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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소멸' 대응 규제 개선해 '공간 혁명'…지역 맞춤형 활성화 대책 추진

아울러 관계부처 협업,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139개 시·군별로 '재생활성화지역'을 설정, 주거·산업·서비스 기능을 계획적으로 배치해 불편이 없는 농촌 생활공간 조성도 추진한다. 특히 의료의 경우 농촌 왕진버스 운영, 의료돌봄 거점마을 육성으로 농촌형 의료서비스를 확충하고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시설·인력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2024-03-28 16:22
“적정 공사비 반영·미분양 해소 총력”…정부, 건설경기 회복 대책 발표

28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골자는 ‘적정 공사비 반영’과 ‘대형공사 지연 최소화’, ‘민간 애로 해소’ 등으로 총 15개 세부 대책으로 구성된다. 먼저, 적정 공사비 반영을 위해서 공공공사에는 적정 단가와 물가 상승을 고려한 공사비 조정이 진행된다. 일률 적용 중인 직접공사비...

2024-03-28 15:00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사업장 큰 폭 증가…"4월 자가진단 45만 건 목표"

업종별 특성이 반영되도록 협‧단체와 협업해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안전보건 관리체계 가이드를 추가로 제작하고, 정부지원을 신속히 연계하고 사업 품질을 높인다. 이 밖에 고용부 차관을 단장으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을 통해 수시 산업안전 대진단 홍보와 업종별 안전보건 관리체계 지원 상황 등을 논의한다.

2024-03-28 15:00
교육부 “2026년까지 디지털 인재 100만 명 양성”...‘정보·컴퓨터’ 교원 늘린다

교육부는 28일 서울청사에서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 핵심과제 추진 현황 점검 등 안건을 상정·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22년 8월, 전 국민의 디지털 역량 함양을 지원하고 2026년까지 100만 디지털 인재를 양성한다는 목표로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핵심관리과제에 대한...

2024-03-28 13:30
국토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옥죈다…고용부·경찰청과 집중 점검

일부 단체는 출근시간대 건설현장 입구에 대열을 꾸려 위압감을 조성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국토부, 고용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는 협업을 통해서 4월부터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부당행위 단속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라며 "업계도 先(선) 준법, 後(후) 원-하도급사 협업을 통해 건설현장의 질서 유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4-03-28 10:41
“사전투표 선거사무에 공무원 대폭 증원…우편이송 전 구간 경찰 배치”

허위선동, 그리고 후보자 등을 상대로 한 선거 폭력에 대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숨어 있는 배후까지 밝혀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양 부처 장관은 국민에게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불법과 반칙이 발붙이지 못하게 해주실 것과 소중한 참정권 행사를 요청하면서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는 사전투표를 활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3-28 10:34
이주호 “증원 의대별 교육여건 수요조사 착수…학교 복귀해달라”

주면 관계부처와 협력해 이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내년 의대 정원이 132명으로 약 2.7배 늘어난 강원대에는 “이번 의료 개혁 취지에 맞춰 지역의 인재가 우수한 의료 인력으로 양성되도록 2025학년도부터 지역인재전형을 확대해 달라”고 주문했다. 집단휴학, 수업거부를 이어나가고 있는 의대생들에게는 학교에 복귀해 달라 호소했다. 이 부총리는 “학교에...

2024-03-27 16:46
[단독] 국토부, 건설업계와 공사원가 통계 제작 검토한다

이에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공사비 상승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현실을 인정하고 해법을 찾아보겠다"고 밝히며 힘을 싣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국토부도 업계 의견에 공감하고, 공공공사비 인상을 위해 기획재정부를 설득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예산 부처를...

2024-03-26 14:52
[노트북 너머] 문체부와 출협의 지리멸렬(支離滅裂)

이후 유 장관은 문화, 체육, 관광 등 다양한 업계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활발한 소통 행보를 보였다. 이제 거의 만나지 않은 업계는 없지만, 만나지 않은 사람은 있다. 바로 윤철호 대한출판문화협회장이다. 문체부와 출협의 갈등은 지난해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박보균 장관은 출협의 서울국제도서전 수익금 누락 의혹과 관련, 윤 회장을 비롯해...

2024-03-26 05:00
이주호 “지역인재전형 확대” 요청·의학교육 전폭 지원 ‘약속’

이 부총리는 "본과 시작까지 약 3년의 기간 동안 대학이 수준 높은 의학교육을 위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며 "대학은 증원 규모와 특성을 반영해 충실한 의대 교육 여건 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정부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2024-03-25 17:23
"요소수 사태 재발은 없다"…'요소 공급망 얼라이언스' 발족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안덕근 장관 주재로 '8대 산업 공급망 선도 프로젝트' 이행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급망 자립화 방안을 논의했으며, 요소 공급망 얼라이언스 발족식도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조달청 등 관계 부처와 롯데정밀화학(요소), 티이엠씨(반도체 희귀가스) 등 8대 프로젝트 추진기업, 한국수출입은행, 코트라, 광해광업공단...

2024-03-25 15:30
용인‧수원‧고양‧창원 ‘4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추진

이를 위해 관계 부처, 지방시대위원회, 도, 특례시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특례 사무를 확정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용인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반도체 생산 거점이 될 것”이라며 “용인특례시 위상에 맞는 맞춤형 정책이 실행된다면 110만 명 용인 시민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2024-03-25 15:25
사과 등 농산물 가격↓…"물가 안정때까지 가격안정자금 지원 계속" [종합]

특히 정부는 작년과 같은 사과 작황 부진에 따른 가격 급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생산-유통-소비 등 단계별로 근본적인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이상기온 문제가 계속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과수 산업의 유통 구조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생산, 유통, 소비 각 단계별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대책들을 준비...

2024-03-25 12:02
사과 등 농산물 가격↓…"물가 안정때까지 가격안정자금 지원 계속"

특히 정부는 작년과 같은 사과 작황 부진에 따른 가격 급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생산-유통-소비 등 단계별로 근본적인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냉해 등 재해예방시설 보급을 대폭 확대하고, 신규 재배적지를 중심으로 기존 과수원 대비 생산성이 2배 이상 높은 차세대 과수원 단지를 집중 조성할 계획이다. 올해...

2024-03-25 11:15
조규홍 장관 "의대 교수들 대화 의사 환영…전공의 '유연한 처리' 협의"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정부는 관계부처가 협의해 의료계와 대화를 위한 실무작업에 즉시 착수했으며, 이른 시간 내에 정부와 의료계가 마주 앉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며 “의료 공백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방안을 당과 협의해...

2024-03-25 08:47
NDC 무조건 올린다고 될까…기후특위 상설화는 긍정적 [제 점수는요]

특별법 제정에 있어 여야 합의만큼이나 중요한 게 관계부처와의 협의다. 재원 확보를 비롯해 기존 법률과의 연계를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NDC 52%로 상향…“지금도 쩔쩔매는데” (★★) 민주당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2%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탄소중립산업법을 제정하는 내용을 공약에 담았다....

2024-03-24 16:17
최상목 "내수 보강 위해 지역·건설·기업 투자활성화 대책 마련"

최 부총리는 "올해 1월부터 관계부처 합동 '이차전지 전담반(TF)'를 통해 현안을 주기적으로 논의‧점검하고 있다"며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법안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리튬·니켈 등 배터리 핵심광물의 국내 공급망 강화를 위한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을 2027년까지 구축할 예정"이라며 "배터리 활용...

2024-03-24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 14:00 관계부처 합동 스마트팜 현장방문(평택 플랜티팜 수직농장) △엔지니어링 학력·경력 기술자, 특급기술자 된다(석간) △EU 핵심원자재법, 공급망실사지침 등 발효 앞두고 대응방안 점검(석간) △관계부처가 손잡고 수직농장 산업육성 추진 △2월 주요유통업체 매출동향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신규 건설을 위한 첫...

2024-03-24 08:58
해외자원개발 민간 투자 늘린다…세제감면·재정지원 확대

이에 따라 산업부는 업계 및 전문가,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민관협력 해외자원개발 추진 전략'을 세우고, 이날 간담회에서 이를 선보이고 업계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들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해외자원개발 추진 전략은 과거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되돌아보고, 민간 주도 자원개발 산업생태계 활성화와 국가 자원 안보 기능 강화, 정책 일관성 확보라는 3대...

2024-03-21 15:00
[종합] 의대 증원 비수도권 1639명·서울 0명…거점 국립의대 200명 확보

교육부는 앞으로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하고 대학의 교원 확보와 시설 확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이번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개혁의 시작이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를 해소하는 계기”라며 “교육부는 대학의 파트너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대학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

2024-03-2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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