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피고인들 가운데 과장급과 서기관 공무원의 변호인들도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항소 이유서에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대전지법 형사11부는 지난 9일 감사원법 위반‧공용 전자기록 등 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국장 A(56)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과장 B(53) 씨와 서기관 C(48) 씨에게 각각 징역 8월에...
기존 자본시장조사를 전담하던 자본시장조사단(과장급) 1개 부서를 자본시장조사총괄과와 자본시장조사과 2개 부서로 확대키로 했다.
자본시장 규모와 참여자 수가 확대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용 등으로 증권 범죄가 복잡해져 과장급 1개 부서로는 효과적인 대응이 곤란한 상황이 됐다는 설명이다.
신설되는 자본시장조사총괄과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