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장관회의(서울)
△농식품부 차관 14:00 설 명절 검역현장 방문(인천)
△가슴 따뜻한 이웃사랑 실천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농식품공무원교육원(석간)
△24년도 쌀 적정생산대책 추진계획
△농식품부, 지자체와 농촌빈집 실태조사 추진
△농업경영체 등록 신뢰도 제고를 위해 농업경영정보 검증 및 변경등록 추진
△농식품모태펀드로 농업분야...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는 이날 지노비예프 대사를 서울 종로 외교부 청사로 불러 이런 내용에 대해 엄중 항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북한 정권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한 비이성적 집단"이라며 "오로지 세습 전체주의 정권 유지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고...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정부는 연초 건설경기 부진 완화 등 경제회복을 위해 재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공공기관 SOC 투자 및 민자 사업을 상반기에 신속하게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국정과제와 연관되거나 집행규모(400억 원 이상)가 큰 17개 사업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7차 회의에서는 추천위원 7명 가운데 심우정 법무부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 자격으로 참여하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새롭게 합류한다. 앞선 회의와 달리 표결 양상이 달라질 수 있는 셈이다.
다만 7차 회의에서 최종 후보 2명이 추려진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지명,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야 한다. 김진욱 처장의 경우 2020년 12월 28일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지명된 후...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테일러 스위프트 딥페이크 사태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AI 규제에 대한 필요성이 조명되고 있지만 당장 규제를 도입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AI에 대한 규제가 없어도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과 같은 현행법으로도 제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AI를 활용했을 경우 기존과 다르게 위험하거나 우려되는 부분이...
재무능력, 사업계획 적정성 등 면허 기준과 결격사유 등에 대한 심사,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및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면허자문회의를 거쳤다.
부산에 본사를 둔 시리우스항공은 김해공항(50% 이상 취항 목표)과 인천공항을 기반으로 미주‧유럽 등 중장거리 화물 노선을 중점 취항한다. 향후 가덕도신공항 개항 시 취항을 희망하고 있다.
시리우스항공은...
고용노동부는 29일 이성희 차관 주재로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 1차 회의를 열어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그간 50인 미만 기업에 적용이 유예됐다. 27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정부는 중소·영세기업의 준비 부족을 이유로 2년간 추가 유예를 요청했으나, 해당 내용이 담긴 개정안은 야권의 반대로 처리가...
16개 관계부처 차관과 재정 현안 관련 간담회를 진행한 자리에서 "국민과 기업에 과도하게 부담되거나 경제 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타당성이 적은 부담금을 폐지 또는 경감 방안을 적극 발굴하고 조속히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민이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부처 간 긴밀하게 협업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양재점)
△해수부 차관 16:00 현안관계장관회의(세종)
△이달의 해산물, 해양생물, 등대, 무인도서, 어촌여행지
△2023년 해양생명자원조사 사업 결과 알림
△섬 지역 생활필수연료 해상 운송비 지원
△해수부‧농림부 설 성수품 수급상황 현장 점검
2월 1일(목)
△해수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 11:00 언론 브리핑(서울)
△설맞이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대통령실에 따르면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6일 오후 16개 관계부처 차관들과 최근 재정 현안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성 실장은 지난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언급한 부담금 원점 재검토와 관련해 "국민과 기업에 과도하게 부담이 되거나 경제 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타당성이 적은 부담금을 폐지 또는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조속히...
김 차관은 회의 이후 올해 3월 개통 예정인 GTX A 노선 수서-동탄 구간 사업 현장도 둘러보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그는 "공공기관의 신속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추진은 건설경기 침체의 극복을 뒷받침할 뿐 아니라 국민에게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적기에 공급하기에 그 중요성이 크다"며 "면밀한 관리를 통해 사업이 계획대로 완료돼...
존 파이너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 발언“매우 부정적인 행보 지속해서 이어가”연평도 포격 넘어서는 군사 공격 우려“김정은 물리적 행동 가능성 대비해야”
미국 백악관의 국가안보회의관계자 및 전 국무부 차관보 등이 향후 몇 개월 안에 북한의 치명적인 군사 도발 가능성을 우려했다.
2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존 파이너 백악관...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2024년 민생사업 신속집행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정부는 경제회복의 온기가 민생 현장에 보다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전 공공부문이 상반기 신속집행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국정의 중심이 국민에게 있고, 아무리...
끝으로 그는 "설 연휴 전까지 정부 비축분 방출, 할인 지원 등을 통해 성수품 평균 가격을 전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집중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속적으로 현장에 나가 성수품 가격·수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성수품 수급안정대책반과 물가관계차관회의 등을 통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제1차관은 “최근 ESG 제도화 진행이 기업들에 새로운 도전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정부는 저탄소 핵심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 강화, 기후대응기금 등을 활용한 저탄소 공정혁신과 설비전환, 통합고용세액공제 확대, 일ㆍ가정 양립여건 조성 등 ESG 경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윤태수 기재부 지속가능경제지원팀장은 관계부처...
조 차관은 요세프 아쉬바허 ESA 사무총장과 만나 한・유럽의 우주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한・유럽 우주협력의 구체적 아이템을 찾기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유럽법무국제국장, 유럽대외관계과장도 참석해 한국과 유럽의 위성항법시스템 공존성 및 상호운용성, 한국과 유럽의 심우주 통신망을 통한 데이터 공유...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올해 건설경기 둔화 및 고금리‧고물가 장기화 영향 등으로 상반기 민생회복 체감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김 차관은 "민생과 가장 맞닿아 있는 약자복지‧일자리‧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약 110조 원 규모의 사업을 상반기 65%(각각 45조5000억...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4개 관계부처 및 기관들과 글로벌 파트너십 이행점검단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정상 세일즈 외교 성과의 국내경제 파급·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된 이행점검단은 원칙적으로 격월로 회의를 열어 순방 전 체계적인 성과발굴을 지원하고 순방성과 이행계획 수립 및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또한 순방성과...
당시 대통령실은 "외교부 1차관, 안보실 1차장 및 駐 미국 대사 등 핵심 요직을 두루 거친 외교·안보 분야 전략가"라고 조 원장을 소개했다.
이어 "대미 관계와 대북 안보 문제에 모두 정통하고 경륜이 풍부하다"며 "그동안 대한민국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빈틈없는 안보 태세를 구축하는 등 큰 성과를 보여준 만큼, 국정원장으로서도 대한민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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