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개인정보 관리자에 대한 처벌 여부에 대해선 국수본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벌 규정은 없고 과징금·과태료 등 행정처분만 있는 것으로 안다"며 "조사가 필요하다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하고, 직무유기 혐의가 있다면 법원에서 자체 판단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불공정행위에 대한 형사･행정처분 강화와 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 추진 등을 주요 의제로 삼았다.
민주당 공약으로는 ‘건강하고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과 ‘누감전, 침수방지 등 건축물 재난안전인프라 강화’, ‘전문건설업 경쟁력 회복 및 건설사업자 권익 향상’ 등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대금지급시스템 도입 의무화’와 건설노조 불법행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산화규소를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판매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10개 업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요청‧고발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산화규소는 거품제거제, 고결방지제, 여과보조제 목적에 한해 사용할 수 있으며, 일일섭취허용량을 정하고 있지 않을 정도로...
랩어카운트는 증권사에서 고객의 투자 성향에 따라 자산 구성부터 운용, 투자 자문까지 종합적으로 자산을 관리해 주는 방식의 상품이다. 증권사가 알아서 운용하는 일임형 랩과 투자자문사들의 자문을 받아 운용하는 자문형 랩 등으로 구성된다.
랩어카운트 잔고는 2022년 하반기부터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당시 김진태 강원지사가 레고랜드 조성을 위해 설립한...
이번 벌금형 처분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재판과 관련해 “배심원 대부분은 민주당원”, “무척 불공정한 상황”이라고 언급한 데 따른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에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총 9건의 함구령 위반으로 90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머천 판사는 “1000달러의 벌금이 억지력이 없는 것...
정부는 기업들이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가치 제고에 중요한 핵심지표를 선정해 중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사업 부문별 투자, R&D 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 및 배당, 비효율적인 자산 처분 등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까지 작성·공시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서울 여의도...
정부가 최근 잇단 어선 전복·침몰사고에 어선위치발신장치를 끄거나 구명쪼기를 입지 않는 등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어선주에 대해 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선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3월 제주와 남해안 해역에서 발생한 5건의 연승, 통발어선 전복‧침몰사고를 분석해보면...
최근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재산가치가 인정되는 처분자산이 남아있는 알짜 기업이지만, 단기 유동성 경색에 빠진 회생절차 신청 기업을 중심으로 법정관리가 이뤄지는 경향이 강해졌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란 거센 비판에 과거처럼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구조조정 보다는 혈세 부담이 덜한 쪽으로 산업·기업 구조조정 방향을 튼 것인데, 꾼들은 이 틈을...
‘공적자금 투입’ 부정적 여론에…법정관리로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 투입이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하지만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거치면서 이미 상당수 기업들에 들어간 공적자금 회수율이 낮다는 비판 여론이 커진 지 오래다. 때문에 근래 들어서는 국민 세금 부담이 큰 공적자금 직접 투입보단 처분자산이 아직 남아있는...
주요 연구 과제는 리사이클링 공정 폐수 및 폐기물 저감, 해체 자동화, 리사이클링 관리 솔루션 등이다.
공동 연구개발에 참여할 스타트업∙중소기업 발굴에는 SK에코플랜트가 시행중인 ‘테크 오픈 콜라보레이션’, ‘콘테크 미트업 데이’ 등 혁신기술 공모전을 적극 활용한다. 기술 개발 이후에는 SK에코플랜트의 ITAD(IT자산처분서비스)∙전자폐기물 리사이클링...
마이크로소프트(MS)가 향후 2년간 약 8조 원의 데이터센터 투자계획을 밝히는 등 최근 AI 확산으로 방대한 데이터 저장·관리를 위한 수요가 늘면서 데이터센터 투자 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SK에코플랜트는 단순한 데이터센터 시공을 넘어 개발, 운영, 전력공급시스템 및 IT자산처분서비스(ITAD) 사업까지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난해 6월부터는 싱가포르...
대법원은 보수 약정과 관련 “남북가족특례법 제15조에 따라 북한 주민이 상속 등으로 취득한 재산 그 자체는 물론이고 그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얻은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 역시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않으면 무효”라며 “그러한 법률행위가 재산관리인이 선임되기 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사에게 사건의 처리를...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정중 판사)는 A 단체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민간자격 등록거부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는 것으로서 국가 차원에서 관리될 필요가 있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단체는 2021년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민간자격 등록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조웅규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는 “피상속인의 유언의 자유 및 재산 처분의 자유, 수증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점에서 위헌적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지만, 유류분 제도 자체를 위헌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진단했다.
조 변호사는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인정하는 일은 과거 유류분이 도입됐던 당시와 법 현실 사이 괴리가 크기...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호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가맹 본사 불공정 문제는 지금도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련법과 제도를 통해 충분히 엄하게 처분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맹 점주들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겠다는...
일시 정지하기로 하면서, 현대화 사업의 지연은 물론 추가 예산 지출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원은 제주지방항공청장에게 제주공항 관제동 신축으로 인한 레이더 불감지역의 해소 대책을 마련하도록 통보했으며, 한국공항공사 사장에게 공항 보호구역 출입 허가자에 대한 출입관리를 개선하도록 통보하는 등 총 6건의 감사결과를 처분요구하거나 통보했다.
신탁부동산은 부동산 실소유자가 매물의 관리, 처분, 개발 권한을 부동산 신탁회사에 일정 기간 위탁한 것을 말한다.
임차인이 지킴중개를 통한 신탁매물 거래를 원할 경우, 제휴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으로부터 ‘신탁원부’와 '수탁자 동의서'를 받는다. 이후 전문가로 이뤄진 지킴중개 전문계약 검수팀이 신탁원부 기재 내용 및 위탁·수탁자명 등을 확인하고 임대차...
채병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박사는 심층 처분 방식에 대한 국제기관의 견해와 기술적 고려 사항을 소개하고 이러한 심층 처분의 장기간 일관적인 진행을 위해 법제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조성돈 공단 이사장은 "고준위 특별법 제정은 고준위방폐물 관리에 대한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 방안"이라며 "다음...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전직 대위 A씨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A씨는 2007년 장교로 임관해 13년간 복무한 뒤 2020년 퇴역했다. 이후 육사 교수부 법학과 소속 대위로 생활하던 2018년 자신을 대상으로 실시된 인사검증위원회의 근무성적 평가를...
통상 정비사업 추진 절차는 ‘정비구역지정→조합설립→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이주·철거→착공·분양→준공·입주’ 순으로 진행된다.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에서는 각종 심의로만 약 2년 이상 소요돼 왔다.
이번에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도시관리계획(정비계획), 도시공원조성계획 심의까지 통합 확대함으로써 심의단계가 최대 6개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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