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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증만 빌려준 영양사, 곧바로 벌금형 처벌…헌재 “위헌”

재판관 5인 “식품위생법상 처벌조항, 명확성원칙 반해”2명은 “과잉금지원칙 어긋나” 판단…7명이 위헌의견 내 집단급식소에서 근무하는 영양사가 면허증만 빌려줬을 뿐,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에서 정하는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행정청이 먼저 직무이행...

2023-03-27 12:00
헌재 "'국회의장 공관 100m내 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이어 “집회의 금지를 정당화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발견하기 어렵고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에 반한다”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24년 5월 31일까지 대체 입법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헌재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관저 부분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2023-03-23 14:55
정진상 "의무적 구인영장 발부는 기본권 침해"…헌법소원

이 같은 형사소송법이 헌법이 정한 무죄추정의 원칙,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과잉금지원칙을 침해하거나 위반한 위헌 법률조항이라는 게 변호인단의 설명이다. 변호인단은 “검사가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판사가 체포영장을 기각한 후에 검사가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는 경우 이때에도 판사는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2항에...

2023-03-09 15:23
과도한 처분으로 기업 옥죄던 형벌규정 108개 완화한다

경제활동 위축, 낙인효과 등 보호법익과 형벌로 인한 부작용을 비교해 행정제재로의 전환하는 ‘비교형량’을 검토했고 과도한 제한이나 전과자 양산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미한 범죄 등을 중점적으로 개선하며 ‘과잉금지’ 원칙을 지켰다. 또한, 같은 법률 내의 기타 형벌 및 행정제재 규정과 유사 법률 사이에 법적인 ‘일관성’ 원칙을 유지했다....

2023-03-02 16:30
헌재 “年 20% 초과하면 처벌…이자제한법 ‘합헌’”

이 조항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A 씨는 이자제한법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국민경제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면서 A 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 측은 이자제한법 제2조...

2023-03-02 09:45
대선 기간 이재명 현수막에 ‘유전무죄’ 낙서한 40대 벌금 50만 원

요청 주체는 당사자나 법원으로, 법원이 제청을 결정하면 위헌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단된다. 재판부는 A 씨의 제청 요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평등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알 권리 등을 침해하거나,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 등에 위배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2023-01-26 09:33
"회장님 구속이라도 되면 좋겠어요"…중대재해법 1년, 느린 수사속도에 로펌도 '답답'

두성산업과 이를 변호하는 법무법인 화우는 중대재해처벌법 조항(제4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12항)이 헌법의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헌재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법원의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의 재판 진행은 멈춰진다. 행정기관의 조사와 수사기관의 수사, 법원에서의 판단이 늦어지며 변호사 업계에서는 실망한 기색이...

2023-01-23 09:00
헌재 “대통령 관저 100ｍ內 집회 일괄금지는 과도”…헌법불합치

용산 대통령실‧文 양산 사저 집회금지 개정안 영향 받을 듯 ‘대통령 관저로부터 100ｍ 이내’에서 야외 집회와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현행법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2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11조의 ‘100ｍ 집회 금지 구역’ 가운데 ‘대통령 관저’ 부분에 대해...

2022-12-22 17:24
[공공기관 신원조회] '단순폭행' 처벌받아도 공공기관 취업 못 하나…일각선 우려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근거한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 신원조회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비례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함에 공익실현을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어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차 교수는 “비례성 원칙에 따라 신원조회의 목적 자체가 스토킹 범죄 등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에 필요한...

2022-12-12 05:00
헌재 “아동 성범죄 전과자, 공무원 임용 제한 부당”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아동과 관련이 없는 직무를 포함해 모든 일반직 공무원‧부사관 임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하고,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더라도 결격 사유가 해소될 어떤 가능성도 인정하지 않는다”며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헌재는 ‘국민의 신뢰 확보’와 ‘아동의 건강‧안전 보호’라는 입법 목적...

2022-11-24 16:53
전경련, 정부에 기업 처벌 법률 217개 개선 건의

기업 처벌 항목 대다수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등에 위배되므로 형벌삭제나 행정제재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4일 범정부 경제형벌 규정 개선 태스크포스(TF)에 공정위 소관 10개 법률의 274개 형사처벌 항목 중 217개(79.2%)를 개선 과제로 건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전경련은 경제형벌 조항 혁신방안을 검토한 결과 274개 항목 중...

2022-11-16 06:00
에이즈예방법은 위헌?..."감염위험 낮은데 처벌" vs "과잉금지 위반 아냐"

질병관리청은 "항레트로바이러스 요법 등만으로 감염예방에 한계가 있다"며 "감염인의 콘돔 없는 성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감염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해관계인 측 참고인인 박재평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감염인 기본권 제한뿐 아니라 감염인이 되거나, 될 우려가...

2022-11-10 17:20
“납품단가연동제, 기업 경쟁력 약화…소비자 가격 상승”

이어진 토론에서 김범태 영상대 교수는 “납품단가연동제를 법제화해서 의무화하는 것은 관련 법률이 보장한 계약 당사자의 대등한 법적 지위와 민사법상 계약자유의 원칙과 같은 계약의 일반원칙을 위반한다”며 “사적자치와 경제자유의 원칙, 과잉금지,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 평등권 침해금지 등 헌법상 일반원칙도 위반하는 등 심각한 법률적 문제의 소지가...

2022-11-10 14:31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KT “법인의 정치자금 기부 금지, 위헌 소지”

26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KT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KT 측 변호사는 “법인 또는 단체의 정치자금 관련 기부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표현과 결사, 정당 활동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헌법상 과잉금지원칙과 평등원칙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정치자금법 31조...

2022-10-26 12:16
또 심판대 오른 불법체류 외국인 ‘무기한 구금’…헌재, 이번엔 ‘위헌’ 결정할까

이날 헌재 대심판정에 출석한 위헌제청신청 대리인단은 “심판대상 조항은 보호기간의 상한을 설정하지 않아 기간의 제한 없는 보호를 가능하게 하므로,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강제퇴거 대상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출입국관리법 63조 1항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

2022-10-13 16:55
법무법인 화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국내 첫 위헌법률심판 신청

중대재해처벌법이 헌법상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 원칙,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 화우 측 주장이다.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국내에서 처음으로 제기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으로, 제정 당시부터 대두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성을 두고 공방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화우에 따르면 올 2월께 전기전자 부품 등을 제조하는 A 사에서 소속 근로자...

2022-10-13 11:16
당정 “노란봉투법 부작용 대국민설명…대통령 거부권 검토는 '아직'”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에 나서 “위헌 논란, 민법상 손해배상 원칙 적용의 형평성 등에 대한 법리적 우려가 있고 기업경영활동 위축 및 불법파업·갈등 조장 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만큼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도 고위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포퓰리즘 정책이나...

2022-09-25 16:09
대한상의, 공정경쟁포럼 개최…“현행 경제형벌 재검토 필요”

이 교수는 “공정거래법상 형벌조항의 정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형법의 일반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면서 △법률주의(포괄위임금지) △명확성 원칙 △적정성 원칙(책임 원칙, 비례성 원칙) △보충성 원칙 등 네 가지 평가 기준을 제시했다. 그는 “네 가지 원칙을 토대로 공정거래법상 형벌제도의 정당성을 검토해보면, 일부 유형은 비범죄화하거나 형사제재 대신...

2022-09-01 07:30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⑧ 칩4 동맹, 제로섬게임인가 윈윈게임인가

감내하거나 과잉공급 관련 비용상승으로 인해 삼성전자 등 대기업뿐만 아니라 반도체 중견기업들도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에 명시된 시스템반도체 28나노 이하 칩을 생산해서는 안 되고, 메모리반도체 등은 미 상무장관이 금지품목을 지정할 권한이 있는 등 그 기술적 범위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향후 규제범위가 더...

2022-08-18 05:00
'종부세 위헌 아니다'…법원 "주택, 주거 안정 위한 자산…종부세 부과 정당"

보유 기간·연령 등에 따라 세액 부담을 경감하는 등 안전장치도 있기 때문에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거나 최소 침해 원칙과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도 했다. 이날 재판 명목은 종부세 취소소송이지만 종부세 부과가 위헌이라는 전제로 소 제기가 이뤄졌고, 처음으로 관련 법원 판단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논란이 됐다.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이와 별도로 납세자...

2022-07-1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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