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은 “법안은 여전히 징역형의 하한(1년 이상)이 설정되고 있고, 법인에 대한 벌칙수준도 매우 과도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한 경우 처벌에 대한 면책규정도 없는 등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최고의 처벌규정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과 형법상의 과잉금지원칙과 책임주의 원칙에도 위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경총은 “경영책임자와 원청에...
이어 "헌법에 반하지 않아야 하고 그다음에 과잉금지 원칙이나 형사법이 가진 책임 원칙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원칙에 대해 강조했다.
중대재해법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정의당은 26일째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까지 단식에 참여하며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는 모양새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경총은 "현재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심의 중인 중대재해법은 헌법과 형법상의 책임주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 등에 크게 위배될 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과 산업현장 관리에 감당하기 어려운 막대한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안"이라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중히 검토해 합리적인 법이 제정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대재해법의 모델이 된 영국의...
그러나 헌재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 조항은 소비자가 선수금을 지급한 후 업자의 폐업이나 자금 부족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가입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으로서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처벌형량 면에서도 과실범에 대해 엄격한 책임을 묻는 형법과 비교해 형벌과 제재수준이 지나치게 높아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대단히 크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사전예방보다는 사후처벌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법안 시행 후 효과보단 부작용이 우려된다고도 짚었다.
경총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불명확한...
경총 등 30개 경제단체 및 업종별 협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강한 제재규정들을 포함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문제 해결을 위한 예방적 대책보다는 사후처벌 위주로 접근해 정책적 효과성도 낮다”라며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 되고 오히려 적극적·능동적인 안전경영 추진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총...
법조계, '진술거부권'·'과잉금지의 원칙 등' 헌법 위반 지적
한편, 법무부의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은 헌법에 명시된 '진술거부권','과잉금지의 원칙'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법조계의 비판을 받는다.
우리나라 헌법 제12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는...
그는 “노조는 부당노동행위제도의 본래 취지와는 무관하게 이 처벌조항을 사용자를 압박하는 도구로서 활용돼 왔다”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조항 역시 곧바로 형벌의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어 과잉금지원칙 중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기조발제에 이어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도 노사균형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비약사의 약국 개설에 대해 형사처벌을 택한 것이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약사 관점에서 보더라도 사용자나 동업자 상대방이 한정되는 정도의 제약만 있을 뿐이고 약사가 약국 개설비용을 마련하는 방안이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로 제약되는 것도 아니다”며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집단소송법안은 소급적용을 허용해 법 시행 이전에 생긴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도 집단소송을 허용하고 있는데, 피고의 배상범위 등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헌법상 소급입법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징벌적 배상제를 전면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법체계 정합성, 해외 사례 등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헌재는 A 씨가 분묘기지권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
A 씨는 최근 자신의 땅에 있던 B 씨의 묘지를 정리해 유골을 화장했다가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B 씨는 1957년부터 A 씨의 땅에 묘를 쓰고 관리해 왔다며 분묘기지권을 주장했다.
A 씨는 해당 관습법이 악의의 무단점유인...
막은 과잉금지라고 생각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영화 ‘실미도’ 속의 “비겁한 변명입니다”라는 외침이 귓가에 울리는 듯하다.
사실 정부와 여당이 말을 뒤집은 사례는 전에도 있었다. 소위 ‘문재인 정부 인사 기준’도 그중 하나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박근혜 정권의 인사를 비판하며 인사 배제 5대 원칙(위장 전입·논문 표절·탈세·병역 면탈...
A 씨 등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국적이탈의 자유, 국적선택에 대한 자기결정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병역의무의 이행에 공평을 확보하려는 입법목적은 정당하다”면서도 “입법목적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방법이 있는데도 일률적으로 국적이탈을 할 수 없도록 해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헌재는 “근로자에 대한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 제공과 문화적 생활 향상이라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다”며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전년도 출근율을 이유로 그해 휴업 중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연차 유급휴가를 지급할 의무를 지게 돼 사용자가 직업수행의 자유를...
헌재는 “지자체의 장선거에서 정당 공천심사에서 탈락한 후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를 기탁금 반환 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헌재가 지역구국회의원선거 관련 부분에 대해 내린 판단을 유지했다. 헌재는 2018년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의 기탁금 반환 사유로 ‘정당 공천심사에서 탈락해...
그는 특히 “현행 대체근로 금지제도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고, 비례 원칙에도 어긋나므로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길 아주대 교수는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방향’ 발제에서 “정부의 노동정책이 고용과 성장률 악화의 원인이 된다”고 분석하면서 “산업현장에서는 사용자의 정당한 징계나 통상적인 노무관리, 단체교섭 상황에서조차...
즉, 비례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는 부담을 사업주 측에 강제하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 경총은 “고용보험위원회가 친노동계 인사 위주로 기울어진 운동장임을 고려할 때 결국 차등화되지 않고, 일반 근로자 고용보험 분담비율인 5:5로 결정될 것이라는 우려를 떨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 간의 다양한 상황과 사업주와의...
이 단체는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비대면 예배’를 대부분 교회에 강제하고 있다”면서 “변형된 예배를 강요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위반이자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목숨을 건 예배’가 하나님의 뜻일까? 그 예배를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궁금하다. 성경 어디에도 목숨을 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