교 상시 협력체계 구축 제언도
국민통합위원회는 9일 화해‧조정 등을 적극 활용하고 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 정책을 제안했다. 학교폭력과 교권침해와 같은 문제를 법적 분쟁이 아닌...
이에 따라 오는 9월까지 운영되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권회복 특위'를 포함해 총 6개 특위가 활동할 예정이다.
신규 구성된 5개 분야 특위는 국교위 심의·의결 전 각 분야 주요 교육 의제에 대해 사전검토·자문하게 되며, 향후 1년간 활동한다.
‘대전환시대 미래교육의 기본가치와 방향’ 특위는 이배용 국교위 위원장이 직접 맡아 미래교육의 방향을 논의한다....
교사 맞춤형 에듀테크 개발 지원에 8억원 투입교육환경 현황 업무 2학기부터 교육청에 이관‘함께학교’ 내 행정업무 경감 소통채널 구축교육정책 발표 전, 행정업무 증가 여부 확인
그간 학교 현장에서 수기작업으로 이뤄졌던 출석관리, 수업준비, 평가 등이 온라인 관리시스템으로 도입·구축되면서 학교 행정업무가 대폭 경감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모든 학교...
교육부는 지난해 8월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수립 및 교권보호 5법을 개정하고 후속 조치한 이후 학교 현장의 변화를 점검한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가 시행된 7개월 동안 교육청은 교원 대상 아동학대신고 385건 중 281건(73%)에 대해 '정당한 생활지도'로 의견을 제출했다.
이 같은 의견을 낸 사건들 중 수사 결정이 완료된 110건 중 95건...
최근 교육부는 △늘봄학교 △교권 보호 △학교폭력 근절 △사교육 경감 등 크게 네 가지 카테고리에서 초·중등교육 정책을 새롭게 도입한 바 있다. 22일 교육부는 학생, 학부모 및 교사들이 바뀐 정책을 충분히 이해하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부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소개했다.
Q. 늘봄학교와 기존 초등 방과후·돌봄교실의 차이는?
기존 돌봄교실은 맞벌이 가정...
스승의날인 15일 여야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교권 회복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윤희석 선임대변인 논평을 통해 "열정과 헌신으로 대한민국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모든 선생님께 감사와 경의의 마음을 표한다"며 "교권 회복을 바라는 선생님의 간절한 외침에 귀 기울이면서 '교권 확립'을 위해 더 세밀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만들도록...
지난해 서이초에서 담임을 맡은 교사가 사망하는 등 사건 이후 교육 당국은 ‘교권보호 5법’ 등 각종 교권 보호책을 내놓은 바 있다. 다만 현장에서는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학교에서 6학년 3반 담임을 맡고 있다는 3년 차 교사 전민재 선생님은 “정부나 교육청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고 계시지만, 별로 달라진 것 없이 똑같이 일하고 있는 것...
최근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과 관련해 교사 1400여명이 “지난해 교사들이 거리에서 외쳤던 것은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아닌 ‘교육의 회복’”이라고 비판했다.
30일 학생인권조례폐지를 규탄하는 교사 1478명 일동은 성명문을 내고 “서울시의회는 (교사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기보다는 모든 문제의 원인을 학생인권조례에 돌리고...
교권 회복 요청, 영유아교육보육통합, 개인주의 확산, 디지털 혁신, 교육부 학부모정책과 신설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5대 방향 △정책공감대 형성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 강화 △학부모의 건전한 학교 참여 지원 △교육 3주체 간 소통 활성화 △학부모 지원체계 정비 등을 제시하고, 16개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교육부는 특히 △학부모정책 네트워크를...
또 ‘교육감이 피해교원에게 그밖에 치유와 교권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100만원 범위 내에서 부담할 수 있다’는 항목이 추가됐다. 이를 통해 학생의 교육과정 침해 행위로 인해 교사의 물건이 망가지는 등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한 비용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교육감이 교육활동 침해 학생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구상권을...
그의 죽음은 교사 수십만명이 참여한 ‘교권회복 운동’의 불씨가 됐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회복 4법’의 국회 통과마저 끌어냈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8월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출근길에 폭행당해 숨진 초등교사에 대해서도 순직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의 죽음은 교사 수십만명이 참여한 ‘교권회복 운동’의 불씨가 됐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회복 4법’의 국회 통과마저 끌어냈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8월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출근길에 폭행당해 숨진 초등교사에 대해서도 순직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과 ‘교권 보호 5법’ 개정에 따라 시도교육청과 함께 교권 보호 제도를 정비하고 안정적 시행을 준비해왔다.
‘1395’ 누르면 교권보호 통합서비스로 연결돼
앞으로 교사가 전국 어디서든 유·무선 전화로 ‘1395’를 누르면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 심리상담과 법률지원, 교원보호공제사업 등을...
이날 이 부총리는 교권 회복을 위해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과도 깊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교권 관련) 큰 위기가 작년에 있었고, 그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교육대학과 사범대학, 교원양성기관의 큰 전환이 이슈라고 생각한다”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육대학의 큰 전환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대학과 사범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