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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좋은여행,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 소홀로 과징금 1.7억 원
    참좋은여행,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 소홀로 과징금 1.7억 원
    참좋은여행은 해커가 탈취한 내부 직원의 계정정보로 사내 시스템인 여행 주문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며, 이를 통해 스팸메일이 발송됐다.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 시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는 등(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 접속 가능)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과징금 1억 7438만 원과...
    2024-03-14 10:00
  • 대통령실 "의대증원, 협상·타협 대상 아냐…1년 늦추면 피해 막심"
    대통령실 "의대증원, 협상·타협 대상 아냐…1년 늦추면 피해 막심"
    이어 "행정처분이라는 것은 행정적으로는 정부로서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고 처분은 스케줄대로 간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의대 교수 사직 움직임에 대해서도 "의사로서 하는 일은 의료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집단사직이나 개인적인 특별한 사유가 아닌 거로 나가면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면 위반이 되고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2024-03-13 10:44
  • 원자력환경공단, 해빙기 방폐장 안전 점검…"방폐장 건설·운영 차질 없도록 노력"
    원자력환경공단, 해빙기 방폐장 안전 점검…"방폐장 건설·운영 차질 없도록 노력"
    원자력환경공단은 3단계 매립형 처분시설 예정 부지 조사를 위한 굴착지역의 풍화, 토사 유실, 융기 및 사면 낙석 등 재해가 우려되는 취약지역에 대한 안전조치 현황을 살폈다. 공단은 해빙기 재해 예방을 위해 지난달 해빙기 재난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상황관리, 현장 재난 안전 점검 및 교육 등 체계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이행하고 있다. 조 이사장은...
    2024-03-12 15:15
  • '체납은 우리가 해결한다'...“수원특례시, ‘체납사각지대’는 없다”
    '체납은 우리가 해결한다'...“수원특례시, ‘체납사각지대’는 없다”
    수원특례시에 사는 고액체납자 이 모 씨는 주민등록 주소가 아닌 다른 곳에 거주하며 체납처분을 피했다. 지난해 초 체납자 이 씨가 고액 수표를 발행했다는 정보를 입수한 수원시 징수과 직원은 수표를 발행한 은행 지점과 이씨 아들의 주소지가 가깝다는 사실을 포착했다. 며칠 후 이른 아침 수원시 체납징수기동반 직원들이 이 씨 아들 집 문을 두드렸다. 아들은...
    2024-03-12 12:10
  • 정부,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에 총력”…2차 협의회 열고 현황 점검
    정부,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에 총력”…2차 협의회 열고 현황 점검
    선량한 소상공인이 억울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8개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자치단체가 힘을 모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개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제2차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협의회는 2월 8일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됐던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당시...
    2024-03-11 14:00
  • “감사보고서 제출 전 한계기업 불공정거래 주의하세요”
    “감사보고서 제출 전 한계기업 불공정거래 주의하세요”
    #A사는 총부채가 총자산을 초과해 계속기업 불확실성을 지정받은 가운데 ‘감사의견 한정’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그러나 A사의 최대주주 등 내부자들은 감사의견 한정 공시가 올라오기 전에 해당 정보를 이용해 사전에 보유 지분을 처분함으로써 손실을 피할 수 있었다. #B사는 수년간 영업손실이 누적된 상황에서 신규 자금조달과...
    2024-03-11 13:59
  • CRO 전문 인력 사관학교 LSK Global PS 교육센터 [가보니]
    CRO 전문 인력 사관학교 LSK Global PS 교육센터 [가보니]
    CRO는 임상을 설계하고 컨설팅, 모니터링, 데이터 관리하는 것을 한다. 임상시험 모니터 요원, 임상시험 프로젝트 매니저, 통계 및 데이터 관리자, 역학 연구원, 규제 및 품질 보증 담당자 등이 CRO의 전문 인력이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CRO 시장은 신약개발 열풍에 규모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CRO 전문 인력 공급이 산업 성장세를 막는 걸림돌로 지적된다....
    2024-03-11 06:00
  • 코로나19 백신 접종 당일 사망한 80대 노인…법원 "인과성 없어 보상 거부 정당"
    코로나19 백신 접종 당일 사망한 80대 노인…법원 "인과성 없어 보상 거부 정당"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5부(당시 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A 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청구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결정했다. A 씨는 2021년 4월 당시 88세 고령이던 자신의 어머니 B 씨가 남양주시 진접읍 소재 코로나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 1차를 맞은 뒤 약 3시간여 만에 의식을...
    2024-03-10 09:00
  • “대게 2마리에 37만 원” 또 바가지 논란…소래포구 합동 점검
    “대게 2마리에 37만 원” 또 바가지 논란…소래포구 합동 점검
    또 앞으로 주 3회 이상 합동점검을 진행하면서 원산지 표기나 위생 관리 규정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번 합동 점검은 24일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을 공개하며 시작됐다. 유튜브 채널 ‘생선 선생 미스터S’에는 ‘선 넘어도 한참 넘은 소래포구, 이러니 사람들이 욕할 수밖에’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소래포구 상인들의 개선되지 않은 상황이 여럿...
    2024-03-07 09:08
  •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 SK증권 사외이사 선임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 SK증권 사외이사 선임
    지난해 말 라임펀드 사태로 당국으로부터 직무정지 중징계 처분을 받으면서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났다. 한편, SK증권은 사내이사로 전우종 SK증권 각자대표를 재선임하고, 정준호 리스크관리본부장(CRO)를 신규선임하는 안건도 상정했다. 주총 결과 이사 선임이 확정되면 전 대표와 정 본부장은 이사회를 통해 각각 각자대표로 선임될 예정이다.
    2024-03-06 18:06
  • 尹 "의사 집단행동에 엄중 대응"…의료공백 대응 1285억 원 투입
    尹 "의사 집단행동에 엄중 대응"…의료공백 대응 1285억 원 투입
    국가가 의사에 면허를 부여하고 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일"이라고 밝힌 윤 대통령은 "그렇기에 의사의 자유와 권리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이라며 정부 조치를 '헌법에 따른 국가 책무', '국민 생명권 지키는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종료 후 직접 '의사 집단행동...
    2024-03-06 15:46
  • 상습 무면허에 방화 시도했는데...도리어 100만원 배상 받은 시리아인
    상습 무면허에 방화 시도했는데...도리어 100만원 배상 받은 시리아인
    무면허 운전이 적발된 A씨는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란 그 죄가 인정되지만 기존 전과 유무나 피해 정도, 합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까지는 하지 않는 조처를 의미한다. A씨는 이듬해인 2015년 7월 다시는 법률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준법서약서를 제출했지만, 4년여 뒤인 2019년 10월 또다시 무면허...
    2024-03-05 14:49
  • 문 닫는 21대 국회…민생법안 '폐기' 수순
    문 닫는 21대 국회…민생법안 '폐기' 수순
    해당 법안은 원자력발전소 내에 임시저장 중인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중간저장·영구처분시설(방폐장)을 설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국회 산중위에 계류된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은 발의된 이후로 지금까지 11차례의 법안심사소위를 열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지난해 11월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를 끝으로 소위가 열리지 않아 논의에 제동이...
    2024-03-03 13:19
  •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포화 현실로…고준위 특별법 운명은?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포화 현실로…고준위 특별법 운명은?
    사용 후 핵연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하고 2월 임시국회가 문을 닫았기 때문이다. 2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고준위 특별법 제정안은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로 2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종료됐다. 21대 국회 임기가 5월 29일까지이고, 4월 총선 일정을 고려하면, 제정안 통과 가능성은 매우...
    2024-03-02 13:18
  •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FDA, 메디톡스 보툴리눔 톡신 허가 거절 外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FDA, 메디톡스 보툴리눔 톡신 허가 거절 外
    이번 조치는 동구바이오제약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시행한 결과 해당 2개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첨가제 등을 임의로 변경해 허가 사항과 다르게 제조하고, △제조기록서에는 허가 사항과 같게 제조한 것처럼 거짓 작성하는 등 ‘약사법’ 위반 사항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제조·판매중지 조치는...
    2024-03-01 05:00
  •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중징계 취소’ 2심 승소…사법 리스크 덜었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중징계 취소’ 2심 승소…사법 리스크 덜었다
    당시 행장이던 함 회장은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문책경고 처분을 받았다.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번 DLF 재판 결과로 함 회장은 한시름 놓게 됐다. 금융당국이 상고할 가능성이 있지만, 법정 공방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서다. 지난 2022년 3월 취임한 함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다....
    2024-02-29 15:23
  •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72.8% 병원 이탈…정부 "오늘까지 복귀하라" [상보]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72.8% 병원 이탈…정부 "오늘까지 복귀하라" [상보]
    시한 내 복귀자에 대해선 기존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되, 3월 이후 미복귀자에 대해선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과 고발 등 사법처분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의과대학생 휴학 신청 중 유효한 신청은 총 5056건으로 전체 의대생의 26.9%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아직 한 건도 없다. 한편, 정부는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2024-02-29 11:22
  • KT&G, 내달 정기 주주총회 연다
    KT&G, 내달 정기 주주총회 연다
    이번 주주총회에는 재무제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이사 2명 선임(집중투표),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KT&G 이사회는 주주제안에 따라 이사 2명 선임의 건에 대해 4명의 후보 중 2명을 집중투표 방식으로 선임하기로 결정했다. 대표이사 사장 방경만 선임의 건과 사외이사...
    2024-02-28 18:18
  • 29일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중처법·고준위법 등 민생법안 '뒷전'
    29일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중처법·고준위법 등 민생법안 '뒷전'
    해당 법안은 원자력발전소 내에 임시저장 중인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중간저장·영구처분시설(방폐장)을 설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민주당은 고준위방폐법을 친원전 정책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은 해당 지역의 주민들과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민생법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2024-02-28 16:40
  • “이래도 투자하시겠습니까” 3월 감사보고서 제출 앞두고 부실기업 속출
    “이래도 투자하시겠습니까” 3월 감사보고서 제출 앞두고 부실기업 속출
    사유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62.8%)’인 기업이 27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반기검토(감사) 의견 비적정(23곳)’, ‘반기 자본잠식률 50% 이상(6곳)’, ‘5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발생(2곳)’ 등의 사유로 투자주의 종목에 해당됐다. 관리종목에 편입된 기업도 코스피·코스닥 상장사를 통틀어 53곳에 달한다. 관리종목은 영업실적 악화 등 기업 부실이...
    2024-02-2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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