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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前 검찰총장 “법테두리 내 기업경영…법률적 해결책 제시” [로펌人+로펌IN]

현재 세종 디지털 포렌식 센터를 총괄하며 정보통신‧디지털 포렌식을 포함한 과학수사, 사이버범죄 분야 전문가로 정평 나 있다. 석 변호사는 산업계 현안과 동향을 정확히 파악해 카르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 불공정 거래행위, 부당 지원행위 등 다수 공정거래 사건을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국내 굵직한 기업들의 공정거래 관련 컴플라이언스 교육을...

2024-02-24 09:00
“한동훈 딸 스펙 부풀리기 의혹 수사하라”…공수처 고발 접수

(사회과학네트워크)’에 등록한 4쪽짜리 논문이 케냐 출신의 대필 작가가 썼다는 주장 등이 제기돼 논란이 됐다. 앞서 김 대표는 2022년 6월 ‘봉사활동 일지 의혹’을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공수처는 그해 7월 “공수처 수사대상이 아닌 데다 경찰이 이미 다른 시민단체의 비슷한 고발사건을 수사하고 있다”며 해당 사건을 경찰로 이첩했다. 사건을 수사한...

2024-02-21 15:57
尹 지시에 ‘불법사금융 척결’ 나선 정부, 9개 기관 범정부 협업

피해접수서 부터 경찰의 수사, 국세청의 피해금 환수까지 불법사금융을 뿌리 뽑겠다는 각오다. 정부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개최하고 2023년 불법사금융 단속 성과 및 불법사금융 척결 과제 후속조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는 국무조정실장(주재)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법무부ㆍ방송통신위원회ㆍ금융...

2024-02-20 17:00
홍익표 "尹정부 2년만에 경제·민생 파탄…민주당에 힘 모아달라"

홍 원내대표는 "권력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대화와 토론이 아니라 압수수색과 보복수사로 입을 틀어막는 일이 다반사"라며 "최근 우리 국민은 대통령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국회의원과 카이스트 졸업생 입이 틀어막힌 채 사지가 들려 끌려나가는 참담한 모습을 봤다"고 말했다. 이어 "이 모습이 과연 우리가 그토록...

2024-02-20 10:13
목포 아파트서 시신 발견…경찰, 40대 용의자 5시간만에 체포

핏자국 등이 남아있는 것을 토대로 방화 범죄로 보고 수사를 벌여 사건 발생 약 5시간 만에 목포의 한 숙박업소에서 40대 용의자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결과 용의자는 피해자와 동료사이로, A 씨와 B 씨는 해당 아파트에서 함께 지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숨진 B씨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2024-02-19 14:05
곡성에서 40대 남성 숨진 채 발견…2달 전 실종 신고

경기도 안산 거주자이며 곡성이 고향인 것으로 전해졌다. 곡성에 거주하는 A 씨의 부모가 안산에 홀로 살던 A 씨와 연락이 끊기자 경찰서에 직접 실종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의 몸에서 타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2024-02-11 12:01
연휴 전날 9중 추돌 사고 낸 20대…검거 후 "마약 했다" 진술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지만, 조사에서 “마약을 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간이약물 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은 나오지 않았다. 다만 경찰은 검거 당시 A씨가 차량 밖으로 마약류로 의심되는 물건을 던진 정황을 확인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한 상태다. 한편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2024-02-09 22:08
화성 제부도 풀숲에 영아 시신 유기한 남녀 체포…“양육할 형편 안 돼”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양육을 할 형편이 안돼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 씨는 출산 10일 만인 지난달 8일 퇴원해 B 씨와 차를 타고 모텔 등지를 전전하거나 차에서 숙식을 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을 대상으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아기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해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

2024-02-08 14:46
[단독] 승진 위해 ‘토익점수 위조’ 국방과학硏 직원…기관 적발만 3번째

승급심사 과정서 위조된 토익 성적표 제출…경찰 고발 조치2014년‧2022년 이어 3번째 적발…“정직 등 중징계 불가피” 국내 유일의 국방연구개발 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ADD) 직원이 승진하기 위해 토익 성적표를 위조해 제출하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기관에서는 승진 관련 토익 점수 위조 사례만 3건에 달했다. 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ADD 감사실은...

2024-02-05 06:00
'생후 49일' 모텔서 사망한 쌍둥이 자매…20대 친모 구속 심사

쌍둥이 자매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질식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체포된 계부 B씨(20대)는 쌍둥이 자매의 사망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보고 석방했다. B씨는 최초 조사에서 자신이 아이들을 엎어 놓았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먼저 잠들어서 몰랐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02-04 15:53
K-콘텐츠 불법 유통ㆍ사이버 도박 유인 피의자 2명 검거

2일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의 공조 수사를 통해 K-콘텐츠를 불법 공유하고, 사이버 도박 가입을 유인해 약 4억 원의 범죄수익을 취한 불법 사이트 '티브이(TV)o'와 '스포oo' 운영자 2명을 검거하고 송치했다. 이들은 2021년 7월 사이트 개설 이후 국내외 최신 영화와 드라마, 예능프로그램 등 K-콘텐츠와 불법 스포츠 중계방송을...

2024-02-02 13:46
인천 모텔서 생후 49일 쌍둥이 숨진 채 발견…친모·계부 긴급 체포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사건 발생 하루 전인 31일 인천에 놀러 왔다가 전날 오전 0시께 딸들을 데리고 모텔에 투숙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들 여아의 시신 부검을 의뢰해 사망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또 부부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해 과거 대화 내용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2024-02-02 11:12
故 이선균 주연 ‘잠’ 프랑스 제라르메 영화제 대상…‘장화, 홍련’ 이후 20년만

1994년 시작돼 올해 31회째를 맞은 제라르메 영화제는 공상과학, 공포, 판타지 장르의 영화를 주로 다루는 국제 영화제다. 28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이날 폐막한 제31회 제라르메 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서 배우 故이선균과 정유미가 주연을 맡고 유재선 감독이 연출한 영화 ‘잠’이 대상에 해당하는 최우수작품상을 수상했다. 영화 ‘잠’은 신혼부부 현수...

2024-01-29 14:49
숨진 채 발견된 20대 간호사…경찰 “사망 경위 조사 중”

경찰은 구체적인 주사기 사용 여부와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 씨의 혈액 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추후 검사 결과 등을 종합해 자세한 사망 경위를 밝힐 계획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2024-01-22 16:09
‘한강 의대생 사망’ 故손정민 씨 친구, 2년여 만에 검찰서 무혐의 결론

손씨 뒤통수에 난 상처가 직접적 사인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판단, 손씨가 사건 당시 입고 있던 티셔츠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맡겨 재감정했으나 혐의를 입증할 단서가 나오지 않은 점 등이 근거가 됐다. 하지만 유족의 이의제기에 따라 이후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됐다. 검찰은 같은 해 12월 유족을 상대로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손 씨 부친은 검찰...

2024-01-17 15:35
을지대병원서 무릎 수술 후 사망한 대학생…"간단한 수술이랬는데"

확보한 마취 기록지를 보면 A 씨를 수술하는 1시간가량 마취 담당 의사만 3명이 교체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족은 마취 의사들의 동선을 확인할 수 있는 병원 폐쇄회로(CC)TV 자료를 확보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장을 접수한 대전 둔산경찰서는 병원 의무·마취 기록지 등을 확보해 검토하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 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2024-01-15 06:39
금투세 폐지에 재건축 완화까지…尹, '민생'으로 쌍특검 정면 돌파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정책' 토론회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참여해 세계적인 반도체 클러스터 육성 전략을 논의한다. 윤 대통령은 이같은 '민생' 행보를 통해 최근 이어지고 있는 '쌍특검법' 이슈와 이로 인해 얼어붙은 정국을 정면으로 돌파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8일 국회에서는 윤석열...

2024-01-12 14:13
‘37분 간 아무도 없었는데’…한강서 숨진 채 발견된 여성 ‘미스터리 셋’

시신 부검을 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8일 A씨 사인을 ‘가슴 왼쪽 자창에 의한 장기(폐) 과다 출혈’이라는 1차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국과수 소견은 타살 여부에 대한 판단과는 별개의 것으로 누군가 의도적으로 상처를 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해당 발표에 손수호 변호사는 납득이 가면서도 몇가지 측면에서 ‘타살 가능성도 있어...

2024-01-11 11:14
한강 30대 女 시신과 발견된 흉기…변사자가 직접 구입

이에 경찰은 타살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정확한 사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진행했다. 국과수는 지난 8일 부검을 진행한 뒤 ‘가슴 왼쪽 자창에 의한 과다 출혈’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을 내놓았다. 경찰은 “타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1-10 18:19
‘흉기’로 훼손됐는데…한강 30대 시신, 타살 혐의점 왜 없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6일 오후 서울 광진구 올림픽대교 인근 한강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30대 여성 A 씨의 사인을 ‘과다 출혈’로 잠정 결론내렸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국과수는 이날 오전 A 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한 결과 “가슴 왼쪽 자창(날카로운 것에 찔려 생긴 상처)에 의한 장기(폐) 과다 출혈”이 사인이라는 1차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앞서 6일...

2024-01-0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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