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는 이날 인천공항본부세관 대회의실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각별한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어린이 사용...
이 장관은 "노동법원의 설치는 사법시스템의 큰 변화가 수반돼 심도있는 준비가 필요한 만큼 임기 내 추진될 수 있도록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물론법원 등 사법부와 협의도 조속히 착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동법원 도입 전이라도 임금체불 근절에 대한 대책 등은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투자도 확대된다. 이...
이번 방문은 이달 8일 출범한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의 첫 번째 관계부처 합동 현장소통 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등과 함께 했다.
간담회에서 최 부총리는 고금리 지속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금융부담이 증가한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소상공인 이자환급...
등 관계부처가 참석했다.
국토부 집계에 따르면, 최근 건설경기둔화로 공사수요와 함께 자재 수요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 반면 고금리, 고물가와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수급 문제 등으로 공사비는 약 30% 상승했다.
주요 자재별로 가격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시멘트는 42%, 골재 36%, 레미콘이 32% 수준으로 상승했다.
박 장관은 "공사비가...
안 장관은 "중견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그간 지속적인 규제혁파와 부담금 감면 및 세제개편, 신산업 투자환경 개선은 물론 역대 최대 15조 원 규모의 중견기업 전용 금융지원, 중소․중견 수출 바우처·무역금융 확대, 중견기업법 상시법 전환 등의 성과를 일궈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재부, 중기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기업 부담은 완화하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내년도 정부예산은 범부처 협업을 대폭 강화해 개별부처가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협업예산 추진방안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저출생 대응, 청년지원, 첨단·전략산업 인력양성 등 주요...
해양수산부는 13일 어촌의 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촌·연안 활력 제고 방안'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 어촌의 고령화율은 48%로 전국 평균(18.2%)의 2배고 어가인구는 8만7000명으로 2018년(12만 명)과 비교해 27.5%나 줄었다. 어촌·연안이 위치한 74개 시·군·구 중 31곳이...
AI･디지털 분야 외교정책 협의회는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 수 있는 구체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지시한 윤석열 대통령의 부처 간 협력 활성화 기조에 따라, 그간 추진해 왔던 양 부처 간의 협력 관계를 한 단계 격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처의 전문성을 융합하여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AI･디지털 분야의 글로벌 이슈와 변화 양상에 긴밀하게 대응한다.
협의회의...
▲이종섭 전 장관이 채상병 수사 의혹 사건 피의자였는데 호주대사로 임명한 이유와 당시 출국금지 상태였던 걸 알고 있었는지 궁금하다.
=출국금지는 인사검증 기관에서도 전혀 알 수 없는 것이고, 보안사항으로 유출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총선 전 참모를 통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사퇴 요구한 적 있는지와 과거에 비해 다소 소원해진 관계인...
이 장관은 “모든 것은 네이버의 의사결정을 존중해 네이버에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배려하고 외교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조속히 사태가 해결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와 인공지능(AI) 기본법 통과를 추진 과제로 꼽았다. 그는 “단통법 폐지와 AI 기본법 제정은 AI 일상화...
인천시와 인천 서구청도 인허가 절차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를 이끌어내는 등 적극 협력했다.
SK E&S는 액화수소 충전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자회사 SK 플러그 하이버스를 중심으로 올해 약 20개소의 액화수소 충전소 운영을 시작하고, 전국에 액화수소 충전소 약 40개소를 설치하겠다는 목표다. SK E&S 관계자는 “대중교통의 수소차량 전환을 통해 수송 분야...
출범식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및 기관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민생안정지원단은 민생경제 측면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보좌하는 역할로, 현장 소통에 기반해 정책수요자의 관점에서 각종 민생경제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개선하는 범부처 협업 플랫폼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축사에서 "최근...
수출지원센터의 지역 접점 기능은 강화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글로벌화 지원 대책의 세부과제들은 관계부처 협업 등을 통해 신속하게 구체화해 이행하는 한편, 현장 수요를 반영한 밀착ㆍ맞춤ㆍ유연한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부처에게도 참석하지 말 것을 종용했다"고 정부·여당 불참을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채 상병 특검이 실시되면 환경이 파괴라도 당하는 건가, 아니면 노동자의 삶이 추락하는 것인가"라며 반문한 뒤 "채 상병 특검과 환노위 회의가 무슨 관계라고 정상적인 의사 진행을 저지하려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공급망 재편과 미·중 전략경쟁, 자국 보호주의 등에 따라 첨단산업 등의 유턴 활성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라며 "그간 업계와 전문가, 관계 부처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지원전략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전략을 통해 유턴기업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선정·지원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먼저 국내기업이...
6일 복수의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각 부처에 저출산 관련 정책과제를 저고위가 아닌 비상경제 장관회의 안건으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저고위 요청에 따라 각 부처가 발굴한 저출산 관련 과제들을 기재부가 먼저 검토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한 사회부처관계자는 “내년 사업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재부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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