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의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절반으로 깎였고, 지역화폐 예산은 민주당 요구 규모의 절반만 반영한 것 등이다. 세제의 경우 법인세 1%포인트 인하로 접점을 찾았다.
내용만 보면 이미 앞선 협상 과정에서 제시됐던 바다. 그럼에도 난항을 겪었던 건 윤 대통령의 강경 태세 영향이다. 대표적으로 법인세 1%포인트 인하는 김진표...
그동안 가장 큰 쟁점이었던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단 관리단 운영경비는 50% 감액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두 기관에 관한 더불어민주당의 이견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조직법을 개정할 때 대안을 마련하서 합의, 반영하기로 했다. 용산공원조성사업은 ‘용산공원조성 및 위해성저감사업’으로 명칭을 바꾼 뒤 추진한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여야가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둘러싸고 쟁점을 좁히지 못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약간의 금액을 갖고 국정을 발목 잡고 정부가 하는 것에 흠집을 내기보다 640조 원의 예산 집행을 정상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국회가 빨리 마무리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두고 공방 중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예산안은 그제 이후로 변동된 것이 없는 상태”라며 “몇 차례 말했지만,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지역상품권, 법인세 이런 부분에서 진전이 없어 홀딩된 상태”라고 전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민의...
여야는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두고 공방 중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예산안은 그제 이후로 변동된 것이 없는 상태”라며 “몇 차례 말했지만,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지역상품권, 법인세 이런 부분에서 진전이 없어 홀딩된 상태”라고 말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의 회동과 관련해서도...
그는 여야 간 내년 예산안 협상의 막판 쟁점인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과 관련, "5억 원쯤 되는 예산 때문에 639조 원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두 조직은 과거 민정수석실이라는, 대통령실에서 상당한 권한을 행사하던 조직을 과감하게 개혁 차원에서 없애고 그것을 행정부에 원위치한 것"이라며...
하지만 행안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두고는 여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정당한 법적 근거에 따라 정부조직법에 근거를 두고, 그 정부조직법에 따른 시행령이나 정부조직법 따른 위임으로 적법하게 근거를 갖고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그 예산 전액을 깎자고 한다”며 “합법적으로 설치된 국가기관을 아무런 근거...
18일 추경호 부총리·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입장차 여전‘법인세 인하’와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두고 충돌與, 윤석열 정부 중점 추진 과제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 고수연말까지 예산안 협상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와
“법인세 인하와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문제에 관해서만 아직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전액 삭감하되 일단 예비비로 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부대의견을 채택하는 절충안을 내놨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전격 수용 입장을 밝혔으나 국민의힘은 법인세 외에도 임대주택·지역화폐·경찰국 및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등 예산 등 다른 쟁점 이견 해소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 원내대표는 ‘전날 예산안 쟁점 중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 기능이나 정통성을 야당이 인정하지 않았다고 받아들인 것인가’라는 질문에 “민주당은 그렇겠지만, 우리 당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 의장은 앞서 전날 여야에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 인하를 골자로 한 예산안 최종 협상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행안부 경찰국과 법무부...
이와 함께 김 의장은 또 다른 핵심 쟁점인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민주당 요구대로 삭감하되 일단 예비비로 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부대의견을 채택하는 절충안을 함께 내놨다.
이 대표는 회견에서 “지금은 위기 극복에 우리 사회의 총력을 모아야 할 때”라며 “국정을 책임져야 할 정부 여당이 예산안 처리를 방치하는 이 무책임한 상황을...
김 의장은 또 다른 쟁점인 행안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과 관련해서도 “여야 협의를 거쳐 ‘입법적으로 해결하거나 권한 있는 기관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부대 의견에 담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의 전액 삭감 요구는 반영하되 예비비로 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절충하자는 취지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최근에는 국내 최초 국립소방병원 건립사업을 수주했으며, 지난 28일 국군재정관리단이 발주한 294억 원 규모의 부대 시설공사도 따냈다.
그 결과 동부건설은 총 2조9300억 원 의 공공공사 수주잔고를 보유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기준 공공공사 분야에서 수주액 4위를 기록했다.
민간사업 분야에서의 실적도 눈길을 끈다. 동부건설은 올해 부산 괴정1...
또 어업관리단, 지자체, 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 등 관계기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연근해 어선과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전기, 소화기, 양망기 등 시설에 대한 동파와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수칙 준수를 계도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중점관리시설인 항만 분야 674개 관리시설을 안전등급(일반시설 반기 1회, 취약판정시설 연 3회)에 따라 지속 점검하고 115개...
박 원내대표는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대표적 사업들에 대해 타협 없이 삭감해 나가야 한다"며 "영빈관 신축을 포함한 대통령실 이전사업, 위법한 시행령을 통한 검찰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과 범죄 수사 관련 업무 사업, 경찰국 신설 등을 저희가 철저히 삭감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골목상권을 살리고 중소상인에 힘이 되는...
7일 헌재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빌딩 관리단 대표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7일 대심판정에서 ‘법무부 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 첫 공개 변론을 열고,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위헌성을 가리는 심리에 들어갔다. 이 자리에는 한동훈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