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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인사검증' 논란…野 "검찰친위 쿠데타" vs 與 "상호균형 원칙"
    '법무부 인사검증' 논란…野 "검찰친위 쿠데타" vs 與 "상호균형 원칙"
    '법무부 인사검증 논란' 여야 공방전 민주 "모든 국가권력 검찰이 독식"국힘 "왜 민정수석 폐지했는지 생각해보라" 여야는 25일 법무부 산하 공직자 인사 검증을 위한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을 두고 충돌했다. 민주당이 "검찰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반발하자 국민의힘은 "상호 견제와 균형 원칙"이라고 맞섰다. ◇민주...
    2022-05-25 11:53
  • [종합] 민정수석 업무까지 맡는 법무부…'검찰공화국' 우려
    [종합] 민정수석 업무까지 맡는 법무부…'검찰공화국' 우려
    개정령안은 인사정보관리단장과 단장을 보좌할 인사정보 1ㆍ2 담당관 신설, 필요 인력 증원과 분장 사무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입법예고 기간은 25일까지다. 인사정보관리단은 법무부 장관이 인사혁신처장에게 위탁받는 공직 후보자 등 인사 정보의 수집ㆍ관리 사무를 맡는다. 인사정보1담당관은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사회 분야 정보를, 인사정보2담당관은 경제 분야...
    2022-05-24 14:31
  • 정부, 4개월간 조선소 어선 불법 건조ㆍ개조 집중 단속
    정부, 4개월간 조선소 어선 불법 건조ㆍ개조 집중 단속
    합동점검반은 동·서·남해 어업관리단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어선 검사원 등으로 구성되며 △어선 건조‧개조 허가 여부 △건조 중인 어선과 승인된 도면의 일치 여부 △승인된 어선용품 사용 여부 △예비검사를 받은 선박용 전선의 사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안용운 해수부 어선안전정책과장은 “이번 어선 건조조선소 합동 점검을 통해 어선의 불법...
    2022-04-25 11:00
  •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인도 거주자 권리 행사한다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인도 거주자 권리 행사한다
    주거용 면적이 50% 이상인 오피스텔 같은 집합건물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간주해 임차인들이 관리단에 참여하고 투명한 관리비 운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김포시갑)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세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2-04-04 10:48
  • 신용보증기금, ‘채무자 재기지원 강화 특별 캠페인’ 실시
    신용보증기금, ‘채무자 재기지원 강화 특별 캠페인’ 실시
    “이번 특별 캠페인을 통해 3만 명 이상의 채무자가 채무감면 우대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앞으로도 신보는 채무자의 신속한 신용회복과 실질적인 재기지원을 위해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적 금융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별 캠페인 관련 자세한 내용은 전국 신용보증기금 재기지원단 및 채권관리단(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2022-04-01 09:36
  • 윤 당선인 특별고문에 이배용, 특별보좌역 박민기ㆍ권택기 임명
    윤 당선인 특별고문에 이배용, 특별보좌역 박민기ㆍ권택기 임명
    이 전 총장은 대통령직속 국가브랜드위원회위원장, 한국학중앙연구원장, 문화재청 세계유산분과 위원장, 국제개발협력 NGO인 코피온(COPION) 총재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영산대 석좌교수, 한국서원통합보존관리단 이사장으로 재임 중이다. 특별보좌역으로 임명된 박민식, 권택기 전 의원은 모두 윤 당선인 경선캠프에서부터 함께 활동해왔다.
    2022-03-24 10:12
  • 캠코 경영진, 건설 현장 특별 안전점검 실시
    캠코 경영진, 건설 현장 특별 안전점검 실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3일 경기도 남양주시 ‘나라키움 남양주복합청사’ 개발 현장에서 신흥식 캠코 부사장이 시공사, 건설사업관리단 등 관계자들과 함께 건설 현장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나라키움 남양주복합청사는 국유위탁개발 사업으로, 비축토지에 신축되는 공공복합청사다. 총 사업비 250억 원이 투입돼 연면적 1만398㎡, 지상 5층, 지하 1층...
    2022-03-03 12:51
  • 인사 종합 / 2월 11~13일
    김태동 △정보관리단 정보시스템운영과 정오균 △적극행정지원단 적극행정지원담당관실(사전컨설팅팀) 김익섭 　◆교육부 △제주대학교 사무국장 이영찬 △홍보담당관 조재익 △운영지원과장 임용빈 △교육기회보장과장 고영훈 △이러닝과장 안상훈 △교육협력팀장 이진화 △교육부(복직) 김아영 △기획조정실 박소하 △충남대학교 국제교류과장 박종성...
    2022-02-13 18:06
  • ‘코로나 쇄국’ 일본, 기업 활동 악영향…지멘스 투자 보류
    ‘코로나 쇄국’ 일본, 기업 활동 악영향…지멘스 투자 보류
    일본 사이타마시 기능 실습생 관리단체인 간토스태프협동조합의 쓰루타 히로카즈 상무이사는 “약 250명의 실습생이 일본에 오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다”며 “1년 반 기다리는 동안 입국을 포기하는 실습생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아르바이트의 약 30%를 외국인 유학생에게 의지하고 있던 한 대형 이자카야 체인은 인력난에 심야 영업을 중단했다. 외국 IT 인재를...
    2022-02-07 15:31
  • 도봉면허시험장, 의정부시 장암동으로 옮긴다
    도봉면허시험장, 의정부시 장암동으로 옮긴다
    노원구는 2008년 12월부터 시험장 이전을 요구하는 주민 43만 명의 서명부를 경찰청 운전면허관리단(현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는 등 부지 이전을 위해 노력했다. 본격적인 성과는 노원구가 2016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던 장암동 일대를 최적의 이전부지로 제안하면서 나타났다. 2018년 취임한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안병용 의정부시장과 10회 이상 면담하며 이견을...
    2021-12-22 13:34
  • "퇴역연금 돌려달라" 유족에 소송 낸 軍…법원 "신뢰보호 원칙 위배"
    "퇴역연금 돌려달라" 유족에 소송 낸 軍…법원 "신뢰보호 원칙 위배"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 부장판사)는 별세한 퇴역 군인 A 씨의 배우자와 자녀가 "이미 지급한 군인연금을 환수하는 처분을 취소하라"며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1957년 소위로 임관했던 A 씨는 1973년 전역했지만 2016년 12월 자신의 전역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당시...
    2021-10-18 10:56
  • [2021 국감] HMM 여유자금 67.4% 산업은행行…강민국 의원 "모럴헤저드 극치"
    [2021 국감] HMM 여유자금 67.4% 산업은행行…강민국 의원 "모럴헤저드 극치"
    전반에 대한 여유자금 운용실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부실 관리 적발 시 강력한 제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어떤 기업이든 여유 자금이 있으면 주요 은행에서 상품 견적서를 받아 유리한 상품에 가입한다”며 “산은이 파견한 자금관리단이 이런 문제를 결정하거나 산은에 자금을 주라고 명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2021-10-15 15:58
  • 광해광물공단 설립준비 완료…광해방지 및 복구·광물자원 민간개발지원 등 주 업무
    광해광물공단 설립준비 완료…광해방지 및 복구·광물자원 민간개발지원 등 주 업무
    사옥은 광물공사 사옥에 외사업관리단을 제외한 신설공단 전체 인원이 배치하며 광해공단 사옥엔 해외관리사업단 배치 및 잔여 공간 임대 등 수익사업 활용으로 재무건전성 높일 계획이다. 신설 공단 출범식은 오는 15일 열릴 예정이다. 설립위원장인 박진규 산업부 1차관은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에도 불구, 양 기관의 협력과 공단설립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법...
    2021-09-02 11:00
  • ‘불법조업 단속’ 도주하다 사망…대법 “국가 배상 책임 없다”
    ‘불법조업 단속’ 도주하다 사망…대법 “국가 배상 책임 없다”
    동해어업관리단은 2015년 부산신항의 입·출항로와 정박지에서 불법어로행위에 대한 특별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선장인 A 씨 등이 탄 어선은 단속정이 접근하자 최대속력으로 도주하다 암초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A 씨는 바다에 빠져 숨졌고 선원들도 부상을 입었다. 이들의 유족은 감독공무원들의 과잉단속으로 A 씨가 숨지고 선원들이 다쳤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2021-06-28 06:00
  • [공시] 신세계건설, 753억 규모 군관련 시설공사 계약
    신세계건설은 국군재정관리단과 753억1874만5000원 규모의 OOO-M사업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1일 공시했다. 계약기간 종료일은 2023년 7월 30일이다.
    2021-06-01 15:2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1일~6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1일~6월 4일)
    (석간) △해양치유관리단 지정 공고 6월 2일(수) △2021년 해수욕장 코로나19 방역 대책 발표 △제2회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공모 △인도네시아 해양과학 ODA 장비 공여식 개최 6월 3일(목) △해수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세종) △시민들이 가꾸고 돌보는 반려해변 전국으로 확대 △제26회 바다의 날 기념식 개최 6월 4일(금) △해수부...
    2021-05-30 09:29
  • 제1호 표준어선 첫선…선원실 상부로 올라오고 화장실 독립공간에
    제1호 표준어선 첫선…선원실 상부로 올라오고 화장실 독립공간에
    분뇨가 선외로 배출되지 않도록 해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일환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복지 공간이 어업을 위한 공간으로 변질하지 않도록 건조단계에부터 다른 공간과 엄격히 구분하기 위해 외벽을 설치하도록 했다"며 "건조 이후에는 각 지역의 어업관리단을 통해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1-05-03 11:00
  • 6월부터 개불펌프(빠라뽕)로 개불 잡으면 처벌…정부 집중단속
    6월부터 개불펌프(빠라뽕)로 개불 잡으면 처벌…정부 집중단속
    해수부는 신고어업인에 대해서도 올해 5월까지 해당 불법 어구를 사용하지 않도록 사전지도와 현장계도를 거친 뒤 6월부터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관리단, 해양경찰 및 지자체와 함께 집중 단속을 할 계획이다. 단속을 통해 적발될 경우 수산업법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된다. 양영진 해수부 어업정책과장은 “무분별한 불법...
    2021-04-28 11:00
  • 한ㆍ중 지도단속선, 21~25일 중국어선 불법조업 공동 감시
    한ㆍ중 지도단속선, 21~25일 중국어선 불법조업 공동 감시
    이번 공동 순시에 참여하는 양국 지도단속선은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무궁화 36호(2000톤급)와 중국 해경 북해분국 소속 6306함정(3000톤급)이다. 이들은 21일 한·중 잠정조치수역 북단에서 만나 25일까지 해당 수역을 남쪽으로 공동 순시하면서 자국의 불법어선을 단속한 후 상대국에 처리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최근 성어기를 맞아...
    2021-04-20 06:00
  • [사라지는 골목상권] ⑥ 이태원 경리단길 “오는 사람이 없다…임대료만 나가”
    [사라지는 골목상권] ⑥ 이태원 경리단길 “오는 사람이 없다…임대료만 나가”
    지금은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이름이 바뀐 ‘육군중앙경리단’이 길 초입에 위치해 경리단길이라고 불리기 시작했다. 경리단길은 ‘힙(Hip)’의 중심이었다. 이국적 음식을 팔거나, 분위기 좋은 가게가 속속 자리를 잡으면서 유행을 좇는 젊은이들도 모여들기 시작했다. 오가는 사람들이 늘고, 이색적인 점포들이 속속 문을 열자 상권도 활발해졌다. 그랬던 경리단길의...
    2021-04-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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