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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민생 경제 회복 위해 기업인·소상공인 사면 대상에 적극 포함"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8·15 광복절 사면'과 관련해 "특히 민생 경제의 회복을 지원하고자,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사면 대상에 적극 포함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 "경제회복을 위해 경제인을 사면 대상에 넣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8·15 광복절을 맞아, 특별...

2023-08-14 10:39
오늘 '광복절 특사' 확정…재계 총수 다수 포함될 듯

78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오늘(14일) 윤석열 정부가 세 번째 특별사면 범위를 최종 확정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확정한다. 사면은 15일 0시를 기해 발효된다. 9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를 통과한 대상자 명단에는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이...

2023-08-14 06:29
'강서 보궐' 김태우 재공천 주시하는 野

'직 상실' 김태우, 광복절 특사 대상…재공천설 등장野 "유례없는 법치 파괴" 與 "공천 미논의…사면과 별개"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0·11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오른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전 구청장의 재출마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당초 김 전 구청장이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로 직을 상실해 치러지게 된...

2023-08-12 06:00
‘광복절 특사’ 이중근·김태우 포함…삼성 출신 제외

윤석열 정부 첫 특사인 지난해 광복절 특사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 위주의 사면이 이뤄졌다. 신년 특사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ㆍ복권됐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복권 없이 사면되기도 했다. 사면위가 특사ㆍ복권 건의 대상자 명단을 사면권자인 윤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상자가 최종 결정되고...

2023-08-09 20:36
‘광복절 특사’ 누가 포함되나…한동훈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

‘광복절 특사’ 대상자들을 가리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시작됐다. 법무부는 9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사 및 복권 요청 대상자들을 심사 중이다. 위원회는 한동훈 장관과 이노공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내부 인사와 교수와 변호사 등 5명의 외부위원으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한 장관은...

2023-08-09 11:08
"전 정부 카르텔 혁파" 외친 尹, 저도 휴가서 하반기 정국구상

윤 대통령은 휴가 중 일부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과 8·15 광복절 특사 등 정국구상에 시간을 할애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안팎에선 이종호(산업통상자원부)·이창양(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을 비롯해 일부 참모 교체 가능성이 제기된다. 내년 총선과 연계된 인사로 비칠 수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사의 경우 정계에선 국민의힘...

2023-08-01 16:03
尹, 광복절 특사 검토…안종범·최지성 등 대상자로 거론

이날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올해 광복절 특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고유 권한인 사면권 행사를 확정할 경우 지난해 광복절 특사와 올해 신년 특사에 이어 취임 후 세 번째 특사가 된다. 정관계 사면 대상자로는 박근혜 정부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이 거론된다. 이들은 지난 신년 특사 때...

2023-07-21 14:21
경제인은 쏙 빠진 신년 특별사면

이번 대상에는 지난 광복절 사면에서는 제외됐던 정치인과 주요 공직자가 포함됐지만 경제인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신년 특사 확정 과정에서 국민통합을 강조했다. 23일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도 위원장인 한동훈 장관을 중심으로 국민통합이란 큰 틀에서 사면 심사가 이뤄진 것으로...

2022-12-27 15:40
‘신년 특별사면’ 1373명…‘문고리 3인방’ 등 국정농단 핵심인물들 복권

민정수석,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비서관들도 복권됐다.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는 앞서 8월 12일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당시 정부는 정치인 사면으로 비판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는 판단과 함께 특사의 핵심 키워드가 ‘경제 회복’이었던 만큼 정치인과 공직자들을 사면 대상에서 이들을 제외했다.

2022-12-27 12:21
尹, 연말께 '형집행정지 종료' MB 특별사면 단행 유력

유력 사면 대상으로는 8월 15일 광복절 특사 당시 '민생과 경제회복 중점'이란 기조에 따라 특사 명단에서 빠졌던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거론된다. 이 전 대통령은 오는 28일로 형집행정지가 종료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에 맞춰 사면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밖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이번 사면·복권...

2022-12-09 21:07
10명 중 3명 “국민의힘 내분, 윤핵관 때문”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특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제외한 것이 잘한 일이라는 응답은 60.8%였다. 잘못한 일이라는 평가는 30.7%, 모름·무응답은 8.5%였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복권을 놓고는 잘한 일이라는 응답이 70.8%로 잘못한 일(24.7%)이라는 응답보다 훨씬 많았다. 이번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2022-08-16 09:58
[종합] 법무부 '광복절 특사' 1693명 발표…이재용 복권ㆍ이명박 제외

12일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윤석열 정부 첫 '8ㆍ15 광복절 특별사면' 결과를 발표했다. 광복절을 맞아 중소기업인ㆍ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주요 경제인, 노사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 것이다. 법무부는 특별사면과 함께 건설업, 자가용 화물차ㆍ여객운송업, 공인중개업, 생계형 어업인 어업면허ㆍ허가...

2022-08-12 15:05
'광복절 복권' 이재용 "국가 경제 위해 열심히 뛸 것"

'8·15 광복절 특사' 대상에 포함돼 복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가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박정제·박사랑·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오전 재판이 끝나고 복권에 대한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 이 부회장은 "국가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다, 감사하다"고 말했다. 남은 재판에 어떻게 임할...

2022-08-12 14:18
[종합] 이재용 부회장 "국가 경제를 위해 뛰겠다"…삼성 M&A 빨라지나

연내 회장 승진 가능성…삼성물산 공판 매주 참석신동빈 롯데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등 사면 포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ㆍ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다. 2017년 국정농단 사태로 이 부회장이 구속된 이후 6년 동안 멈췄던 삼성전자의 대규모 투자, 인수·합병(M&A)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국가 경제 회복을 위해 헌신할 뜻을...

2022-08-12 12:36
[포토]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 발표하는 한동훈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 4명을 사면·복권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는 특사에서 일괄 제외했다.

2022-08-12 11:57
[포토]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발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 4명을 사면·복권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는 특사에서 일괄 제외했다.

2022-08-12 11:57
[포토] '8·15 광복절 특사' 이재용, 신동빈 등 경제인 사면·복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 4명을 사면·복권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는 특사에서 일괄 제외했다.

2022-08-12 11:57
[포토] '8·15 광복절 특별사면' 브리핑하는 한동훈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 4명을 사면·복권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는 특사에서 일괄 제외했다.

2022-08-12 11:56
[포토] 이재용, 신동빈 등 경제인 사면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정치인은 제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 4명을 사면·복권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는 특사에서 일괄 제외했다.

2022-08-12 11:56
이재용 부회장 사면…삼성 M&A 빨라지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ㆍ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다. 2017년 국정농단 사태로 이 부회장이 구속된 이후 6년 동안 멈췄던 삼성전자의 대규모 투자, 인수·합병(M&A)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이 사면(형선고실효)되거나 복권된다. 이 부회장은...

2022-08-1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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