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FEOC를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정부의 소유·통제·관할에 있거나 이들 정부의 지시를 받는 기업으로 규정했다. 또 중국 자본 등이 2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기업과 조직도 FEOC에 포함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FEOC로부터 배터리 부품을 조달받거나, 2025년부터 FEOC에서 배터리 핵심 광물을 공급받아 쓴 전기차를 세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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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FEOC의 핵심 내용은 △FEOC 기업의 합작사 지분을 25%로 제한 △지분율이 25%보다 낮더라도 '실효적 통제권'에 대한 해석에 따라 FEOC로 규정할 수 있다는 점 2가지로 요약된다.
장재혁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미국은 올해 3월 친환경차 세액공제조항(30D) 가이던스를 발표하며 친환경차 보조금 수령을 위한 '핵심광물 및 배터리부품의 규정지역 내 조달비율'을...
미국은 FEOC를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정부의 소유·통제·관할에 있거나 이들 정부의 지시를 받는 기업으로 규정했다. 또 중국 자본 등이 2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기업과 조직도 FEOC에 포함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FEOC로부터 배터리 부품을 조달받거나, 2025년부터 FEOC에서 배터리 핵심 광물을 공급받아 쓴 전기차를 세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미국 정부는...
3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1일(현지시간) IRA상 ‘해외우려기업(FEOC·Foreign Entity of Concern)’ 세부 지침을 발표하고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정부의 '소유·통제·관할에 있거나 지시받는' 기업을 FEOC로 규정했다.
IRA는 전기차 배터리 부품과 핵심 광물이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일정 비율 이상 생산되고, 북미에서...
미국은 FEOC를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정부의 소유·통제·관할에 있거나 이들 정부의 지시를 받는 기업으로 규정했다. 또 중국 자본 등이 2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기업과 조직도 FEOC에 포함했다.
또 전기차 세액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내년부터 FEOC로부터 배터리 부품을 조달받아선 안 된다. 2025년부터는 FEOC에서 배터리 핵심 광물을 공급받아 쓴 전기차도...
미국은 FEOC를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정부의 소유·통제·관할에 있거나 이들 정부의 지시를 받는 기업으로 규정했다. 또 중국 자본 등이 2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기업과 조직도 FEOC에 포함했다.
또 전기차 세액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내년부터 FEOC로부터 배터리 부품을 조달받아선 안 된다. 2025년부터는 FEOC에서 배터리 핵심 광물을 공급받아 쓴 전기차도...
IRA는 오는 2025년부터는 비율과 관계없이 FEOC로부터 조달한 핵심 광물을 배터리에 쓸 때 전기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현재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정부의 소유·통제에 있는 기업'으로 정의한 미국 인프라법 규정이 원용되고 있다.
그간 한국 기업들은 전기차·배터리 생산 과정에서 중국 기업들과 핵심 광물 채굴·가공 등으로 공급망이 얽혀...
2025년부터는 FEOC가 채굴·가공한 핵심 광물까지 제외 대상에 포함된다.
업계가 예의 주시하는 부분은 ‘지분’ 제한이다. 8월 발효된 반도체법(칩스법)은 중국 측의 지분이 25% 이상인 기업도 FEOC에 포함시켰다. 만약 IRA에서도 이 규정을 따른다면, 중국 기업과 합작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도 타격을 피하기 어렵다.
SK온과 에코프로는 지난해 중국 거린메이(GEM)와...
22일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해관총서 자료를 인용해 10월 두 광물에 대한 소량의 수출이 기록됐다고 보도했다.
앞서 중국은 미국의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반도체와 통신장비, 전기자동차 부품에 쓰이는 게르마늄과 갈륨의 수출을 규제했다. 규제는 8월 1일 시행됐고 그 결과 8월과 9월 수출은 거의 없었다.
이후 중국 내에서 허가 요청이 늘었고...
산은은 공급망 분석을 위해 글로벌 교역 흐름도(GVC 맵)를 작성했으며, 분석 결과 핵심광물 전반에서 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수출 통제로 이슈가 되고 있는 흑연의 경우 중국은 구형흑연(흑연광석을 고품질 음극재 제조에 적합한 형태로 가공한 중간 원료) 기준 지난해 생산량이 82만 톤으로 글로벌 점유율 91%를 차지했다. 특히 채굴된 광물이...
상무부는 첨단산업, 공급망 재편, 수출통제 등 산업정책과 주요 통상현안의 주무 부처로, 그간 산업부와 각 급에서 긴밀히 협력해 왔다.
방 장관은 올해 4월 한·미 정상회담, 8월 한·미·일 정상회담 등을 통해 양국이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 공급망 △기술 안보 △핵심 광물 등 여러 방면에서 포괄적으로 협력을 확대해 왔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산업부와...
코트라의 베이징무역관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의 생산량 통제와 중국 현지의 텅스텐 광석 품위 저하, 생산원가 상승 등의 요인으로 단기간 공급부족 현상이 타나타고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최근 CBI가 투자한 울진 쌍전광산은 확인된 매장량 200만톤의 국내 2위 텅스텐 광산으로 구보가 독일 및 싱가포르 기업으로부터 광업권과 개발권을...
한 총리는 “50년간 갈고 닦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제련 기술력을 보유한 고려아연이 이차전지 핵심 소재 분야에 진출해 기대된다”며 “미국 IRA 규제와 핵심광물 보유국의 수출통제로 인해 광물 제련과 소재 가공의 중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순수한 우리 기술로 국내에서 양극재의 핵심광물인 고순도니켈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맨친 의원 “법 우회·공정무역 무시”미국 기업과 손잡고 직접 투자하려다 역풍한국으로 눈 돌려…배터리 원자재 부문서만 9건 합작투자“핵심 원료 통제해 무기화할 준비”
중국 주요 전기차 배터리 회사들이 미국 우회 진출 전략을 앞세워 속속 한국에 조인트 벤처(JV)와 생산 공장을 추진 중인 가운데 미국 정치권이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국 민주당 소속인...
국무원 부총리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나 양국이 디커플링 없이 건강한 경제 관계를 모색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 경제 채널관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옐런 장관은 “건전한 경쟁 관계를 위해서는 규칙에 기초한 공정한 경쟁의 장이 필요하다”며 중국 비시장 정책 및 관행 등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또 중국의 주요 광물 수출 통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중국 정부가 12월부터 흑연 수출을 통제하기로 하면서 국내 배터리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흑연은 배터리 음극재에 주로 쓰이는 핵심 원료인데, 우리 기업들은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정부와 업계는 탄자니아·모잠비크 등 제 3의 공급처를 발굴하고, 인조 흑연의 국내 생산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흑연을 대체할 실리콘 음극재도 개발 중이다.
자원을...
박 부회장은 “중국이 배터리 쪽에서 갖고 있는 핵심 광물은 흑연 하나밖에 없다. 전구체, 탄산리튬, 수산화 리튬 등은 가공품이기 때문에 수출 통제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배터리 쪽에서 쓸 수 있는 카드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현재 국내 배터리 업계가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는 이슈가 공급망 리스크인만큼, 협회 차원에서도 통상...
중국이 핵심 광물의 하나인 흑연을 수출 규제 품목으로 지정하면서 크리스탈신소재가 강세다. 회사가 현재 흑연 광석 채굴 전문기업인 중타이화룽과의 인수합병을 추진 중이라는 사실이 부각되면서다.
20일 오후 12시 33분 현재 크리스탈신소재는 전 거래일 대비 9.22% 오른 2250원에 거래 중이다.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20일 ‘흑연 품목의 임시 수출 통제 조치...
“올해 채궐권 입찰 시작 계획”베트남, 세계 두 번째 희토류 보유국중국 전략 광물 수출 통제에 광산 재가동 추진
베트남이 세계 최대 규모의 희토류 광산으로 꼽히는 동파오 광산 채굴을 내년에 재가동할 계획이다. 희토류 시장에서 중국의 존재감을 약화시키고 자국 공급망을 강화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호주 광물회사...
미국에서 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2025년부터 FEOC에서 조달한 핵심 광물을 쓸 수 없다. 미 재무부는 FEOC 관련 세부 지침을 아직 내놓지 않았다.
IRA는 FEOC를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정부의 소유·통제에 있는 기업으로 정의한 인프라법 규정을 원용한다. 해석하기에 따라 사실상 모든 중국 기업이 포함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중국산 핵심 광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