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제2부속실 설치, 8‧15 광복절 특사, 다음달 체코 원전 순방 등이 주요 현안이다.
특히 휴가지에서 방송4법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 등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뿐만 아니라 티몬‧위메프 사태와 15일 전 발표될 부동산...
경찰, 이호진 전 회장 자택·사무실·골프장 압수수색계열사 동원 비자금 조성 의혹…광복절 특사 두 달만 골프장 회원권 매입 강요 등 검찰 수사도 불씨 남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지 두 달 만에 또다시 경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검찰도 2019년 당시 무혐의 처분했다가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김치·와인 강매 의혹’ 사건을...
광복절 특사로 김 후보의 재출마·재공천길을 열어준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 이재명 지도부는 내년 총선까지 정권 심판론을 이어나갈 강력한 동력을 얻게 됐다. 현재 단식 후유증 회복 중인 이 대표로선 보선 압승이라는 선물을 안고 화려하게 복귀하게 됐다.
보선에서 '정권 심판론'이 통한 민주당은 한껏 고무된 모습이다....
김 후보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강서구청장직을 상실했다가, 곧바로 광복절 특사로 사면돼 이번 재·보궐선거에 재출마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가 ‘이번 선거는 대법원의 공익제보자 판결을 심판하는 선거’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강서구 곳곳에 붙였다. 이것이 법원 판결을 존중하는 태도인가”라고...
이재명 대표가 전략공천한 진교훈 전 검찰청 차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특사를 통해 복권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과 맞대결을 벌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다.
선거 국면이 사실상 이 대표와 윤 대통령의 대리전 양상으로 흘러가면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사법 리스크 부담 속 12일째 단식 중인 이 대표의 출구전략이 '강서 탈환'뿐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된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18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김 전 구청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저 김태우가 민주당 20년 구정 독재를 막고 강서구를 다시 일하게 하겠다. 숙원해결사 김태우가 강서구로 돌아왔다”고 글을 올렸다.
그는 “강서구를 장기독점한 민주당 정치인들에게 묻는다....
‘조국과 대척점’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사면안종범·김종 등 국정농단 관련 친박계 인사 제외정치권 일각, 내년 총선 염두에 둔 사면 평가
윤석열 정부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특사)을 단행했다. 하지만 이번 특사 대상을 두고서는 갑론을박이 인다. 일각에서는 “총선을 염두에 둔 사면이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흘러나온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정부가 발표한 광복절 특사 대상자에는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비롯한 경제인 12명이 포함됐다.
부영그룹은 이중근 창업주의 복권 소식에 “정부와 국민께 진심으로 감사한다”며 “국민의 주거 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그룹의 역량을 다해 고객을 섬기는 기업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그는 이날 정부의 광복절 특사 발표 직후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에서 “정치 재판을 바로 잡아주신 국민 여러분, 사면을 결정해주신 윤석열 대통령님과 정부 당국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문재인 정권의 비리를 처음 고발하고 4년 8개월이 지난 오늘에서야 온전히 명예를 되찾았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조국이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다. ‘공익신고자’인 저에...
이날 정부는 2176명에 대한 광복절 특사를 단행하며 “이번 사면을 통해 사회를 통합하고 국력을 집중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전기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 명예회장은 지난 2018년 130억 원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오는 2025년 말까지 취업이 제한돼 그동안 무보수 명예회장직을 맡아왔다.
박 명예회장 외에도 신영자 전...
이날 이 전 회장은 정부가 발표한 광복절 특사 명단에 복권 대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횡령·배임과 법인세 포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회장은 '황제 보석' 논란 속에 2018년 구속됐고, 징역 3년을 확정받아 2021년 10월 만기 출소했다.
앞서 그는 검찰에 기소된 이후인 2012년 태광산업과 대한화섬 대표이사를 포함해 그룹 내 모든 법적 지위와 회장직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4일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 "기업인들이 경영 일선에 복귀해 국민 경제 발전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글로벌 경제 복합 위기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갈등 등 주요국들의 패권 경쟁 격화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며 "경영계는 경제 활력 회복과...
대한상공회의소는 14일 기업인들을 포함한 정부의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발표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상의는 이날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의 논평에서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주요 기업인들이 사면·복권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면·복권 조치는 어려움에 처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높이고 나아가 미래를 대비해 기업인으로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14일 확정된 경제인들을 포함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경련은 이번 특별사면 관련 성명을 통해 “경제인들을 경영 현장에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것에 대해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면을 계기로 경제인에게 주어진 사업보국의 소명을 되새기고, 민생 안정과 경제...
법무부는 14일 “2023년 광복절을 맞이해 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정치인, 기업임직원 등 21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세 번째 특사다. 사면은 15일 0시를 기해 발효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특사 명단을 발표하며 “서민 경제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경제 살리기에...
하지만, 이번에 복권되면서 경영 활동 재개가 가능해졌다.
이에 부영그룹 측은 “국민의 주거 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그룹의 역량을 다해 고객을 섬기는 기업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광복절 특사에는 이 창업주 이외에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이번 광복절 특사에 포함된 경제인은 총 12명이다. 박찬구 회장과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형 선고 실효 및 복권됐다. 또 이중근 회장과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김정수삼양식품 부회장, 이호진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김기문 제이에스티나 대표가 복권됐다.
법무부는 “경제위기 극복 및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제인들의 진취적인 노력이...
강 전 장관은 2021년 8월 광복절을 맞아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를 비롯한 재계 총수들도 대거 이번 특사에 포함됐다. 이 창업주는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2020년 8월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아 복역하다 이듬해 광복절에 가석방됐다. 형기는 만료됐지만, 특별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간 취업이 제한됐던 이 창업주는 복권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