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본부장은 “TPP와 가입은 시기가 문제일 수 있으나 결국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면서 “관세 철폐에 의한 수출 증가도 기대할만 하지만, 그보다는 비관세 장벽 해제와 규제개혁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환율전쟁ㆍ비관세 장벽도 수출기업 발목 잡아 = 글로벌 무역전쟁 뿐만 아니라...
혼다코리아는 FTA 관세 철폐로 인해 베스트셀링 모델인 럭셔리 스쿠터 ‘PCX’의 가격을 인하해 판매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 해 말 한-베트남 FTA 체결에 따른 수입 이륜차 관세 철폐로 2월 1일부로 2016년식 PCX 가격이 기존 395만원에서 385만원으로 10만원 인하된다.
혼다 PCX는 2010년 6월 국내에 처음 출시되었으며, 2014년 5월 풀 체인지를...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TPP의 관세 철폐율이 높아지고 신규 가입국이 늘어날 경우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오는 2030년이면 한국의 수출은 TPP가 없을 때에 비해 1% 줄어들고 국내총생산(GDP)은 0.3%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TPP 회원국이 품목 수 기준으로 95∼100%의 높은 수준의 포괄적 자유화를 이뤘다. 한·미 FTA와...
이에 TPP 협정 발효 후 각 국별 이행 과정에서 보다 구체화되고 명확한 해석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중장기적으로 TPP 관세철폐가 진행되고 글로벌 가치사슬(GVC) 활성화, 비관세장벽 완화, 신규 가입국 증가에 따른 역내 무역 및 투자 전환효과 확대 등으로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로 FTA발효 이후 수출 물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면서 한국기업이 중국에 의류를 수출할 경우, 약 14%가량 가격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중국 션양점을 시작으로 중국에 진출해 있는 5개 모든 점포에 우수 중소기업 매장을 추가로 입점시킬 계획이다.
또한, 롯데백화점은 오는 2월말에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시장 진출을 돕는...
또 시장접근 분야에서 TPP 회원국들은 높은 수준의 포괄적 자유화를 달성했지만 기체결 FTA의 관세철폐로 우리 기업의 수출시장 선점효과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규범 분야에서는 국영기업ㆍ전자상거래 등 일부 한·미 FTA 플러스 요소의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논의동향 등 세계적인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한창회 무협 통상협력실장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시대를 맞아 앞으로 90% 이상의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지만 각종 비관세장벽으로 인해 우리 업계의 애로사항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난다”며 “우리 사무국은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해 정부와 함께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니 관련 애로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올해 1월 1일부터 한·미 FTA에 따라 미국산 자동차에 붙었던 관세 4%가 철폐돼 BMW의 경우 미국 공장에서 생산하는 SUV라인의 가격을 최대 290만원까지 내린 상황입니다.
◇요금소 없는 고속도로 ‘눈 앞’
국토교통부가 2020년까지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요금소를 없애는 ‘스마트톨링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 전 단계로 우선 오는 11월부터 하이패스가...
이는 한미FTA 철폐에 따른 관세 인하와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것인데요. 특히 BMW 코리아가 공개한 데 따르면 BMW X시리즈는 관세 인하에 개별소비세 인하분까지 최대 440만원의 할인이 적용됩니다. BMW의 스포츠 액티비티 비히클(SAV)과 스포츠 액티비티 쿠페(SAC) 모델인 X3, X4, X5, X6 등의 가격은 160만원에서 최대 290만원까지 내렸습니다. 또 BMW와 미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중 FTA로 12월 20일부터 958개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가 즉시 철폐됐다. 또한 5년 철폐 품목(1679개)과 10년 철폐 품목(2518개)은 지난 1일부터 2차 관세인하에 돌입해 한국제품이 중국 내수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제고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특히 중국 정부는 지난달 9일 ‘2016년 수입관세 조정 방안’을 통해 올해 787개 제품에 대해 수입...
정부는 정기 국회에 TPP 협정 승인을 요구하는 동시와 관세 철폐와 저작권법 특허법 독점금지법 등에서 TPP에 따른 개정안을 제출하고 소와 돼지 축산농가 보호방안 등을 담은 법안도 내놓을 계획이다.
그러나 미국 의회가 올해 안에 승인할지가 TPP 조기 발효 열쇠를 쥐고 있다고 신문은 강조했다. 미국은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둔 가운데 집권 민주당과 의회를...
2% 찬성했으며 반대한다는 의견은 21.3%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52.1%가 한국의 TPP 가입이 수출 증대에 긍정적 요인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 이유로 관세철폐·인하(43.3%), 해외투자 보호·활성화(36.3%), 원산지 인증절차 개선(13.1%) 순으로 응답했다. TPP 최대 수혜국으로는 베트남(35.8%), 일본(30.2%), 미국(23.9%) 순으로 꼽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관세 완전 철폐 시 TPP 발효 후 10년간 글로벌 공급망 의존도가 가장 높은 우리나라 부품소재산업의 대미 부가가치 수출은 113억 달러 감소가 예상되고 대일 부가가치 수출은 19억6000만 달러 감소가 예상돼 총 132억6000만 달러의 수출 손실이 발생할 전망이다. 이러한 수출손실액 규모는 부품소재산업 TPP 역내 수출액 중 17.9%에 해당한다....
24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내놓은 ‘TPP 체결에 따른 한국 부품소재산업의 무역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관세 완전 철폐 시 TPP 발효 후 10년간 글로벌 공급망 의존도가 가장 높은 우리나라 부품소재산업의 대(對)미 부가가치 수출은 113억 달러 감소가 예상된다. 또 대일 부가가치 수출은 19억6000만 달러 줄어들 것으로 보여 총 132억6000만 달러의 수출...
지난달 30일 한중 FTA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이면 2차 관세철폐가 이루어져 기대이익도 커졌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회장단이 선정한 올해의 정부정책 5선을 살펴보면 ‘2단계 규제개혁으로 지역의 투자걸림돌 제거’(52.3%), ‘노사정대타협으로 노동개혁 첫발’(40.0%),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 완료’(26.2%), ‘원샷법 제정추진’(26.2%) 등이...
한중 베트남 FTA를 통해선 주요수출품인 섬유‧직물이 3년에 걸쳐 12%, 자동차부품은 5~15년에 걸쳐 7~25%, 까지 관세가 철폐돼 우리나라 기업의 중간재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세탁기(25%, 10년 철폐), 냉장고(25%, 10년), 믹서(25%, 5년) 등 가전제품과 화장품(10~25%, 10년) 등 중소기업 품목의 수출 증가 효과도 예상된다. 뉴질랜드로 수출하는 냉장고(5...
무협은 “수입 제조장비와 부품소재의 관세철폐로 IT제품의 가격경쟁력이 제고될 것”이라며 “ITA 확대협상에 의한 201개 무세화품목은 협정 참여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WTO 회원국에게 관세철폐 효과가 미치고, FTA와는 달리 원산지증명서 제출 의무가 없어 실제 시장개방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부는 남은 국내외...
이번 타결은 지난 7월 201개 품목리스트에 대한 합의 이후 품목별 관세철폐기간에 대한 논의를 거쳐 협상을 공식 종결한 것이다. IT 제품 관련 다자간관세철폐협상이 타결된 것은 1996년 기존 ITA 이후 최초이자 약 20년 만이다.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 53개 참가국들은 국내 절차 완료를 전제로 내년 7월1일부터 매년 단계적으로 관세를 인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