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가서명된 협정문에는 협상 타결 이후 공개되지 않았던 주요 상품의 연도별 관세철폐 내용 등 양허 내용이 공개됐다. 양측은 작년 11월 10일 협상 타결 선언 이후 기술협의와 법률 검토를 거쳐 역외가공지역위원회 설치와 상하이 투자자유지역(FTZ) 내 한국 건설업체의 수주, 중국 내 한국 관광회사의 모객영업 등을 추가했다.
특히 중국이 개성공단에서의...
산업부에 따르면 대(對)중 수출 연간 87억불에 해당하는 물품의 관세가 발효 즉시 철폐되고, 발효 10년 후 대중 수출 458억불에 해당하는 물품의 관세가 모두 철폐되면서 중소기업을 포함한 국내 기업들의 대중 수출 활로를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철강·석유화학 등 일부 주력 소재 제품과 패션, 영유아용품, 스포츠·레저용품, 건강...
자동차의 경우 완성차 업체가 대부분 현지생산 체제를 구축했지만 중국 관련 주요 부품업체들은 관세 철폐로 인한 수혜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항공운송업종의 경우 전체 매출의 12%가 중국관련인 만큼 FTA 체결 효과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석유화학 업계도 혜택을 볼 전망이다.
통신기계, 디스플레이 등은 이미 관세가 1% 수준이라 큰 기대는 어렵지만...
예를 들어 올해 안에 FTA 협정이 발효될 경우, 발효일에 1년차 관세 인하가 이뤄지고, 2016년 1월 1일에 2년차 추가 인하가 적용돼 전체적으로 관세철폐 일정이 당겨지게 된다.
◇자동차ㆍ전기전자 = 제조업 중 우선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분야의 경우 중국은 자국 자동차 산업 보호, 우리나라는 현지 생산 진출 전략을 취함에 따라 양국 모두 대부분 양허제외 또는 중장기...
우리측이 승소해 미국 측의 조치가 철폐될 경우, 업계는 연간 약 1억달러의 반덤핑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대규모 덤핑관세 납부 부담에 경쟁국 제품과 가격경쟁력에 밀리게 돼 수출 감소 우려가 있었다. 또 매년 연례재심 조사절차에 응해야 하는 부담도 덜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우리 기업에 대한 주요 교역상대국들의 부당한 수입규제...
고봉종 연구원은 “랑시그룹과 더불어 중국 유아복 시장에 진출하게 됐다”며“현재 중국내 아동복부문 지배적인 기업이 없으며 랑시그룹이 중국 백화점에 600개 매장을 보유한 만큼 광범위한 유통망 활용이 가능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아가방컴퍼니는 중국 매출 3년내 2000억원 이상 달성 이 목표”라며 “한중FTA로 12~17% 관세철폐도 수혜”라고 밝혔다.
한·중 FTA에 따른 관세철폐로 중국 사업을 통한 수익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포스코 ICT가 2011년 8월 자본금 100억원으로 설립한 스마트 원자로 업체 포뉴텍은 계속되는 적자에 포스코 ICT의 수익성에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포뉴텍이 지난해 계약 지연, 기계 동작 중단 등의 악재가 있었지만 지연된 계약이 올해 진행될 것”...
롯데주류 관계자는 “FTA 발효로 수입금액의 15%인 관세가 철폐됐기 때문에 가격을 인하하게 됐다”며 “그러나 일부 와인은 산지 가격이 올라 가격 인하폭에 차이가 있다”고 전했다.
롯데주류는 2014년 한 해 동안 통관액 기준으로 국내에 들어오는 호주 와인의 45%(85만병)를 수입했다.
롯데주류가 수입하는 와인은 호주 수출 1위 와인 브랜드 ‘옐로우...
자동차와 액정표시장치(LCD), 철강 등의 품목이 양허나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해 관련 산업에 부수된 중소, 중견기업이 실익을 찾지 못한 까닭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2012년부터 전략적으로 추진했던 정부의 유턴기업 정책이 사실상 실효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문제는 유턴 기업 정책으로 해결하고자 했던 국내 제조업 공동화 현상이 더욱...
앞서 지난 12일 발효된 한·호주 FTA도 내년 1월 1일에 또 한 차례 관세가 인하돼 관세 철폐 효과가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 "올해 최고의 세탁기는 LG, 최고의 냉장고는 삼성"
미국의 소비자잡지 컨슈머리포트가 한 해 동안 평가한 세탁기와 냉장고 등 생활가전 가운데 세탁기는 LG전자 제품 3개가, 냉장고는 삼성전자 제품 1대가 우수제품으로 꼽혔습니다....
◇ "한중FTA 역차별" 기업들 속탄다
수출입관세 철폐 형평성 어긋나... 보일러 업계 피해산업 지정 신청
지난 11월 10일 타결된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역차별적 내용이 속속 드러나면서 관련 업계가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업계에 따르면 경동나비엔, 귀뚜라미, 린나이, 대성쎌틱, 대우가스, 롯데기공 등 보일러업체...
이들 업체는 보일러ㆍ온수기의 수입 관세는 즉시 철폐되는 반면, 수출 관세는 10~20년간 단계적 철폐로 결정되면서 국내 산업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를 정부에 직접 전달했다.
실제 한ㆍ중 FTA 타결에 따라 중국에서 수입되는 보일러 품목의 관세는 기존 8%가 즉시 철폐돼 중국제품들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진다. 하지만 반대로 기존 10% 수준이었던 수출 관세의...
5년 내 관세 철폐 품목이 절반 수준에 그치고 양국의 주력 제품이 양허 품목에서 제외돼 FTA 효과가 반감됐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대중국 무역에서 실질 관세율(단순 평균)로 보면 한국은 전체 평균 4.6%(전체 산업 기준), 중국은 8.6%로 FTA 효과는 한국이 더 큰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한·중 FTA에서 상호 간 영향과 거래규모가 큰 품목에 대해 양허 제외 또는 15...
이 때문에 한중 FTA가 발효돼 중국산 철강재에 물리는 관세가 철폐되면 국내 중소 철강업체는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현재 합금철, 주단강, 주철관 등 일부 중국산 철강재에 5~8% 관세를 물리고 있다.
국산 철강재의 중국 수출 증가 기대도 높지 않다. 중국 정부는 한국산 철강재에 3~20%의 관세를 물리고 있다. 품목별로는 선철 8...
또한 용접기, 단조장비ㆍ주물 등 우리나라만 관세를 즉시 철폐하는 업종도 혜택 면에서 불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연구원은 한ㆍ중 FTA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들이 전방위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중소기업에 대한 중장기적인 영향 진단과 함께, 기존 FTA 지원ㆍ활용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보다 중소기업 친화적으로...
정부는 WTO 분쟁해결절차의 첫 단계인 양자협의시 미국의 반덤핑조치가 조속히 철폐를 미국과 협의하고 해결되지 않을 경우, 본격적인 재판절차인 패널 설치를 요청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미 상무부의 반덤핑 조사과정상 덤핑마진 계산방법 등에 있어 WTO 협정 위배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우리 정부가 승소할 경우 미국은 반덤핑관세 부과 조치를 시정할...
뉴질랜드는 수입액 기준으로 92%를 즉시 관세 철폐하고 7년 안에 관세를 100% 철폐한다. 주요 품목별로는 타이어(관세 5∼12.5%)·세탁기(5%)는 즉시 관세를 철폐하고, 냉장고(5%)·건설중장비(5%)·자동차부품(5%) 등 대부분은 3년 내 관세가 없어진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수입액 기준 48.3%를 즉시 관세 철폐하고, 96.5%에 대해 20년 내 관세를 철폐한다. 쌀·천연꿀·사과...
특히 캐나다 수출품목 1위인 승용차의 관세(6.1%)가 3년 안에 철폐됨에 따라 해당 품목에 대한 수출 확대를 예상했다. 수입 품목에서는 비철금속과 화학제품, 가축 육류의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경연은 이번 FTA 조항에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ISD) 조항이 포함돼 있어 안정적인 에너지 자원 확보 면에서 우리 경제에 득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ISD는...
장 박사는 “한중 FTA는 10년 내 71%, 20년내 91%의 관세 철폐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교역기회 확대와 생산규모 증대는 향후 10년간 2.3%, 286억 달러의 경제성장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면서 “다만 점점 줄어드는 양국 간 기술격차 및 관세철폐의 시한에 따라 이러한 부양효과가 제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포럼은 한중 FTA, 위안화 결제...
한편 양국은 ISD에 단심제가 아닌 상소 절차를 도입하고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한 장치를 추가하는 방안도 협의했고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제품에 대한 관세 철폐를 규정한 정보기술협정(ITA) 확대, 우리나라의 쌀 관세화를 통한 시장 개방이 미국 측에 미칠 영향 등의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16일 오전 윤 장관은 어니스트 모니즈 에너지장관을 만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