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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기술 확보에 1조7000억 투자 추산

한편 정부는 이런 기술적 준비와 별개로 고준위 방폐장 건설 절차를 더는 늦출 수 없다고 보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 제정 지원에 주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부터 원전 작업복 등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전용 처리장이 경북 경주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사용 후 핵연료 등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영구 처분하는 시설은 별도로 마련돼...

2024-02-27 16:24
BNK경남은행, 부산소년원 임시퇴원생 대상 금융교육 진행

보호 처분을 받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들에게 교과 교육,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의료ㆍ재활 교육 등을 지원하고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돕는 소년보호기관이다. 경남은행 금융소비자보호부 금융교육 강사인 이영동 팀장은 부산소년원을 방문해 2월 사회복귀반의 임시퇴원생들을 대상으로 저축ㆍ소비 그리고 신용도 관리 등에 대한 금융교육을...

2024-02-27 15:08
러시아 상황허가 대상품목 확대에 우회수출 증가 우려…단속·집행 강화

이를 통해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한 수출통제 이행을 관리하고 있으며, 허가대상 품목을 무허가로 수출한 기업을 적발해 대외무역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있다. 그간 정부는 수출허가(산업부), 대외 협력(외교부), 통관·수사(관세청), 정보(국가정보원) 당국 간 협력과 우방국과의 공조를 통해 러시아로의 불법수출 및 제3국을 통해 러시아로...

2024-02-26 11:00
스쿨존 과속·불량식품 등 새학기 전국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집중 점검

학교 주변 유해업소에서의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위반 행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설치 등을 집중 단속하고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도 내린다. 식품안전 분야에서는 방학 동안 사용하지 않은 급식시설·기구의 위생 상태, 보관 식품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여부, 식재료 공급업체 지도·점검 등 학교 급식 위생 관리 상태를 확인한다. 또한 학교 주변...

2024-02-25 12:00
"직주근접 매력에 차익 기대까지"…경희궁유보라 견본주택 가보니[르포]

남편과 함께 견본주택을 찾은 70대 여성 관람객은 "현재 강남에 거주 중인데, 경희궁자이 실거래가가 많이 올라 인근에 들어서는 경희궁 유보라를 주목하게 됐다"며 "현재 보유하던 부동산을 처분해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부동산에 재투자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얼마 전 결혼한 딸아이 부부가 이곳에 산다면 회사 출근이...

2024-02-23 18:00
與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인상"

양육비이행관리원를 독립해 권한을 강화하고, 악질적 채무자의 경우 동의 없이 재산·소득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양육비 이행 관련 고시 개정으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금도 상향할 예정이다. 양육비 불이행에 대한 제재 절차도 완화한다. 국민의힘은 양육비 채무 이행강제 수단으로서의 운전면허정지 등 처분을 할 수 있는 요건을 현재...

2024-02-23 10:16
경기·인천 신생아 특례대출 가능한 새 아파트는?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분쟁, 추가 분담금 문제, 입주민 관리처분 인가 동의 거부 등이 생기면 등기가 몇 년씩 늦춰질 수 있어서다. 금융권이 담보로 잡을 아파트가 실제 대출자한테 소유권 이전이 언제 될지 가늠하기 어려워 대출을 안 해주는 것이다. 신도시나 도시개발구역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는 데 문제가 없다. 정비사업과는 달리...

2024-02-22 15:16
중진공, 작년 종합 감사서 122건 처분…38.7% 개선

주요 처분내용을 보면 융자사업에서 평가업체의 자산규모, 추정매출액, 고용인원 및 수출금액 적용 부적정 등 총 48건, 대출ㆍ사후관리에서 담보물건 화재보험 관리 불철저 및 비대면 약정 시 신분증 진위 확인 불철저 등 총 51건, 경상사업 등에서 수출바우처 평가업무(재무비율, 매출액증가율 등) 부적정, 예산집행 부적정 23건을 처분받았다. 이와 관련해 주요...

2024-02-22 15:09
대법 “‘문서 파쇄’ 지입차주도 근로자…산재 처리해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화물차주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운수회사와 적재량 8톤 화물차를 지입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위수탁관리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2012년부터 이 운수회사가 B 사로부터 위탁받은...

2024-02-22 12:00
의료용 마약 처방 남발해도 솜방망이 처벌 [STOP 마약류 오남용⑤]

다만, 마약류 관련 법을 위반한 의사에 대한 면허징계 처분기간은 평균 1개월로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도 나온다. 2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사범으로 검거된 의료인은 총 323명으로 전년 186명 대비 74% 급증했다. 법 위반 의사들에 대한 면허징계 처분기간은 최대 3개월이고, 가장 짧은 경우 1주일에 불과해 평균 1개월 여 만에 종료된 것으로...

2024-02-22 06:00
전공의 7813명 병원 떠났다…정부 "사람 목숨으로 겁박하냐" [종합]

박 차관은 전공의들에게 “우리가 공언했던 여러 처분, 처벌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며 “의사로서 본분에 맞게 환자 곁으로 다시 복귀하고, 제안했던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논의해서 정말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한편, 교육부가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휴학 현황을...

2024-02-21 13:55
전공의 7813명 환자 곁 떠났다…정부 "환자 생명 위태롭게 하는 게 기본권이냐"

교육부는 각 대학에 법과 원칙에 따라 면밀히 휴학 허가 여부를 검토하고, 수업 거부 등 단체행동에 대하여는 학칙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박 차관은 전날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는 것은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환자의...

2024-02-21 10:46
[종합] 의대 증원 반발에 의대생 1133명 휴학 신청…‘수업거부’ 확산되나

교육부는 대학의 학칙 위반 등 학사 운영에 대해 관리·권한이 있어 학칙 이행명령 등을 내릴 수 있다. 문제는 학생들이 무단결석으로 수업 거부에 나설 경우다. 짧게는 3일만 무단결석해도 유급 처분을 당할 수 있어 대규모 유급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단체로 유급이 되면 동맹휴학과 마찬가지로 한 학년이 단체로 졸업이 늦어지고, 추후 의사수급...

2024-02-20 12:32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6년 뒤면 포화…고준위 특별법 국회 통과 절실

이는 한국형 원전의 사용후 핵연료 관리의 기술력 확보를 통한 수출요건 충족으로 이어진다. 현재 세계의 원전 주요국은 처분시설 확보를 추진 중이다. 핀란드는 2025년 세계 최초로 고준위방폐장은 운영할 예정이고 스웨덴은 2022년 건설 허가를 취득했으며, 프랑스는 지난해 1월 건설 허가를 신청했다. 중국과 러시아 역시 부지를 이미 확보한 상태고 일본과 독일은...

2024-02-20 11:30
기업대출 사활건 은행, 혁신기술엔 등돌렸다…기술신용대출 1년새 21조↓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업대출을 강화하고 있지만 연체율 등 건전성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면서 “TCB 발급이 까다로워지면서 (기술신용대출) 수요가 줄어든 것도 감소 이유”라고 말했다. 은행들은 기술신용대출 문턱을 높인 것과 대조적으로 기업대출은 큰 폭으로 확대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지난해 말...

2024-02-20 05:00
내일부터 2월 국회 시작…중대재해법 유예 등 민생법안 처리될까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은 원자력발전소 내에 임시저장 중인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중간저장·영구처분시설(방폐장)을 설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한국산업은행의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산은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행정절차와 별개로 본점 소재지를 '서울'로 규정한...

2024-02-18 10:42
'심장염증 사망' 은행 지점장…법원 "유족급여‧장의비 안 준 건 정당"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8부(재판장 이정희 판사)는 유족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청구에서 “질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생전 원주지역의 한 신협 지점장으로 근무하며 여·수신업무를 총괄한 지점장 B씨는 2019년 5월 미생물에 의해 심장판막과 주변 조직에 염증이...

2024-02-18 09:00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SK케미칼, 제약사업부 매각 철회 外

회사는 아이발티노스타트의 효율적인 임상수행과 리스크 관리를 위해 CGP를 스핀오프(Spin-off) 하기로 했다. 조 회장은 보유한 CG인바이츠 지분을 처분해 CGP에 투자하고, 아이발티노스타트 췌장암 미국 임상 2상은 CGP에서 전적으로 담당한다. GC녹십자웰빙, 건기식 사업 물적분할…주사제 중심 기업 재편 GC녹십자웰빙은 13일 이사회를 열고...

2024-02-17 06:00
[종합] 거래소 떠나는 손병두 이사장 “무한한 영광”…한국증시 저평가 극복 노력

주주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물적분할 등 상장기업의 소유구조 변경시 주주 보호 확대와 임원 스톡옵션 보유·처분 관리를 강화했다. 또 배당액을 보고 투자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 개선을 추진했다. 코스닥 시장의 블루칩 기업들을 모아 코스닥 글로벌 세그먼트도 출범시켰다. 손 이사장은 올해 초 ‘범금융 신년인사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투자자 불편을...

2024-02-14 16:26
거래소 떠나는 손병두 이사장 “무한한 영광”…한국증시 저평가 극복 노력

주주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물적분할 등 상장기업의 소유구조 변경시 주주 보호 확대와 임원 스톡옵션 보유·처분 관리를 강화했다. 또 배당액을 보고 투자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 개선을 추진했다. 코스닥 시장의 블루칩 기업들을 모아 코스닥 글로벌 세그먼트도 출범시켰다. 손 이사장은 올해 초 ‘범금융 신년인사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투자자 불편을...

2024-02-1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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