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등 관계부처 합동 ‘경계선지능인 지원방안’ 최초 수립‘디지털 교육 규범’ 통해 디지털시대 교육 지향 핵심 가치 제시
정부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조기발견 체계를 구축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관련 실태조사 또한 올해 하반기 최초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6%성장 전망…체감경기 활성화 총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을 통해 서민·중산층 시대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지금은 모두가 힘을 모아 민생...
여러 부처에 질의했지만 명쾌하지 못한 답변을 받다가 중기부 법률자문 서비스를 통해 법적인 근거 자료와 관련 대법원 판결 사례까지 포함된 의견서를 받아볼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산업 스타트업을 위해 주요 로펌과 법률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스타트업 법률지원을 본격화했다.
중기부는 2일 서울 프론트원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광장...
기획투자부와 체결한 ‘중소벤처기업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통해 양국 간 중소벤처 분야 교류를 점검하고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중소벤처 위원회가 설립되며, 양 부처 장관이 공동의장으로서 관계부처와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매년 개최될 예정이다.‘
또 과학기술부와 체결한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과 교류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는...
분립 관계에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 뿐이라고 입을 모은다. 정부부처가 국회의 피감기관이긴 하지만공무원들을 부하 직원 다루듯하는 관행은 고쳐져야한다는 것이다.
한 중앙부처 공무원은 "엄밀히 말하면 국회의원과 보좌진도 공직자 아니냐. 국회에 각당 대표와 국회의장이 있듯 부처에는 각부 장관과 대통령이 있다"면서 "각자가 속한...
환경부 한화진 장관은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와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 내비게이션으로 알기 쉽고 빠르게 국민들에게 홍수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은 큰 성과이다”며 “인공지능(AI) 등 디지털기술을 활용하여 더 빠르고 촘촘하게 홍수예보를 실시하고, 관계부처 및 기업들과 협력을 공고히 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홍수정보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인공지능(AI) 등 디지털기술을 활용해 더 빠르고 촘촘하게 홍수예보를 실시하고 관계부처 및 기업들과 협력을 공고히 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홍수정보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정부 홍수경보 데이터를 민간기업이 각자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통해 알리게 된 것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저출생 예산’ 사전 심의…기재부, 예산 편성에 반영해야
이해관계 복잡‧다변화 등으로 단일 부처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난제를 민첩하게 해결할 조직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정무장관’을 신설한다. 신설 정무장관은 앞으로 민생 및 주요 개혁과제에 관한 이해관계 갈등을 조정하고, 국회와 정부 간 원활한 소통 등 정무 기능을 강화하게 된다.
정부는...
앞서 정부는 올해 5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에 따라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으로 확대·개편해 수산물의 온라인 도매거래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한 바 있다.
온라인도매시장은 농수산물 거래방식을 디지털로 전환해 다양한 유통 주체가 농수산물 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한 온라인 도매거래...
또 인구 정책 총괄‧조정, 저출생 예산 사전심의, 평가 및 환류 요구 등 실질적 권한을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도 발의해 인구전략기획부가 강력한 정책기획 및 조정‧평가 기능을 갖게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다음달 1일 관계부처 합동 ‘정부조직 개편방안’ 브리핑을 실시한다. 고위당정협의회 후...
법에 담긴 기후변화 관련 관계부처 합동 기본계획을 통해 기후변화 관측망 구축 등 체계적 기후변화 감시, 단일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등 기후·기후변화 예측정보를 생산·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10월부터 자연재해 및 기후위기 대응력 제고를 위해 기상기후데이터 수요를 반영한 산업분야 특화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번거로운 데이터...
한편 김진표 전 의장은 회고록에서 2022년 12월 윤 대통령 독대 당시 이태원 참사 대응 주무 부처 장관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퇴를 건의한 사실에 대해 밝힌 바 있다. 회고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당시 '사고가 특정 세력에 의해 조작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른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은 "국회의장을 지내신...
동향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잠정)
△역대 경제 부총리·장관 정책 간담회 개최
△외환시장 구조개선의 원활한 추진과 외환·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역할 당부
△김윤상 2차관, 대구 소재 공공기관 간담회 개최
3일(수)
△KDI FOCUS ‘친환경차 보급정책 개선 방향’
△무지개 나라에서 배우는 통계
△2024년 지역통계발전포럼 개최
4일(목)...
한 장관은 “녹색건축물 확산을 위한 지역의 모범사례가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환경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민·관 협력을 통한 대도시 탄소 저감을 선도하는 ‘에너지 모범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장관은 “최근 중소ㆍ벤처기업의 화장품 수출 상승세를 계기로 더 많은 기업의 글로벌화를 촉진하기 위해 원팀 협의체의 1호 어젠다를 ‘K-뷰티 육성’으로 잡고 관계부처와도 협업해 중소ㆍ벤처기업 K-뷰티 글로벌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중기부는 국내외 중소ㆍ벤처기업들의 애로사항 발굴‧해소, 글로벌화 지원 관련 정보 제공 기능을...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7일 “녹색건축물 확산을 위한 지역의 모범사례가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환경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이투데이·기후변화센터 공동주최로 열린 서울 기후-에너지회의2024(CESS2024)에서 “5월 수립된 17개 광역 시·도의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문화체육관광부와는 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를 활용해 국내 우수제품을 홍보하고 아랍에미리트(UAE)에 범부처 연계 해외홍보관을 설치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K-푸드 열풍, 세계 교역량 회복 등을 기회로 삼아 올해 수출 목표를 달성하고, 중·장기적으로 K-푸드 플러스가 주력 수출산업이 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위원회와 관계부처가 인식개선 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논의한 계획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를 당부한다"면서 "임기 내 정신건강정책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회의에는 정신질환 당사자와 가족 등 정책수요자들을 비롯해 정신과 의사·간호사...
노동부는 일차전지뿐 아니라 이차전지 제조업체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화재·폭발 위험성이 있는 사업장은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할 방침인데요. 또 외국인 노동자 등 산재에 취약한 노동자 안전관리 강화방안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관계부처는 각각 유사 시설 안전 점검 및 외국인 화재 안전교육 강화, 리튬 전지 등 화학물질에 대한 소화 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