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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경유차 환경부담금 부과는 합헌"
    헌법재판소 "경유차 환경부담금 부과는 합헌"
    '쾌적한 환경 조성'이라는 공익과 경유차 소유자가 받는 불이익을 비교했을 때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헌재는 또 경유차가 초래하는 환경 피해가 휘발유차에 비해 월등히 커 평등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1991년 12월 31일 제정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을 근거로...
    2022-07-05 06:24
  • 헌재 "'서울교통공사 상근직원' 당내경선운동 금지ㆍ처벌 '위헌'"
    헌재 "'서울교통공사 상근직원' 당내경선운동 금지ㆍ처벌 '위헌'"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정당한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지만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에 위반된다고 봤다. 헌재는 “서울교통공사 상근직원의 지위와 권한을 종합하면, 특정 경선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경선운동을 한다고 그로 인한 부작용과...
    2022-06-30 14:55
  • ‘15억 초과 주담대 금지’ 헌재 공개변론…“선 넘은 것”vs“주거생활 안정 필요”
    ‘15억 초과 주담대 금지’ 헌재 공개변론…“선 넘은 것”vs“주거생활 안정 필요”
    주요 쟁점은 정부 조치가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는지, 조치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는지 등이다. 또 정부 조치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조치인지, A 씨의 기본권이 제한됐는지도 쟁점이다. A 씨는 “정부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한 인허가권, 감독권한과 상시적이고 포괄적인 지시, 명령 권한을 바탕으로 규제적...
    2022-06-16 16:50
  • [상보] 헌재 “노동자 파업, ‘업무방해죄’ 합헌”…10년 만에 결론
    [상보] 헌재 “노동자 파업, ‘업무방해죄’ 합헌”…10년 만에 결론
    헌재는 10년 만에 형법 314조 1항 중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 부분에 대해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해 단체행동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 전합 판결로 단체행동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그 행사를 위축시킬 가능성의 문제는 해소됐다고 봤다. 또 “전합이 지적한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의 경우 전격성으로 인해 사용자가...
    2022-05-26 15:11
  • '대만 유학생 사망' 음주 운전자 징역 8년…'윤창호법 위헌' 감형 없어
    '대만 유학생 사망' 음주 운전자 징역 8년…'윤창호법 위헌' 감형 없어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1월 윤창호법(구 도로교통법 148조의2) 규정 중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원칙 등을 위배했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윤창호법이 위헌 결정이 나서 법률을 소급할 경우 해당 조항을 적용해 기소된 부분은 범죄가 아니다...
    2022-03-29 11:36
  • 헌재 “금융 종사자에게 거래정보 제공 요구하면 처벌 ‘위헌’”
    헌재 “금융 종사자에게 거래정보 제공 요구하면 처벌 ‘위헌’”
    A 씨는 “이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해 국민의 일반적 행동자유권뿐만 아니라 행복추구권과 알 권리도 침해한다”며 위헌제청을 신청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의 제공 또는 누설행위만을 제재하는 것으로 충분함에도...
    2022-02-24 15:12
  • 이상민 "공수처 무차별적 통신조회, 명백한 위헌… 철저히 진상규명"
    이상민 "공수처 무차별적 통신조회, 명백한 위헌… 철저히 진상규명"
    그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통신의 비밀, 프라이버시 등 개인의 기본권을 제약하게 될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거나 법적 근거 및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또 영장주의와 과잉금지 원칙도 철저히 관철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상 필요를 내세워 '통신조회 불가피론'을 주장하는 것은 수사 편의주의에 지나치게...
    2021-12-31 12:36
  • 헌재 "개발부담금 산정 기준, 종료시점지가로 본 개발이익환수법 합헌"
    헌재 "개발부담금 산정 기준, 종료시점지가로 본 개발이익환수법 합헌"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이선애, 이은애 대법관은 "해당 조항은 객관적인 가치 평가가 이뤄질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현실보다 과도하게 개발이익이 산정될 가능성을 내포한다"고 봤다. 이어 "시기·지역별로 부동산 경기 흐름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음에도 토지 가치가 하락한 경우에...
    2021-12-28 06:00
  • 한경연 "韓 부동산 보유세 비중, OECD 평균 넘어…종부세 완화해야"
    한경연 "韓 부동산 보유세 비중, OECD 평균 넘어…종부세 완화해야"
    급격하게 세 부담이 증가한 종합부동산세는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고, 과잉금지원칙 등을 위반할 여지도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ㆍ공정시장가액비율 상승으로 세 부담이 급격하게 커져서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커졌고, 종합부동산세를 내기 위해 사실상 집을 팔아야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과도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할 수...
    2021-12-20 06:00
  • 정은보 금감원장 "실손ㆍ자동차보험, 과잉진료 잡아 지속가능성 제고할 것"
    정은보 금감원장 "실손ㆍ자동차보험, 과잉진료 잡아 지속가능성 제고할 것"
    빅테크의 보험업 진출에 대응해서는 "영업방식 및 판매상품 제한, 금지행위 등에 대해 ‘동일 기능-동일 규제’ 원칙 아래 규율체계를 확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도 보험회사의 신사업 진출 등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헬스케어 자회사 소유 등을 폭넓게 허용하고, 플랫폼 기반의 종합생활금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선불전자지급업무 등 겸영‧부수업무...
    2021-12-16 10:42
  • [대선 D-100] 이재명 vs 윤석열, 분야별 경제 정책 곳곳 충돌
    [대선 D-100] 이재명 vs 윤석열, 분야별 경제 정책 곳곳 충돌
    그는 “종부세는 납세 대상자의 수가 아무리 적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많은 세금”이라며 “재산세와 동일한 세원에 대한 이중과세, 조세평등주의 위반, 재산권 보장원칙 위반, 과잉금지의 문제 등이 쟁점”이라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국민의 급격한 보유세 부담 증가를 해소하고, 거래세 세율도 인하해 기존 주택의 거래를 촉진하고 가격 안정을 유도하려고 한다”...
    2021-11-29 00:00
  • 윤석열 "폭탄 걱정 안하셔도…종부세 전면 재검토"
    윤석열 "폭탄 걱정 안하셔도…종부세 전면 재검토"
    이어 "종부세는 납세 대상자의 수가 아무리 적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많은 세금"이라며 "재산세와 동일한 세원에 대한 이중과세, 조세평등주의 위반, 재산권 보장원칙 위반, 과잉금지의 문제 등이 쟁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다주택을 가진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면서 고액의...
    2021-11-14 14:04
  • 헌재 “환각물질 섭취·흡입 금지 ‘합헌’”
    헌재 “환각물질 섭취·흡입 금지 ‘합헌’”
    신청이 기각되자 A 씨는 “환각물질 섭취, 흡입 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지나치게 무겁게 처벌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화학물질관리법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환각물질로 정의한다. 이를 섭취·흡입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2021-11-03 14:01
  • [사설] 스타트업 꺾는 플랫폼 과잉규제는 안된다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행위 금지와 소비자보호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정부도 본격적인 압박에 들어갔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주 “플랫폼들의 경쟁제한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이어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사실상 지주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의 자료를 누락해 계열사...
    2021-09-14 05:00
  • 헌재 "육군 장교, 민간 법원 약식명령 확정 시 자진신고 '합헌'"
    헌재 "육군 장교, 민간 법원 약식명령 확정 시 자진신고 '합헌'"
    A 씨 등은 “법률유보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일반적 행동의 자유, 진술거부권,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A 씨 등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한다면서도 “법률유보원칙을 위배해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형사처벌사항을 파악하는 일환으로서 육군참모총장이 육군 장교를 대상으로...
    2021-09-09 06:00
  • 헌재 "선거운동 목적 '정당가입 권유' 공무원 처벌하는 국가공무원법 합헌"
    헌재 "선거운동 목적 '정당가입 권유' 공무원 처벌하는 국가공무원법 합헌"
    A 씨는 해당 법 조항이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고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헌재는 "해당 법의 입법 목적과 관련 규정의 체계를 살펴봤을 때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국가공무원이라면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며 "정당가입 권유 금지 조항은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2021-09-05 09:00
  • 헌재 "방송 편성 규제ㆍ간섭 금지, 합헌"
    헌재 "방송 편성 규제ㆍ간섭 금지, 합헌"
    헌재는 "방송법 조항은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보호 법익과 그에 의해 금지된 행위를 알 수 있어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한다고 볼 수 없고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재직 중이던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KBS 보도에 대해...
    2021-08-31 16:21
  • [언론중재법 위헌논란] 곳곳에 위헌 소지…“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삭제해야”
    [언론중재법 위헌논란] 곳곳에 위헌 소지…“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삭제해야”
    과잉금지 원칙, 명확성 원칙, 평등 원칙 등에 모두 위배된다는 시각도 있다. 언론중재법은 ‘허위 사실 또는 사실로 오인하도록 조작한 정보’의 보도(허위·조작 보도)에 따른 손해에 대해 최고 5배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어디까지를 허위·조작으로 볼지 기준이 불분명해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이재진 한양대 교수는 “언론사가 법 위반...
    2021-08-24 19:00
  • 윤석열 "오보 최대 피해자, 그래도 언론중재법은 단호히 반대"
    윤석열 "오보 최대 피해자, 그래도 언론중재법은 단호히 반대"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에 대해서는 "최대 손해배상액을 언론사 전년도 매출액의 1000분의 1을 곱한 금액에서 5배까지 가능하게 한 것도 ‘과잉금지’ 등 헌법상 원칙을 어겼다"고 꼬집었다. 이어 "권력형 비리에 대한 언론사의 취재에 대해 고의 중과실 책임을 면하려면 부득이 취재원과 제보자를 밝혀야 한다"라며 "제보자는 자신이 드러날...
    2021-08-12 14:12
  • “중대재해법, 시행령조차 모호한 기준 많아…보완입법 추진돼야”
    “중대재해법, 시행령조차 모호한 기준 많아…보완입법 추진돼야”
    이어 “기업과 경영자를 매우 강하게 처벌하는 만큼, 적용요건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돼야 하지만,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모호한 의무로 엄벌에 처하도록 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매우 크다”라고 비판했다.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은 형벌 법규이고,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은 범죄의 구성요건이 되는데...
    2021-08-1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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