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소각·매립시 부과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에 대한 중소기업 감면기준 적용 대상을 연매출 6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확대해 영세 기업의 부담을 줄여준다.
농지 전용 시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요율도 개별 공시지가의 30%에서 20%로 인하해 농지의 합리적 규제 및 효율적 이용을 뒷받침한다.
또한 과거와 달리 폐기물 관리상 환경문제 발생 우려가...
지난해 2월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조건부 겸직 허가를 받고 대체 군 복무에 돌입했지만, 병무청이 ‘겸직 불허’ 유권해석을 내놓자 공단도 조건부 허가를 취소하고 김 의원을 경고 처분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최동철 강서구의회 의장은 행정안전부로부터 ‘병역 휴직’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복무 기간 휴직으로 의원직은 유지하되, 겸직 불가로 의정...
앞서 윤 대통령은 24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통령실에 '의료 현장 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 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해 달라'는 요청에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해당 발언은 한 위원장이 같은 날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열린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단 간담회에...
전남 목포에 출마하는 소나무당의 전 대한의사협회장 최대집 후보는 2005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으로 300만 원의 벌금 처분을 받았고, 전주을의 자유민주당 전기엽 후보는 2022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으로 100만 원의 벌금을 냈다. 인천 서구병의 이진기 자유민주당 후보도 2016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으로 징역 8개월...
영진약품이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미흡으로 규제당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25일 식약처에 따르면 영진약품의 펜브렉스주500mg(암피실린나트륨)에 대해 제조업무 정지 3개월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1170만 원을 부과했다.
식약처는 “영진약품은 의약품 제조 또는 시험의 위탁자는 의약품 제조, 시험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수탁자에 대한 관리...
재판부는 다만 “조 씨가 허위 서류 발급 과정과 표창장 위조에 관여하지 않았고, 현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을 상대로한 입학 취소처분 관련 소송을 취하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선고공판에 참석헤 유죄 판결을 받은 조 씨는 “공소 기각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항소할 계획인가”...
입학취소 처분 소송을 취하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조 씨는 아버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공모해 지난 2013년 6월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한 자기소개서,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표창장 등을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또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상장기업이 감사의견 '거절' 또는 '한정' 등을 받으면 관리종목 편입 또는 상장폐지를 당할 수 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에 따르면 의견거절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다.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심의를 통해 최장 1년 동안의 개선기간이 부여된다.
이 경우 거래소의 심사결과에 따라 상장이 유지될 수도...
출국금지 조치 절차는 이렇게
피의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한다. 제4조(출국의 금지)는 ‘법무부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출국금지의 권한은 수사기관이 아닌 법무부다. 검사는 법무부에 범죄사실 내용과 함께 출국금지를 신청하고...
자동으로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의사로서 경력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이달 안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든 수련병원은 이달 말까지 수련상황관리시스템에 전공의 임용 등록을 마쳐야 한다. 만약 올해 인턴으로 합격하고 이달 말까지 수련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아 임용 등록이 되지 못하면 인턴 수련 기간을 채우지 못해...
특히 상·매각, 담보 처분을 통한 여신회수(7000억 원), 여신 정상화(4000억 원) 등 순이었다.
기업여신 부실채권비율(0.59%)은 전분기말(0.53%) 대비 0.06%p 상승했다. 대기업여신(0.50%)은 전분기말 대비 0.11%p, 중소기업여신(0.64%)은 전분기말(0.61%) 대비 0.03%p 늘었다. 중소기업여신 중 중소법인(0.85%)은 전분기말(0.81%) 대비 0.04%p, 개인사업자여신(0.34%)은...
이달 1926가구 주택 공급이 예정돼 있고 원도심 역세권 재정비 촉진지구 내 조합설립, 이주 절차, 관리처분 인가 등 구역별 사업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면서 시장 회복 기대감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대전 다음으로는 광주 17.2p(55.5→72.7), 부산 7.8p(65.2→73.0), 대구 4.1p(62.5→66.6) 순으로 많이 올랐다. 울산은 8.4p(75.0→66.6) 하락했다.
광주는 7개월 만에...
그럼에도 기업들의 감사보고서 제출 일정이 지연되는 이유는 실질적인 제재처분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상장사는 제출기한 당일에 지연 사유를 공시하면 사업보고서를 내지 못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는 것 이외에 별도의 제재가 없다.
다만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에도 10일 이내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이날 감사보고서를...
주요사건은 초등학교 교사인 원고가 청구한 사건으로 아동학대를 이유로 받은 정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 대학교수인 원고가 대학원생을 동원해 자기 자녀의 연구결과물을 작성하게 했다는 등의 비위행위로 파면된 뒤 그 취소를 구하는 내용 등이다.
모두 2019년 접수돼 첫 변론기일을 열었으나 관련 형사사건의 결론을 보기 위해 행정사건 변론이 추후로 연기된...
검찰의 기소 이후 검사의 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고, 이 과정에서 그 적법성에 대해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합헌성 심사가 필요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례 때문이다.
B 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온갖 절차를 시도했으나 재판은 끝내 이송되지 않았고 그는 타 지역에서 외롭게 재판을 받게 됐다.
형사사건에서 관할 재판 이전이...
마약사범으로 수감된 이들의 편지만 보고 직접 진료하지 않은 채 향정신성의약품 등이 포함된 처방전을 써준 의사에게 2개월간 면허정지를 내린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2부(당시 재판장 정용석 판사)는 최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청구한 의사면허 자격정치처분 취소...
촉진3구역은 관리처분계획을 신청했고, 촉진2-1구역도 1월 포스코이앤씨를 시공사로 선정하는 등 사업이 활발히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시민공원 일대에는 약 1만 가구의 새 아파트가 들어선다.
시민공원 남측으로는 북항재개발 배후지역으로 꼽히는 동구 범일동 일대가 나온다. 대규모 항만시설, 철도관련 시설로 인해 노후지역으로 꼽힌다. 하지만 북항개발과 함께...
수분양자들이 착오로 인한 계약해지 혹은 기망에 의한 계약해지를 주장하면서 대형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4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기업 인수를 둘러싼 분쟁에서 금융기관들이 인수 예정 회사에 대한 대출거래를 무리하게 중단하자 그 효력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사건에서 승소한 케이스, 경인운하 건설과 관련한 공구 분할 및 가격...
한수원은 방사성폐기물 관리 분야 세계 최대 규모 학회인 'WM 2024 심포지엄'에 참가했다고 14일 밝혔다.
'WM 2024 심포지엄'은 11일부터 14일(현지시간)까지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으며, 한수원은 사무국의 초청으로 자리했다.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이한 이번 WM 심포지엄에는 전 세계 방사성폐기물 관련 기업과 전문가들이 참여해 방사성폐기물...
이번 점검은 시 공직자와 경찰, 교통안전공단 직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시에서 관리하는 경찰서 신고 어린이 통학버스 50대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여부 △어린이 보호 표지 및 보험 가입 여부 등 어린이 통학버스 요건 △운영자·운전자·동승자 안전교육 여부 △차량 구조·장치 정상 여부 등이었다.
점검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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