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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TT음대협 “문체부가 음저협 권리남용 방조”
    OTT음대협 “문체부가 음저협 권리남용 방조”
    또, 신탁관리단체인 음저협이 문체부의 관리 감독을 제대로 받지도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방송사도 재허가를 밟는데 음저협의 경우 재허가 심사나 평가 등 절차가 없다”며 “주무부처인 문체부가 음저협의 권리 남용을 용인하며 손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OTT 음대협 측은 이번 행정소송의 목적이 승소 그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짚었다. 황 의장은...
    2021-02-17 13:51
  • 부산신항 항만배후단지 첫 민간개발시행자 '태영컨소시엄' 지정
    부산신항 항만배후단지 첫 민간개발시행자 '태영컨소시엄' 지정
    해양수산부는 부산항 신항 웅동지구(2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시행자로 태영건설 컨소시엄(출자자 태영건설 75%, 서부산권산업단지사업관리단 25%)인 부산신항배후단지 웅동 2단계 조성사업단을 지정하고 26일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항만법에 따라 민간의 제안을 통해 사업시행자가 지정되는 부산항 신항 내 첫 항만배후단지...
    2021-01-26 11:00
  • '6년간 2700억' 군 월급으로 잘못 줘…27억은 미회수
    '6년간 2700억' 군 월급으로 잘못 줘…27억은 미회수
    강대식 의원실은 12일 국군재정관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년에 걸쳐 약 2749억 4000만 원의 급여가 총 99만 명에게 잘못 지급됐다. 전체 금액의 약 65%(1792억 2400만 원)는 최근 3년에 몰렸다. 특히 2018년 한해에만 총 1172억 9300만 원에 달했다. 이에 대해 국군재정관리단 측은 "교통보조비와 가계지원비가...
    2021-01-12 11:06
  • [이슈&인물] 이희주 웨이브 정책실장 “문체부, 미디어에 대한 인사이트 없다"
    [이슈&인물] 이희주 웨이브 정책실장 “문체부, 미디어에 대한 인사이트 없다"
    음악 저작권료를 징수하는 신탁관리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는 OTT 사업자에게도 음원 저작권료를 부과할 기준을 담은 개정안을 문체부에 제출했다. 음저협은 관련 매출의 2.5%를 주장했고, OTT 측은 기존 VOD 징수규정을 근거로 0.625%를 제안했다. 결국, 문체부는 요율을 1.5%로 확정하고, 연차계수에 따라 상향해 2026년 이후에는 1.9995%를 적용하는 내용의...
    2021-01-08 05:00
  • [사건·사고 24시] 극단적 선택 생방송 BJ, 시청자 신고로 구조·제주항 침몰 어선 승선원 전원 실종…밤샘 수색 성과 없어 外
    [사건·사고 24시] 극단적 선택 생방송 BJ, 시청자 신고로 구조·제주항 침몰 어선 승선원 전원 실종…밤샘 수색 성과 없어 外
    해경과 해군은 날이 밝은 뒤에도 함정과 항공기 5대를 투입해 수색을 이어갈 예정이며,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선 1척도 수색에 동참합니다. 제주시 한림 선적 32명민호는 29일 오후 7시 44분께 제주항 북서쪽 2.6㎞ 해상에서 전복됐습니다. 32명민호는 이후 표류하다 30일 오전 3시 47분께 제주항 서방파제와 충돌한 뒤 침몰했습니다. 사고 선박에는...
    2020-12-31 11:00
  • 29일 전복된 제주 어선 실종자 수색 사흘째…문성혁 장관 실종자 가족 면담
    29일 전복된 제주 어선 실종자 수색 사흘째…문성혁 장관 실종자 가족 면담
    해수부 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선 1척도 수색에 동참한다. 수색 범위는 표류 예측에 따라 최초 신고 위치인 제주항 북서쪽 2.6㎞ 해상을 중심으로 동서 24㎞, 남북 16.6㎞ 해역으로 확대된다. 경찰과 제주도 공무원들도 제주항과 주변 항·포구(도두항∼삼양3동 포구), 해안가를 집중적으로 수색한다. 사고 선박에는 선장 김모(55) 씨를 비롯해 한국인 4명과...
    2020-12-31 10:17
  • 정부, 中 어선 승선조사 재개…불법조업 어선 3척 나포
    정부, 中 어선 승선조사 재개…불법조업 어선 3척 나포
    이에 해수부는 방역당국과 협력해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단속지침을 만드는 한편, 어업관리단이 실제 중국어선 단속 상황을 가정해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마친 뒤 11월 말부터 승선조사를 다시 시작했다. 단속은 중국어선에 승선하기 전에 무선통신으로 어선원들의 열, 기침 등 증상여부를 확인한 뒤, 방역복을 착용하고 승선해 중국어선원들의...
    2020-12-11 10:27
  • 전국 가금농가 'AI 살얼음판'…정부 "농장 간 전파는 아직 없어"
    전국 가금농가 'AI 살얼음판'…정부 "농장 간 전파는 아직 없어"
    발생지역 현장점검과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경북·전북·전남도에는 관계 부처와 시·도 합동 'AI 현장상황관리단'도 설치했다. 박 실장은 "바이러스가 가금농장 주변에 이미 널리 퍼져 있는 상황인데도 발생농장 역학조사 결과 기본적인 농장 차단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 사회적...
    2020-12-08 14:24
  • 북한 피격 공무원 수색 멈춘다…경비 업무와 병행
    북한 피격 공무원 수색 멈춘다…경비 업무와 병행
    해경은 지난달 북한군에 피격된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A씨에 대한 수색을 다음 달부터 경비 병행으로 전환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경이 해군과 함께 함정과 항공기 등을 투입해 벌여왔던 수색 작전은 사실상 중단된다. 경비 병행은 기본적으로 경비 작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수색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이다. 해경은 실종사고 발생 이후...
    2020-10-31 16:33
  • 해경, 해수부 공무원 월북 판단 재확인…꽃게 살 돈까지 도박 탕진
    해경, 해수부 공무원 월북 판단 재확인…꽃게 살 돈까지 도박 탕진
    해양경찰청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북한에서 피격된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인 A(47)씨가 출동 전·후와 출동 중에도 수시로 도박을 하는 등 인터넷 도박에 깊이 몰입돼 있었다"며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해경은 A씨가 최근 455일(2019년 6월∼2020년 9월) 동안...
    2020-10-22 18:37
  • 수능 일반 마스크 착용 응시 가능…칸막이는 책상 앞쪽만 설치
    수능 일반 마스크 착용 응시 가능…칸막이는 책상 앞쪽만 설치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합동 수능 관리단은 16일 첫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수능 시험장 방역 지침’을 확정했다. 수능 관리단은 지난달 28일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공동으로 수립·발표한 ‘2021학년도 수능 관리계획’에 따라 교육부 차관과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으로 구성·운영된다. 수능 시험장 방역 지침을...
    2020-10-16 14:16
  • [2020 국감]해역관리 어업관리선 불과 18척…한번 배 타면 최장 13일
    [2020 국감]해역관리 어업관리선 불과 18척…한번 배 타면 최장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어업관리단 업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우리 해역 어업관리단의 국가어업지도선은 총 40척이며, 이 중에서도 실제 투입되는 어업지도선은 14~18척에 불과했다. 통상 22~26척은 대기 또는 수리 중이다. 십 수척에 할당된 관할해역 면적은...
    2020-10-08 13:32
  • [2020 국감] 문성혁 "어업지도선 근무실태ㆍ안전설비 등 근무환경 전면 점검"
    [2020 국감] 문성혁 "어업지도선 근무실태ㆍ안전설비 등 근무환경 전면 점검"
    문성혁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수부 국정감사에서 "서해어업관리단 직원의 실종 및 북한수역에서의 피격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당직근무, CCTV 등 사고 관련 사항에 대한 자체조사를 시행해 당직근무 적정성, CCTV...
    2020-10-08 10:45
  • [전문]"대통령님, 아버지 명예 돌려달라"… 피격 공무원 아들 자필 편지 공개
    [전문]"대통령님, 아버지 명예 돌려달라"… 피격 공무원 아들 자필 편지 공개
    한편 해양수산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공무원 이 씨(47)는 지난달 21일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업무를 보다가 북한의 피격으로 인해 사망했다. 애초 해당 시신을 북한이 태운 것으로 추정됐으나 북한 측이 부유물만 태웠다고 주장해 수색에 나섰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 씨의 시신은 찾지 못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한국 측의 공동조사 요구에도 북한은 응하지...
    2020-10-06 10:08
  • [종합] 전국 고교 수능 일주일 전 등교 중단…"거리두기 3단계도 일정 변동 없다"
    [종합] 전국 고교 수능 일주일 전 등교 중단…"거리두기 3단계도 일정 변동 없다"
    교육부 차관과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으로 구성된 ‘수능 관리단’이 신설돼 시험장 및 감독관 확보, 방역조치 등의 역할을 전담한다. 방역대책본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는 합동상황관리반을 운영해 응시자 관리에 나선다. 합동상황관리반은 특히 수능 지원자의 질병 상황을 점검·분석하고, 수험생 보호조치 및 비상시험관리 시행을 위한 기초자료를 교육부...
    2020-09-28 16:23
  • 전국 고교 수능 일주일 전 등교 중단…코로나 유증상자 시험실 신설
    전국 고교 수능 일주일 전 등교 중단…코로나 유증상자 시험실 신설
    교육부는 차관과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으로 구성된 ‘수능관리단’을 신설한다. 수능관리단은 주로 시험관리를 맡아 △수험생 응시환경과 직결되는 시험장 및 감독관 확보 △시도 간 세부 관제 이행상황 교차점검 및 위험요소에 대한 공동대응 등을 실시한다. 응시자도 세부 관리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합동...
    2020-09-28 14:00
  • [출근길] 무궁화 10호, 목포로 귀환·정세균 총리 "개천절 불법 집회 참여자, 즉시 검거·면허 정지" 外 (사회)
    [출근길] 무궁화 10호, 목포로 귀환·정세균 총리 "개천절 불법 집회 참여자, 즉시 검거·면허 정지" 外 (사회)
    27일 전남 목포시 죽교동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 전용부두에 무궁화 10호가 복귀했는데요. 이 배의 항해사인 공무원 A(47) 씨는 출항 닷새째인 21일 실종돼 표류하다가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질병청 "상온 노출 의심 백신 접종자들 건강 매일 확인 중" '상온 노출'이 의심되는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을 최소 324명이...
    2020-09-28 06:00
  • [종합] 靑, 군사통신선 복구·재가동 요청
    [종합] 靑, 군사통신선 복구·재가동 요청
    26일 해경청은 21일 실종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이모 씨 수사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를 방문해 월북 정황 관련 자료 제공 등 협조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군 당국은 내부 검토 후 28일까지 자료 제공 여부를 해경에 알려주겠다는 입장이다. 이 씨의 실종 전 행적을 수사하고 있는 해경은 아직 월북을 입증할 단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2020-09-27 18:43
  • 문성혁 해수부 장관 "실종자 수색ㆍ지원에 최선, 가족 애로사항 해소"
    문성혁 해수부 장관 "실종자 수색ㆍ지원에 최선, 가족 애로사항 해소"
    문성혁 장관은 이날 오후 5시 해수부 종합상황실에서 해양경찰청, 국립해양조사원, 서해어업관리단과 함께 ‘실종 어업지도선 직원 관련 수색 등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달 21일 해수부 소속 어업관리단 직원이 연평해역 조업질서 유지를 위해 어업지도선 승선 근무 중 실종되는 사고가 있었고 이후 현재까지 군, 경, 관, 민간 합동으로 항공기 6대...
    2020-09-27 17:34
  • 北 총격으로 숨진 공무원이 탔던 '무궁화 10호' 목포항 입항
    北 총격으로 숨진 공무원이 탔던 '무궁화 10호' 목포항 입항
    해양수산부는 27일 전날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상을 떠난 무궁화 10호가 이날 정오께 전남 목포시 죽교동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 전용부두에 복귀했다고 밝혔다. 무궁화 10호는 16일 목포 부두를 출항해 어업지도를 하던 중 21일 이 배의 항해사인 공무원 A(47)씨가 실종되고 이후 북한군 총격으로 숨지면서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 임시 정박해...
    2020-09-2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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