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민생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현재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압축천연가스(CNG) 유가연동보조금을 올해 6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물가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하며 물가안정에 총력을...
대부분 관계부처 관료 등 전문성을 갖춘 인물들이 등용되지만 일부 기관장은 관련 업무·경력과 무관한 정치인으로 채워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도 작년 9월 임명 당시 야권으로부터 '보은성 낙하산'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김 사장은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특별 고문, 대통령직 인수위 국민통합위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이삼걸...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2023년 농림어업조사 결과
△최상목 부총리, 우크라이나 라운드테이블 참여 및 IDB 총재 면담 결과 (잠정)
△기재부․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을 찾아가는 ‘중기 익스프레스’ 2차 회의 개최(잠정)
△’24.4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
19일(금)
△부총리 G20...
오 장관은 “산업 전 분야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국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수한 외국인을 국내 중소기업에 유치하여 활용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자문간담회를 토대로, 외국인 유학생이 원활하게 국내 중소기업으로 유입될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조만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반도체 클러스터, AI 반도체 등 주제별 토론에서는 이정배 삼성전자 DS부문 사장,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 류수정 사피온코리아 대표 등 반도체 분야 주요 기업과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환경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장관 등 참석자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안덕근...
한편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정배 삼성전자 DS부문 사장,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 류수정 사피온코리아 대표 등 반도체 분야 주요 기업과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환경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장관 등 참석자들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반도체 클러스터, AI 반도체 등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한편 이어진 토론에서 이정배 삼성전자 DS부문 사장,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 류수정 사피온코리아 대표 등 반도체 분야 주요 기업과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환경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장관 등 참석자들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반도체 클러스터, AI 반도체 등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도 했다.
회의에 참석한 관계 부처 장관들은 '해당 의견들을 적극 반영해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사비 급등 등으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 대해 사업비 융자 등 금융지원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제안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어 "외교부 차관이 중기부 장관으로 오면서 부처 간 협업이 너무 잘 된다. 해외 출장 갔을 때 영사관에서 적극 도와줘 글로벌 협력이 잘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에 "외교부와 재외공관은 대한민국 기업의 역외 경제 활동을 도와주는 일종의 경제 브랜치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김다원 마리나체인 대표는 "전 세계적으로...
윤 대통령은 이어진 토론에서 주택시장, 세제·금융, 도시정비 등 주택 관련 분야 전문가, 관계부처 장관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는 이태희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효선 NH농협 부동산 수석위원, 우병탁 신한은행 부지점장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윤석열 대통령도 4일 관계부처에 외국인 유학생과 결혼 이민자에 대한 가사·육아 분야 취업 허용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 제3조에 따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 움직임에 반발해 최임위 근로자위원으로 돌봄서비스 노동자를 추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이 부총리는 “지난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합동 ‘의대교육 지원 TF’를 발족했고,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해 안정적인 재정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며 "교육부는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대학별 교육여건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교육여건 개선과 의대교육 발전 지원을 위한 종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집단행동을 이어가는...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농번기가 시작된다"며 "우리 농업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청년층 등의 기피로 인해 조선·건설·해운업 등과 함께 빈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과일·채소 등 밭작물은 기계화가 미흡하고 특정...
그러면서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연관된 농지법, 산림법, 국토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등을 언급한 뒤 "이를 조화롭게 해 제2 새마을운동으로서 농촌 개혁이 이뤄지게 조만간 관계부처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 종합적으로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또 마무리 발언에서 결혼으로 인해 정부 지원책 등에서...
이 밖에 윤 대통령은 재개발·재건축, 광역교통망(GTX, TXT 사업) 구축과 함께 "국내에 이미 거주 중인 16만 3000명의 외국인 유학생, 3만 9000명의 결혼 이민자 가족이 가사·육아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법무부와 고용부 등 관계 부처는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안심하고 부모들이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적극...
협의회는 이종호 장관과 민간 염재호 태재대 총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는다. 민간에서는 플랫폼, 통신사 등 각 기업 대표들과 학계 전문가 23인이 민간 위원을 맡는다. 과기정통부, 기재부 등 주요 관계부처 실장급 공무원 7인도 협의회에 참여한다.
기업에서는 △최수연 네이버 대표 △정신아 카카오대표 △유영상 SKT 대표 △김영섭 KT 대표 △김승환...
도입 목적이 유사한 제도들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운영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2024년 혁신제품 시범구매 기본계획을 수립해 기존에 5개 부처가 각각 운영하던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을 조달청으로 일원화하고 혁신기업의 초기 시장 진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모든 공공...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국내 지원 협의체도 구성되며, 현지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애로사항을 정책 연계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해결한다.
또 현지 기업·기관에 정책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해외 벤처캐피털 및 스타트업에 한국 창업생태계를 홍보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정책 매거진(가칭)’을 제작·배포한다. 이밖에 양 부처 공동 사업을 확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