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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이와 함께' 법무부 장관 팬덤화…문제없을까

또, 이전 장관 때와는 달리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면서 검찰을 통한 수사뿐 아니라 공직자 인사 정보까지 손에 쥐게 됐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장관 취임 전 검찰 내부 통신망에 검사 사직 인사를 (한동훈 장관이) 올렸을 때도 검사들이 응원 댓글을 달면서 '충성 경쟁'이 벌어졌다"며 "여기에 팬덤까지 가세하면 한 장관에게 직언할 수 있는...

2022-06-16 16:05
'시행령 통제' 국회법 발의, 정국 뇌관되나…野 당론 여부에 '촉각'

김 의장은 공직자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사례를 들면서 "정부조직법상 법무부 권한인지에 대한 쟁점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필요성을 거론하기도 했다. 또 "입법으로 행정부를 통제하려는 게 아니"라면서 "입법에 맞지 않는 시행령을 제정할 경우, 국회 의견을 행정부에 보내는 절차를 국회 본회의를...

2022-06-14 17:10
민주, '국회패싱 방지법' 당론 가나 "상임위 간소화 좋다면 그렇게 할 수도"

지난 7일 출범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법안 추진 배경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의장은 공직자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사례를 들면서 "정부조직법상 법무부 권한인지에 대한 쟁점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국회 의견을 상임위 차원에서 보낼지, 본회의 거쳐서 보낼지에 대한 문제"라고...

2022-06-14 12:57
박홍근 "윤석열 사단, 각 분야 포진…인사참사 끝없이 이어져"

인사정보관리단 공식 출범에 "부처 고위공직자 '한동훈 눈치' 우려 현실화""임명 강행 장관 6명…국회 인청 통해 (후보자) 따져 물을 것""문 전 대통령 사저 집회 문제, 윤 대통령이 직접 해결해달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9일 "윤석열 정부의 내각 인사 참사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2-06-09 10:50
'검수완판'…요직 꿰차는 검찰, 대법관도 접수하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편제된 인사정보관리단이 대법관 후보자를 검증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인사정보관리단 박행열 단장이 비검찰 출신이라지만 이동균(46ㆍ사법연수원 33기)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이 인사정보1담당관으로 정해지는 등 실무는 검찰 인사 중심으로 돌아간다. 다만 이런 우려가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사법부...

2022-06-08 17:06
논란속 공식출범 '인사정보관리단'…신임 단장엔 인사혁신처 출신 박행열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을 담당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7일 공식 출범한 가운데 초대 단장으로 박행열(50)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리더십개발부장이 임명됐다. 법무부는 이날 국무조정실과 인사혁신처, 교육부, 국방부, 국세청, 경찰청,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으로에서 파견받은 인력 13명과 검사 3명을 인사정보관리단에 배치해 업무를...

2022-06-07 11:18
인사정보관리단 오늘(7일) 출범…첫 검증 대상 '경찰총장' 유력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 기능을 맡는 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이 오늘(7일) 정식 출범한다. 첫 검증 후보자로 경찰총장이 유력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하고 법무부 장관...

2022-06-07 09:51
[속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출범…초대 단장 박행열 낙점

[속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출범…초대 단장 박행열 낙점

2022-06-07 09:38
한동훈 법무부 검찰 후속인사도 착수…거세지는 총장 패싱 논란

최근 고위공직자 후보자 인사를 검증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했다. 때문에 정치권을 비롯해 법조계에서 조차 "여러 권한을 '한동훈 왕장관'에게 몰아주는 검찰 독재국가가 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 형사전문변호사는 "그간 검찰 인사는 법무부 장관과 총장이 이견을 조율해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어 "현 상황에서는 총장 의견이 반영될...

2022-06-03 16:16
[한동훈 직속 인사관리단 출범] 견제장치라는 감찰관실 과거사례 보니 '파열음'

법무부 감찰관실이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업무를 맡은 인사정보관리단(이하 인사관리단)을 감시하기로 하면서 최소한의 견제 장치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과거 주요 사안을 두고 감찰관실 내에서 파열음이 나왔던 사례들을 돌이켜보면 감시 기능이 제대로 이뤄질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관실은 감찰담당관...

2022-06-01 15:50
[한동훈 직속 인사관리단 출범] ‘검찰공화국’ 우려, 법조계까지 확산

법무부 내 인사정보관리단이 ‘검찰공화국’, ‘사법부 개입’ 등 논란을 안고 탄생한다. ‘한동훈 법무부’의 비대화와 함께 권력분립 원칙이 훼손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까지 번지는 상황이다. 검찰 개입을 최소화하고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했다는 지적이 검찰 내부로부터도 나오고 있는 중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2022-06-01 15:50
대통령실 “특별감찰관 폐지? 포함해 검토 중”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됐고 민정수석실이 폐지된 상황을 감안해 구상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면서 고유 기능 중 하나였던 인사검증을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해 넘긴 바 있다. 때문에 특별감찰관 역할을 대신할 기구를 검경을 동원해 마련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2022-05-30 16:20
[이슈크래커] 민정수석 업무까지…법무부 권한 강화 일로 ‘무소불위’ 우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를 발표하면서 법무부 권한 강화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우려가 나오는지 짚어봤습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사정보관리단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쓰던 청와대 인근 감사원 별관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활동이 마무리되는 6월 9일 전후 설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2-05-27 19:59
박홍근 "부실 추경 동의 못 해...국힘, 기재부 설득해서 와라"

법무부 산하에 인사정보관리단이 신설되는 논란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총리와 부총리 인사 검증까지 나서게 되면 사실상 국무총리 이상의 힘을 갖게 되는 것이고 (법무장관이) 실질적 2인자 자리에 올라가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문재인 치매'라는 막말 논란이 있던 김승희 전 식품의약안전처장을 보건복지부 장관...

2022-05-27 11:48
尹대통령 "법무부 인사검증 美방식…대통령실, 사람 정보 캐는 것 안해야"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가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해 인사검증을 맡는게 적절한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미국이 그렇게 한다. 대통령비서실은 정책이나 이런 것을 주로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은) 사람 비위나 정보 캐는 것은 안해야 한다. 그래서 내가 민정수석실을...

2022-05-27 09:46
여야, 법사위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두고 격돌

민주당 "검찰 독재국가 선포…헌법ㆍ법률 반하는 제도"국민의힘 "추천ㆍ검증ㆍ판단 기능 분리해 검증 기능만 주는 것" 여야는 26일 법무부 산하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는 방안을 두고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검찰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위법적인 조치가 아니라고...

2022-05-26 17:54
박홍근 "한동훈 법무부, 21세기 빅브라더 되려 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가 21세기 빅브라더가 되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인사검증까지 하게 되면 정보가 법무부로 집중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제왕적...

2022-05-26 11:04
공직후보 검증, 대통령실 아닌 법무부 주도…"결국 판단은 대통령실"

민정수석 폐지에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이 1차 인사검증관계부처 파견 받아 꾸려져 독자 운영…법무장관은 결과 보고만FBI 검증 뒤 백악관 법률고문실이 종합 검토하는 美 시스템 참고"대통령실서 인사검증 분리해 객관적으로…文정부 캠코더 방지"다만 최종 판단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결국 대통령실 영역" 정부 공직후보자 검증은...

2022-05-25 16:26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민변 "무소불위 기관 되는 점 우려"

법무부가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자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을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신설하자 법조계에서는 재차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검찰 독재국가로 갈 수 있다는 우려가 표출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법센터는 25일 논평을 내고 "정보ㆍ수사 기능을 한 손에 쥔 검찰 독재국가로 가려는 것인가"라며 "전국...

2022-05-25 14:09
한동훈 직속 인사관리단 논란…법무부 “위법이라면 지난 정부도 위법” 반박

법무부는 25일 ‘인사정보관리단 설치 관련 설명자료’를 내고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는 것은 대통령의 ‘법의 지배’ 강조와 대통령실의 권한 내려놓기 차원에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는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 이뤄진 조치”라며 이 같이 밝혔다. 구체적 운영방안도 공개했다. 우선 인사정보관리단장은 비검찰‧비법무부 출신의 직업공무원(인사 분야...

2022-05-25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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