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강화와 관련해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학폭 사안이 발생했을 때 심판, 소송 등 법적 조치로 많이 가버리고 학교 현장에서 해결이 잘 안 된다"며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권위를 가지고 해결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선생님들에게 주어진 권한이 무너져 있다. 그게 강화되지 않으면 현장에서의 해결에는 한계가 있지 않겠나"리고 설명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교권 존중과 교육활동 보호 문화 조성을 위해 교육활동 보호 예방교육을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6개 권역(북부, 동부, 중부, 남서, 남동, 남서)에서 도단위 강사 네트워크를 구축해 찾아가는 교육활동 보호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찾아가는 예방교육은 6개 권역별 강사들이 사전 신청한 학교로 찾아가 교육활동...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서울교육 주요업무를 △더 질 높은 학교교육 △더 평등한 출발 △더 따뜻한 공존교육 △더 세계적인 미래교육 △더 건강한 안심교육 등 5대 정책방향에 따라 25개 실천과제와 88개의 세부 실천과제로 설정해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교권보호 △기초학력 보장 △교육 격차 해소 △안전 강화 △디지털 전환 등을 추진해 나간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서울교육 주요업무를 △더 질 높은 학교교육 △더 평등한 출발 △더 따뜻한 공존교육 △더 세계적인 미래교육 △더 건강한 안심교육 등 5대 정책방향에 따라 25개 실천과제와 88개의 세부실천과제로 설정해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교권보호 △기초학력 보장 △교육 격차 해소 △안전 강화 △디지털 전환 등을 추진해 나간다.
교육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8월 충남 홍성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교단 위에서 수업하는 교사 옆에 누운 채 휴대전화를 충전하는 모습이 공개되며 교권 침해의 심각성이 제기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 1학기까지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는 7724건에 달한다.
교육부는 올해 9월 처음...
학교 현장에서 교사가 학생, 학부모들에게 폭행이나 모욕을 당하는 등 심각한 교권침해 사례가 갈수록 빈번해 지면서 내놓은 고육책이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29일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는 코로나19로 인한 2020년과 2021년을 제외하면 2500여건 이상 발생했다. 올해 1학기 기준...
‘사실확인, 소명기회를 보장하도록 매뉴얼 정비’(74.6%) ‘교권보호위원회의 역할 강화’(58.3%) ‘교육청의 아동학대 사안 처리 전문성 확충’(41.7%) 등이 뒤를 이었다.
전교조 측은 학교 현장에서 아동학대 주장(신고·민원)만 있으면 기계적인 매뉴얼 적용으로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기관 신고, 전수조사, 교사 분리 조치 등이 진행돼 학교 본래의 기능인 교육...
아울러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에 대한 특별교육을 의무화하고, 학부모도 참여하게 하는 등 교육적 조치를 강화한다.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 징계할 수 있도록 해 실행력을 높일 방침이다.
이 밖에 학교와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 추가 설치해 단위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을 지원하고...
교육부는 간담회 등 여러 의견 수렴 과정과 정책 연구를 통해 이번 달 중으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만들고 공청회를 거쳐 최종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2022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자료에 따르면 가장 많은 교권 침해 유형은 모욕·명예훼손(56%)이었다. 이어 상해·폭행(10.5%),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9.1...
이어 ‘교권침해 가해자 처벌 강화’(26.4%), ‘교육청이 피해 교사를 대신해 민·형사 소송 제기 또는 소송비 지원’(16.0%)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생활지도법 입법 시 포함돼야 하는 내용에 대해선 교사 93.2%가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반복 시 특별교육·심리치료 의무화’를 꼽았다. 이어 ‘가해학생과 피해교사 즉시 분리 조치’에 대해선 90.7%가, ‘교육침해활동...
조전혁 후보는 “조희연 교육감 본인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이미 지나간 평가 기준까지 다시 고치고 마음대로 지정 취소하는 것은 횡포”라며 “자사고·외고를 폐지할 게 아니라 혁신학교에 들어갈 돈을 일반고에 투입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수 성향 후보들은 외고·자사고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영달 후보는 “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8일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상반기 단체 교섭·협의를 통해 교원 근무여건 개선, 복지향상·처우개선, 교권 확립·전문성 강화, 교육 환경 개선 등 25개조 35개 사항에 합의했다. 양측은 1992년부터 교섭과 협의를 추진해왔고 이번 합의는 31회째다.
우선 일제 잔재인 '유치원'이라는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기로 했다. 방과후 학교 운영 부담을...
보장 △인권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서울학생인권 기본지표 선정·활용 등을 이행하지 못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예정에 없던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을 편성할 계획이다. 기존 이행하지 못했던 계획들을 2023년까지 연장 추진할 방침이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교권정책본부장은 “인권 문제는 일률적으로 목표를 설정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또 교권 침해 행위로 분쟁이 발생하면 변호사 등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ㆍ처리하는 분쟁 조정 서비스가 시행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원안심공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긴급 경호부터 상담·치료 분쟁조정과 배상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은 서울시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이다.
교원안심공제는...
또 학교구성원들의 학교운영 참여를 강화하고자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하는 학교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들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의견 수렴 범위를 구체화하고 확대했다.
이번 개정 내용은 2018학년도에 개최되는 학교운영위원회부터 적용된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일부 개정을 통해 신설하는 유치원 교사의 교육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황 대행은 “정부는 올해 미래를 이끄는 ‘창의인재 양성’을 목표로 교육개혁 6대 과제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지식정보화 교육을 강화,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 사회수요에 맞는 교육, 대학생 취업·창업 등을 지원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날 황 대행은 현재 교육계 최대의 화두인 역사 국정교과서 추진 정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하윤수 한국교총...
한국교총 △교권 및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강화 △교원 및 교육행정의 전문성 강화 △교원복지 및 처우개선 △교육 및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 등 총 56개조 127개항에 대해 교섭·협의를 요구했다. 양측은 각각 5명 내외로 구성된 소위원회와 실무협의회에 위임해 교섭·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1992년부터 시작된...
사후관리 강화 등을 포함한‘아동학대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결석아동 관리 매뉴얼을 개발ㆍ보급해 학교가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사유, 소재를 파악하고 아동안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의무화한다.
아울러 정부는 학교에서의 사이버ㆍ언어폭력 확산을 막기 위해 ‘학생 언어 순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권 확립방안’을 마련해 학생의 교사...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거나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의 은혜는 같다)’라는 말처럼 스승을 향한 제자들의 존경심은 끝이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법의 힘을 빌려서라도 교권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하고 말았다. 참으로 애석한 일이지만 어쩌겠는가. 그나마 ‘교권보호법’이 제자들로부터 스승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힘인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