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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제 위반자, 연평균 52만 명 기소…과도한 징벌적 제도 개선해야"
    "행정규제 위반자, 연평균 52만 명 기소…과도한 징벌적 제도 개선해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 보호법, 자동차 관리법 등 20개 이상 법률에서 이미 3~5배의 손해배상금을 부과하고 있다. 정 회장은 공정거래법에 대해 “OECD 34개 회원국 중 법 위반 시 형벌 조항을 두는 나라는 한국을 포함한 14개국이며, 나머지 20개국엔 형벌규정이 아예 없거나(14개국)...
    2021-06-29 10:4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석간) △2021년 5월 항만 물동량 처리실적 △ICT 기반 항만인프라 스마트 유지관리 기술개발 착수 △근해어선 장거리 위치발신기(D-MF/HF) 본격 보급 23일(수) △해수부 장관 14:00 대정부질문(경제분야)(국회) △해수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 13:3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수산식품 수출 디지털 마케팅 교육...
    2021-06-20 09:53
  • 검찰, '프로포폴 투약' 두산 4세 박진원 기소유예
    검찰, '프로포폴 투약' 두산 4세 박진원 기소유예
    이 자리에서 채승석(51) 전 애경개발 대표와 함께 박 부회장을 거론됐다. 원장 김 씨는 지난 1월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채 전 대표는 2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4500여만 원, 3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치료가 확정됐다.
    2021-06-14 12:47
  • 비아이 사과, 마약 재판 앞두고 음반 발매?…소속사 “세상에 보탬 되고파”
    비아이 사과, 마약 재판 앞두고 음반 발매?…소속사 “세상에 보탬 되고파”
    하지만 지난 5월 검찰이 비아이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마약 혐의로 여전히 재판 중인 가운데 컴백을 강행했다는 것에 많은 이들이 황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소속사 측은 “당사와 아티스트는 지난 잘못을 인정하고 이미 일어난 일들을 되돌릴 수 없지만 앞으로 남은 인생에 있어 좀 더 올바른...
    2021-06-09 18:09
  • [종합] 이재용 삼성 부회장 '프로포폴 투약' 벌금 5000만 원 약식기소
    [종합] 이재용 삼성 부회장 '프로포폴 투약' 벌금 5000만 원 약식기소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원지애 부장검사)는 4일 이 부회장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벌금 50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피부 질병 등을 치료하면서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과정에서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한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월 이 부회장이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2021-06-04 19:05
  • 이재용 삼성 부회장 '프로포폴 투약' 벌금 5000만 원 약식기소
    이재용 삼성 부회장 '프로포폴 투약' 벌금 5000만 원 약식기소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원지애 부장검사)는 4일 이 부회장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벌금 5000만 원에 약식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피부 질병 등을 치료하면서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과정에서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한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월 이 부회장이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2021-06-04 18:21
  • [사건·사고 24시] 文 대통령 욕하며 20시간 소란 피워 징역 1년ㆍ구로구 지구대 앞건물에 양귀비 농장이 外
    [사건·사고 24시] 文 대통령 욕하며 20시간 소란 피워 징역 1년ㆍ구로구 지구대 앞건물에 양귀비 농장이 外
    지구대 앞 건물 옥상에 '양귀비 농장'…건물주 입건 서울 구로경찰서는 건물 옥상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80대 여성 A 씨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구로구의 자신이 소유한 건물 옥상에서 아편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 227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의 건물은 경찰 지구대 바로 앞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1-06-04 11:00
  • LG전자 스마트홈 앱 ‘LG 씽큐’ 서비스 분야 인공지능 품질인증 획득
    LG전자 스마트홈 앱 ‘LG 씽큐’ 서비스 분야 인공지능 품질인증 획득
    그 밖에도 ‘올바른 세탁물 분류법’, ‘아웃도어 의류 관리법’과 같은 LG전자 가전 전문가의 노하우가 담긴 스페셜 팁 등 고객이 가전을 사용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LG 씽큐 앱의 최적 사용 가이드는 빅데이터 기술을 기반으로 제품의 작동상태를 분석하고 고객이 제품의 설치부터 사용, 관리까지 제품을 최적의 상태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LG...
    2021-05-25 10:00
  • 아파트 동간거리 짧아진다…건축법 개정안 입법예고
    아파트 동간거리 짧아진다…건축법 개정안 입법예고
    생활숙박시설은 건축물 용도가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숙박시설로 ‘공중위생 관리법’상 기준 등 숙박시설 형태를 갖추도록 기준이 마련된다. 개정안은 또 기존 주유소에서 수소충전소를 추가로 설치한 경우 일부 면적을 건축면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건폐율(대지 면적 건물 1층 바닥면적) 초과로 수소충전소를 짓지 못하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이에...
    2021-05-03 11:00
  • “1:1 바이올린부터 차량정비까지” 신세계 문화센터, 소수 맞춤형 강의 20% 확대
    “1:1 바이올린부터 차량정비까지” 신세계 문화센터, 소수 맞춤형 강의 20% 확대
    광주신세계에서는 7월 2일부터 23일까지 ‘1:5 퍼스널 메이크업’ 강좌를 통해 마스크를 벗었을 때도 생기 있고 깔끔하게 유지되는 메이크업 기술과 피부 관리법을 세세하게 알려줄 예정이다. 홈트 트렌드에 맞춘 운동 강좌도 강화한다. 타임스퀘어점에서 5명의 수강생으로 진행되는 ‘소수 정예 필라테스’는 평소 그룹 수업만으로는 부족한 자세 교정 등을 집중적으로...
    2021-04-27 06:00
  • 보험사 해외점포 작년 순이익 35% 급감
    보험사 해외점포 작년 순이익 35% 급감
    업종별로는 보험업 27개, 금투업 등 5개, 기타(보험업 관리법인 및 사무소 성격) 3개다. 이들 해외점포의 총자산은 54억1000만 달러(5조9000억 원)로 전년말 대비 1억2000만 달러(2.2%)가 증가했다. 부채는 30억 달러로 생보사 책임준비금 증가에도 손보사 보험미지급금 감소 등으로 전년말 대비 9000만 달러(3.0%) 감소했다. 자본은 24억1000만 달러로 당기순이익 시현...
    2021-04-26 13:06
  • [사건·사고 24시] 손가락 절단 40분 만에 알아챈 만취 여성·신한은행 미얀마 양곤지점 현지직원 피격 外
    [사건·사고 24시] 손가락 절단 40분 만에 알아챈 만취 여성·신한은행 미얀마 양곤지점 현지직원 피격 外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방조 혐의로 목사 A(66)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6일 대전시에 있는 한 인쇄업체에 의뢰해 제작한 코로나19 백신 관련 괴문서를 신도 B(68·여)씨가 인천 시내 길거리에 붙이도록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지난달 8일 인천시 남동구 일대 버스정류장과 전봇대...
    2021-04-01 09:44
  • 전국 지하철 승강장 초미세먼지 농도, 실시간으로 확인
    전국 지하철 승강장 초미세먼지 농도, 실시간으로 확인
    앞서 2019년 4월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으로 지하 역사를 관리하는 지자체와 대중교통 사업자 등은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고 측정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이에 환경부는 전국 지하 역사에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 설치를 지원하는 한편 환경공단은 측정 결과를 제공할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구축했다. 이용객이 주로 머무르는 승강장의 초미세먼지...
    2021-03-30 14:58
  • "수미칩 감자 심을 청년농부 모십니다"…농심, '청년수미' 프로그램 선봬
    "수미칩 감자 심을 청년농부 모십니다"…농심, '청년수미' 프로그램 선봬
    씨감자 보관과 관리법은 물론 파종 시 현장 점검을 통해 전반적인 영농 관리교육을 진행하며, 수확기에는 담당자가 현지에 상주해 감자의 품질을 관리할 예정이다. 수확한 감자는 농심이 구매해 ‘수미칩' 생산에 쓰이게 된다. 앞서 농심은 5일 농정원과 청년수미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농심은 농정원과 함께 매년 10명의 청년 농부를 '청년수미'로...
    2021-03-08 17:08
  • [사건·사고 24시] "코로나 백신 맞으면 죽는다" 길거리에 허위 전단 붙여 검거·한밤중 티아라 출신 소연 집 찾아간 남성 조사 外
    [사건·사고 24시] "코로나 백신 맞으면 죽는다" 길거리에 허위 전단 붙여 검거·한밤중 티아라 출신 소연 집 찾아간 남성 조사 外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혐의로 A(68·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이달 8일 인천시 남동구 일대 버스정류장과 전봇대 등지에 '백신에 칩이 들어가 있다. 백신을 맞으면 죽는다'는 허위 내용이 담긴 전단 33장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지난 14일 112 신고를 받고 다음 날 A 씨를...
    2021-02-26 11:00
  • [남다른 방구석] 그 시절 그 감성으로 '딸깍'…카세트테이프 감는 ‘워크맨’
    [남다른 방구석] 그 시절 그 감성으로 '딸깍'…카세트테이프 감는 ‘워크맨’
    구매만큼 워크맨이 고장 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별한 관리법이 있는 건 아니다. 기어가 맞물려 돌아가는 기기의 특성상 지속적인 작동이 필요하므로, 최소 일주일에 30분씩 사용하면 된다. 카세트테이프는 자석을 가까이하지 말고, 서늘하고 통풍이 잘되며 햇빛이 없는 곳에 보관한다. 또 테이프를 너무 자주 감으면 잘못하다 꼬일 수 있으므로 삼가는...
    2021-02-23 13:34
  •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혁신 가로막는 법제 해결해야"…32개 혁신입법 건의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혁신 가로막는 법제 해결해야"…32개 혁신입법 건의
    이밖에 현재 미발의 상태인 의료해외진출법, 약사법, 주택법, 공중위생 관리법 등의 13개 법안도 해당 상임위에서 개정안을 마련해 처리키로 했다. 대한상의와 민주당은 혁신입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경제계와 국회 간 ‘상설 입법절차’로 계속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우태희 상근부회장은 “샌드박스를 비롯해 기업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법안들을 모아...
    2021-01-28 13:39
  • 산업용 잔류성 오염물질 실태 조사…환경부, 3차 기본계획 시행
    산업용 잔류성 오염물질 실태 조사…환경부, 3차 기본계획 시행
    관리법' 개정·시행에 따라 법정계획인 '잔류성오염물질관리 기본계획'과 비법정계획인 '수은관리 종합대책'을 통합하고, 협약 대응·이행·평가·환류 등 4단계, 12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환경부는 먼저 협약 등재 가능성이 높은 물질을 선제적으로 조사해 국가이행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용 물질 규제 확대에 대응해 국내 실태조사를 하고, 관련 법·제도...
    2021-01-27 16:06
  • 청와대 "특정기업 자동차 결함 사과 여부 답변 어렵다"
    청와대 "특정기업 자동차 결함 사과 여부 답변 어렵다"
    경우 ‘자동차 리콜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면서 “정부 조치 등을 기반으로 매년 리콜 건수는 증가하는 추세”라고 했다. 청와대는 “리콜제도 혁신방안으로 추진된 ‘자동차 관리법’이 오는 2월 5일부터 시행돼 리콜제도는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될 예정”이라면서 “자동차 제작사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고 소개했다. 해당 청원에는 22만여명이 동의했다.
    2021-01-20 09:54
  • [종합] ‘자동차 레몬법’ 2년 만에 첫 적용 사례…"신차 교환ㆍ환불 급증할 것"
    [종합] ‘자동차 레몬법’ 2년 만에 첫 적용 사례…"신차 교환ㆍ환불 급증할 것"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달 초 신차 교환ㆍ환불 신청 대상에 법인차를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태 의원은 본지에 "리스나 장기렌터카 고객까지 레몬법 적용 대상이 된다면 차 고장에 따른 사고 위험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소비자 형평성 문제가 해소되면 교환ㆍ환불 사례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1-1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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